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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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조부 한규철 · 아버지 한병호
논란	비판 및 논란 · 한덕수-한동훈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기타	대권주자로서 · 한덕수 대망론 · 국민의힘 18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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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논란

2.1.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

2.1.1. 관련 법 조문

2.1.2.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 문제

2.1.3. 수능특강 및 교과서 부정 논란

2.2. 이완규 후보자의 내란 공모 혐의 및 자격 논란

2.3. 함상훈 후보자의 과거 판결 논란

3. 국회 대응

3.1.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3.2. 인사청문회 요청 서류 수신 거부

3.3.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2025헌라5) 청구

3.4.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

3.5. 한덕수 국무총리 2차 탄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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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 관계 법무법인

4.1. 헌법소원,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5. 헌법재판소

5.1.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심판(2025헌사399)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심판 2025헌사399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신청일			2025년 4월 9일
선고일			2025년 4월 16일
신청인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피신청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주심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인용
결과
인용 (효력정지)

5.1.1. 오해

6. 향후 전망

1. 지명은 4월 8일에 이루어졌지만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명만 됐을 뿐 임명 절차는 아직 _시작조차 되지 않았다._
2. 본안 심리에서 합헌 결정이 나고, 그 즉시 행정부가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그때로부터 최소 21일[15]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3.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인 6월 4일에 종료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선이 실시되는 6월 3일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날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4. 즉, 늦어도 5월 13일에는 합헌 결정이 나와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5월 13일이다.

6.1. 합헌 결정이 "대선 전에" 나올 경우

6.2. 결정이 "대선 이후에" 나올 경우

7. 반응

7.1. 정치권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마이TV 방송에 참여해 인터뷰를 하다가 이 속보를 듣고 수위 높은 비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재촉해 탄핵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후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를 규탄하는 발표문을 공표했다.#

• 신장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오마이TV 인터뷰에 참여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한덕수의 이러한 행위를 '내란 종결을 방해하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탄핵 절차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한덕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속보를 듣자마자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임명을 철회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범 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면서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독단적으로 지명하는 것은 엄연히 위헌 행위이며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했다.#

• 한덕수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진 박지원 의원은 매불쇼에서 한덕수를 탄핵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 또한 최상목 탄핵소추 청문회에 참여한 이완규에게 비판의사를 할 때 한덕수에게 "한덕수가 내뱉는 말들은 전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을 바르는 소리와 다름없다."라며 어떻게든 지명권에 꼼수를 쓰는 태도에 강한 비판을 내세웠다.#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6일에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 반드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번 주 내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한덕수의 탄핵소추를 이끌어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만일 중진 측이나 온건파 측에서 탄핵 소추를 반대하여 무위로 돌릴 시 실명을 공개하고 공개 토론으로 공론화할 것이란 최후통첩을 내렸다.#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임명을 미룬 점,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의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사과부터 하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말미에는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19][20] 앞서 우원식 의장은 4월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다가 야당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 다음 날인 9일 본인의 제안을 전면 철회하면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사실상 이 사건이 자칫 개헌 중심이 될 뻔한 정국을 내란 종식 국면으로 다시 돌려놓은 기폭제인 셈이다.
• 이후, 1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를 인용하자 사필귀정이라며 한덕수는 즉시 사죄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탄하였으나 이완규, 함상훈의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수호의 용단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 # 그러나 권성동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현 야당과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불과 석 달 전 한 권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라고 말해 놓고 본인이 내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내란세력을 알박기 임명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7.2. 헌법학계

7.2.1. 찬성

• 지성우[2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합헌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 조상규[22] 전 중앙대 로스쿨, 숙명여대 법대 겸임교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탄핵 때 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지명을 미뤄 헌법재판소로부터 질책받은 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다시 헌재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키기 위해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했다.#

7.2.2. 반대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성낙인 前 서울대학교 총장은 저서 《헌법학》에서 "권한대행의 본질에 비춰 최소한의 소극적인 책임과 관리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성 전 총장은 탄핵 선고 이틀 전 탄핵 기각과 윤석열 용서라는 내용의 칼럼을 내기도 해서 좀 명예가 실추되기도 했지만 《헌법학》 자체는 한국 헌법학계의 교과서적인 책이라 그 권위를 유지 중이다.

• 김철수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헌법학신론》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대대적인 인사 변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 그 후 10일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23]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이라는 정식 유권해석을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했다. #

•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지명에 대해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

•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시국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의 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에 국한되며 장관이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곤란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이와는 별개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막기 힘들다고 보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4]#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는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결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사람이 아니"므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 방 교수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으로 활동하며 당해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

7.3. 기타

•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가 실패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덕수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페이스북

• 이 사건은 헌정사 몇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이 등장할 때마다 화두였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한 성문법적 근거가 없다는 핵심적 이슈에 대한 뇌관을 건드렸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가 끝나면 그동안 여러 학설로만 존재하였던 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판단 이후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모집했다. 몇 년 간 공석으로 두었다가 정권교체 직전 급하게 공고를 냈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알박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법무부, 대선 전 '감찰' 알박기? "친윤검사 앉혀 사전작업 시도", 대선 얼마나 남았다고…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논란

[1] 대통령공고 제361호.
[2] 예전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비롯한 권한대행들은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왔기에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요구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그 상황이 생긴 것이다.[3]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선출직과 비선출직을 엄격히 구별한다. 특히 중대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비선출직에게 결정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4] 탄핵이나 임기 중 사망 등이 없는 정상적인 임기는 일단 2030년 6월 3일까지이다.[5] [6] 이완규,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한덕수, 알고도 강행?[7]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교재인 만큼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한 감수위원단의 감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감수진에는 각 분야의 현업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은 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검토를 받고 출시되는 셈.[8] 당연하겠지만 중고등학교 사회, 특히 정치와 법 교과서 집필진에도 법 전공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장 비상교육의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만 해도 연세대 법과대학 출신인 정필운 교원대 교수와 사회법/민법 전문가인 이준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 전문가인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하였다.[9] 국민의힘에서는 정당법상 본인 아니면 확인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10] 2022년 5월 13일 이전까지 실제로 당적을 보유했다면 탈당 후 3년이 지난 2025년 5월 13일부터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시점인 4월 8일에는 아직 자격이 없다.[11] 이완규 본인은 이를 정당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2]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18일 이후 서류를 보낸다면 남은 재판관 7인 중 4인의 찬성이 있어야 가처분이 인용된다. 만약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재판관이나 다른 재판관 4인 이상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그대로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1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방기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을 제기한 변호사다. #1 #2[14] 심지어 대정부질문 석상에서 백혜련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에게 이러한 피신청인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의견을 구했는데 웬만하면 정부 편을 들어주던 박성재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확실한 판단을 피하였다.[15] 20일동안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난 뒤 임명한다.[16] 다만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전례가 전혀 없다.[17]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이 해당된다.[18]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의 탄핵에 대해선 유보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낼 정도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본인이 직접 탄핵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내뱉을 정도로 완전히 적대관계로 돌아섰다.[19]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재판관들과 달리 본회의 표결은 없어도 되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임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 임명 시도를 본질적으로 막겠다는 선언과 같다.[20] 일단 법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때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명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즉, 최악의 경우 인사청문회요청안만 보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이다.[21]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학자)와 함께 탄핵 심판에서 탄핵 각하 및 기각 의견서를 제출한 법학자 중 한 명이다. 또한 탄핵 심판 선고 이전 국회 몫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 탄핵 심판 진행 중의 직무정지는 사고이지만 궐위까지는 아니므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22]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5:3 기각을 주장하며 계엄사태를 옹호한 인물이다. #[23] 조사처는 헌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24]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대통령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지 않아도 될 인사청문회를 강제하여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향을 잡는 중이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인이나 법무법인들은 당사자 적격이 있어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25] 윤석열 탄핵심판 전원일치 의견의 인용을 매우 확신있게 주장하던 학자 중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