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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4%EB%85%84%2012%EC%9B%94%203%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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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1] 충청의미래당 시절에는 중앙당 주소만 서울에 두고 실질적인 업무는 주로 대전 당사에서 수행하였다. 다만 당명 변경 후에는 당대표나 이상로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중앙당에서 한 것으로 보아 아예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중이다.[2] 2025년 8월 1일자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당은 가끔씩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前 신한반도평화체제당 대표.[4] 前 직능자영업당 대표.[5] 중도우파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모여 있었다.[6]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4), 2023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4.11.29.), 2024년 11월 29일 확인.[7]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4), 2023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4.11.29.), 2024년 11월 29일 확인.[접속불가] [9] 대통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국민당과 신한반도평화체제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경재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한 바 있다.[10] 한편 대한당의 이석인 대표는 네팔에 머무르고 있어서 불참한 대신 박남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국민참여신당에서는 박정원 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통합에 관한 모든 결정 사항을 박석우 측에 위임했다고 밝혔다.[11] 다만 직능자영업당과의 합당 절차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듯 하다.[12] 하지만 22대 총선에 가락특권폐지당, 국민참여신당, 기독당, 대한당, 신한반도당, 한나라당은 따로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한 상태이다.[13] 이렇게 되면, 한때 갈라졌던 직능자영업당 세력과 신한반도평화체제당 세력이 공동으로 기존 충청의미래당이였던 이 당을 이끌게 된 셈이다.[14] 국민통합연대 출신 당원 1명 포함. (비례대표로 출마하였다.)[15] 국민통합연대 당원 출신인 후보 1명이 포함되어 있다.[16] 가가국민참여신당 +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 가락특권폐지당 + 기독당 + 내일로미래로 + 신한반도당 + 한나라당[17] 중앙당에서 사용하는 것도, 당명 글자 폰트가 항상 다르다.[18] 다름 아닌 민경욱이 주도해서 찍은 다큐멘터리다.[19]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에 이처럼 정당 현수막에 한해 일체의 규제를 삭제한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20]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인데 충청권에서도 지지세가 미약하였고 당명을 신자민련으로 바꾸고 서울시장 후보를 낸데다 충청권과 관련이 없는 인물인 호남 출신의 친박 성향인 김경재를 대선후보로 추대하는 등 점차 충청 지역주의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21] 국민참여신당 + 대한당 + 신한반도당(옛 국민새정당) + 충청의미래당[22] 기독당(옛 기독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자 했으나, 선관위에서 최종 후보 등록을 불허하였다. 다만, 모두 20대 총선에는 출마했는데, 이때 세 당의 정당 득표율까지 합치면 1.09%이다. 다만 이 수치는 기독민주당, 한나라당 등 당명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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