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관련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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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분리된 2024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 ||||||
|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5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1.5.~7. |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 | ||||
| 1.14.~ | 2024년 북한 미사일 도발 | |||||
| 1.10.~15. |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 |||||
| 1.16.[a] | 단천시 여객열차 전복 사고 보도 | |||||
| 1.26.[b] | 2021년 북한 내 반체제 정당 조직 적발 사건 보도 | |||||
| 3.4.[c] |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보도 | |||||
| 5.24. | 2024년 북한 내 반체제 세력 출현 사건 보도 | |||||
| 5.28.~11.28. |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 |||||
| 6.18. | 2024년 북러정상회담 | |||||
| 7.16. | 북한 외교관 연쇄 탈북 사건 보도 | |||||
| 7.24.~29. | 2024년 압록강 유역 대홍수 | |||||
| 9.13. | 2024년 북한 핵시설 공개 | |||||
| 10.3.~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
| 10.4. | 주러시아 북한 관전무관 폭사 사건 | |||||
| 10.15. |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사건 | |||||
| 10.17.[d] | 2024년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 |||||
| 11.21. | 국방발전-2024 | |||||
| 11.21.[e] | 북한 업비트 해킹 사건 보도 | |||||
| [a]사고 발생 일자는 2023년 12월 26일 [b]사건 발생은 2022년 경 [c]사건 발생은 2021~2023년 경 [d]1차 파병 시기는 10.8.~13. [e]사건 발생은 2019년 10월 | ||||||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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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 사진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자 | 2024년 10월 3일, 9일, 10일 |
| 발생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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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발견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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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2.1. 2024년
3. 영향4. 반응5. 관련 문서6. 둘러보기2.1.1. 10월 11일2.1.2. 10월 12일2.1.3. 10월 13일2.1.4. 10월 14일2.1.5. 10월 15일: 동해선·경의선 도로·철도 폭파 사건2.1.6. 10월 16일2.1.7. 10월 17일2.1.8. 10월 18일2.1.9. 10월 19일2.1.10. 10월 27일2.1.11. 11월 4일2.1.12. 12월 7일2.1.13. 12월 10일
2.2. 2025년2.2.1. 1월 12일2.2.2. 1월 13일2.2.3. 1월 25일2.2.4. 1월 27일2.2.5. 2월 10일2.2.6. 6월 29일2.2.7. 7월 1일2.2.8. 7월 3일2.2.9. 7월 4일2.2.10. 7월 7일2.2.11. 7월 8일2.2.12. 7월 9일2.2.13. 7월 11일2.2.14. 7월 13일2.2.15. 7월 14일2.2.16. 7월 15일2.2.17. 7월 16일2.2.18. 7월 17일2.2.19. 7월 18일2.2.20. 7월 20일2.2.21. 7월 21일2.2.22. 7월 22일2.2.23. 7월 23일2.2.24. 7월 24일2.2.25. 7월 25일2.2.26. 8월 5일
2.3. 대한민국 국군2.4. 전말이 밝혀지기 전의 추측2.5. 총론1. 개요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9시경 북한 당국에서 대한민국 소속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일대 상공에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발표한 사건.2. 경과
2.1. 2024년
2.1.1. 10월 11일
| 북 “한국,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삐라’ 살포…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 KBS 뉴스 |
|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중대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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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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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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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10월 3일·9일·10일 심야시각에 평양에 침투해서 중앙당촌 상공에 삐라를 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국가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단 살포용 무인기 및 살포 장면 관측사진과 "연소득[2]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내용으로 보이는 전단 사진도 공개했다. #
| 전단지 전면 | ||
| <bgcolor=#E0E0E0,#222> 자기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 ||
| (왼쪽 사진) 김정은의 1,600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관련 내용 | (오른쪽 사진) 김주애의 240만 원 상당의 디올 외투 관련 내용 | |
|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 | ||
| 2024.XX.XX | 쌀(㎏) | 옥수수(㎏) |
| 대한민국 | 42,806㎏ | 80,576㎏ |
| 북조선 | 1,440㎏ | 2,711㎏ |
| *대한민국 연소득 XXXXX딸라 *북조선 연소득 XXX딸라 | ||
|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상황 | ||
| 전단지 후면 | ||
| 조선돈 14,000원의 가치는 겨우 1딸라 | ||
| (두루말이 휴지 사진) | ||
|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조선돈의 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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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대성명을 발표한 지 1시간여 뒤부터 오물 풍선 살포를 또 시작했다. # 마지막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한 지 약 21시간째였다.
2.1.2. 10월 12일
북한은 10월 12일자 로동신문 1면 하단과 민주조선 1면 헤드라인에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관련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도했다. # 이후 오전 10시에 TV를 통해서 담화를 방영하였다.10월 12일,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 시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한국군부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주범 또는 공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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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0월 13일
10월 13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오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은 1면 톱기사에 "온 나라가 통채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라는 기사를 싣고 이 사건에 대한 간부와 북한 주민들 명의로 매우 수위 높은 욕설[주의]이 담긴 주장을 보도했고, 전날 발표된 김여정의 담화문도 1면에 게재되었다. 김여정 담화는 오전 9시 10분에 TV를 통해 방영하였다.
오후 8시경,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방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다. #
이후 김여정,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대남 비방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는 평양에 출현한 무인기가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것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부근의 포병련합부대들과 중요임무수행부대들에 사격준비태세를 갖출데 대한 지시를 하달한데 대하여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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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은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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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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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10월 14일
| 로동신문이 공개한 사진들 | |
14일 로동신문은 1면에 김여정 등의 담화를 싣고, 2면에는 《조선인민이 격노하였다》 , 《신성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원쑤들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적의 무인기 침투에 분노한 인민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 이 사건을 북한 주민이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요인으로 삼고 있다. 이후 오전 9시 10분부터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김여정 담화, 국방성 대변인 담화, 총참모부 명령이 모두 연달아 방영되었으며 이후 17시 보도에서 재방영되었다. 20시 보도에서는 분노한 인민들의 반향이 일부 방영됐는데, 이전과 달리[7] 그 분노한 기세로 경제계획 완수에 힘을 쓰겠다는 다소 묘한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예하부대에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그 밖에도 군 당국은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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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은 14일 오후 추가 담화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대한민국 국군이라 주장했다.
김정은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를 직접 지시했다. # 또,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방상 노광철, 군수공업비서 조춘룡,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정찰총국장 리창호, 국가보위상 리창대, 총참모부 포병국과 탐지전자전국을 비롯한 주요국 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평양에 무인기가 3차례 떴다고 한다. 다만, 실행 주체는 여전히 불명이다.#
2.1.5. 10월 15일: 동해선·경의선 도로·철도 폭파 사건
합참은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폭파해 한국 측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15일 12시 경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이에 맞서 합참은 13시 경 MDL 이남에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 합참이 공개한 북한의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영상 |
같은날 오후 김여정은 추가 담화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다.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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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육로 폭파 이후 접경지역에서 총성이 지속적으로 청취되고 있다.#
AP통신, 로이터, AFP 등 해외 언론들도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 "파괴된 데탕트 상징물"이라고 평했다. #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사건#|]] 부분을2.1.6. 10월 16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3일[8]중 10일에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판문점 시찰을 한 것이 확인됐다. #| "북한 청년들 분노…140만 명 입대" 서울에서 모인 한미일 '강력 규탄' / SBS 8뉴스 |
16일 로동신문은 1면에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다"며 전국에서 청년 140여만명이 입대·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히 계산해봐도 북한 전체 인구의 약 5%가 넘는 인원이 입대 및 복대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이다.[9]# 북한 청년들 또한 이를 형식적 행사라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
|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
이에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차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만들고 있는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러시아 측의 반대로 인해 무산 되었던 'UN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을 대체하는 11개국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설립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은 담화가 아닌 로동신문을 통해 대남 비방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며 "기꺼이 끝내줄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북한의 청년 140만여 명이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것을 결의하며 입대를 자원했다고 자랑했다. #
2.1.7. 10월 17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에는 남조선(남한)이 무인기로 삐라(대북전단)를 보낸 일로 당장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 북한 주민들도 계속되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피로감과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한편 합참은 무인기 투입 주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밝혀야 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
대한민국, 미국의 공군참모총장들이 양자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쓰레기 풍선을 연이어 살포하는 데 이어, 평양 상공 무인기를 빌미로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폭파하는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 도발 시 압도적인 한미 공군력으로 연합 방위 태세와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로동신문이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이틀만에 폭파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EC-121 격추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예시로 들며 도발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이 있을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2.1.8. 10월 18일
북한은 10월 18일에 "강원도 남쪽 국경지역에서 한국 쓰레기들의 대형 오물풍선이 발견되었다"며 발견된 오물풍선의 증거사진[10]을 함께 공개했다.#2.1.9. 10월 19일
| 대한민국이 감행한 반공화국중대주권침해도발의 진상이 밝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발표 |
발표 전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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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 사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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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성은 평양시내에서 추락한 무인기 동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 동체는 10월 1일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국군의날 행사에서 국군이 공개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
2.1.10. 10월 27일
| 로동신문이 공개한 사진들 좌: 비행 계획 우: 실제 비행 경로 | |
|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비행이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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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사건의 최종조사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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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11월 4일
국가보위성이 평안북도 보위국을 비롯한 국경 지역 각 도 보위국에 중국과 연계해 사업하는 모든 단위의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의 주재로 열렸던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에서 제시된 과업의 일환이다. #2.1.12. 12월 7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획해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방첩사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가 보내졌다며, 북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이 기획한 것이라는 내부자의 제보를 여럿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1.13. 12월 10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평양 무인기에 대한 질문에서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보관 컨테이너에 불이났다라는 것을 밝히고 화재가 증거인멸의 목적인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2.2. 2025년
2.2.1. 1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내부 자료들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군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2.2.2. 1월 1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왔고 지난 2022년 저희도 두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 있다"고 밝혔다. 24년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되어 브리핑 이전에 국방부는 우리 군 정상적 군사활동에 대한 왜곡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2.2.3. 1월 25일
2.2.4. 1월 27일
-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소음이 큰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을 촉발했던 경기도 연천 추락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됐다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하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연천군과 임진강 주변을 현장 취재해 추락 무인기 신고자를 찾아 확보한 무인기 사진을 보면 흰색 동체에 꼬리 날개는 없고 그 자리에 엔진이 달려 있는 형태였는데, 북한이 공개한 평양 무인기와 동일한 회사의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것은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잘 잡히는 교육용 기종인데, 야당에서는 이를 평양에 보내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에서는 두 무인기의 외형이 같다고 확인해 주면서도 그 이상의 답변은 피했다.#
2.2.5. 2월 10일
- 드론작전사령부 내 드론교육연구센터에 3D프린팅 지원실을 설치하고 3D프린터를 가지고 있지만, IT 기기목록에는 3D프린터를 포함시키지 않고 목록 제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에는 3D프린터로 제작된 전단통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6. 6월 29일
- 2024년 6월, V(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고 드론에 대북 전단(삐라통)을 장착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다.
- 2024년 10월 무인기 발각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박수치며 환영했고, 11월 계엄 직전에도 무인기 재침투 명령이 있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다.
- 작전에는 훈련용 드론 S-BAT 기종이 사용되었다. 육군의 시범사업 보고서에는 이 기종이 '소음이 크고 정찰, 전투에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한다고 한다.
- 무인기는 한번에 3~4대씩 320m 저고도로 평양 상공을 선회했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다.
2.2.7. 7월 1일
- 내란 특검은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 해당 장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북한의 적대적 반응 발표 이후 'V(윤석열)이 이를 좋아했고,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24년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 침투시켰다는 증언이 포함돼 있다. 특검은 해당 사실을 외환죄 의혹 수사의 핵심 단서로 보고 있다.##
- 내란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모 연구원은 드론사에 무인기 납품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발생하자 “북한이 공개한 한국의 무인기는,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11]를 제출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정모 씨를 불러 보고서 내용과 무인기 납품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 내란 특검은 계엄 이후 드론작전사령부가 내부 문건을 통해 무인기 비행 로그 기록을 삭제토록 한 지침을 제정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로그파일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2025년 3월 사령부는 무인기 비행로그기록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기록 삭제’ 등의 문구를 포함했다.#
-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2024년 10월 8일(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공식 발표한 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군인복지기금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급 사유는 "군사대비태세 유공" 장병 격려비였다. 추미애 의원은 '해당 시점과 격려금 지급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군사 도발 유도 정황 가능성을 특검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8. 7월 3일
2.2.9. 7월 4일
2.2.10. 7월 7일
2.2.11. 7월 8일
데릭 맥컬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중장)이 현재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관련해 유엔사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2.2.12. 7월 9일
드론작전사령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이 있었고, 관련 작전 내용은 합참에 여러 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당시 작전 계획 및 작전 결과는 합참 작전본부와 국방부에 여러 차례 보고됐다"면서 "모든 작전은 규정과 절차를 지켜 진행된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국가안보실이 직접 드론사에 지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2.2.13. 7월 11일
윤석열을 수사 중인 특검은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2024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최소 5번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하는 현역 장교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 시기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때여서 특검은 김 여사로 집중된 이슈를 돌리기 위해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시켜서 북풍 몰이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령의 명분을 다지려 했던 것이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2.14. 7월 13일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연루된 부대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한 파견부대를 특정했다는 소식이 SBS 단독 뉴스를 통해 공개되었다. # 특검은 또한 군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조직적인 은폐시도를한것으로 의심하고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예정에없던 허위비행을 진행해 분실 처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있다. 또한 특검은 복수의 무인기 조종사들로부터 무인기 침투 성공 이후 "VIP를 포함해 상부에서 좋아했다", "평양침투 덮기위해 허위비행 계획을 세웠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분실 무인기가 평양 침투 무인기라는 관련 진술, 문서들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있으며, 이에따라 군 상부로 수사범위를 확대중이다.2.2.15. 7월 14일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경기도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 김 최고위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시점을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이라고 특정했다. 이어 "2024년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설명했다.
2.2.16. 7월 15일
내란 특검은 합참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작년 10~11월 총 10여 회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는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을 내고 내란 특검팀 대면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셨다"고 밝혔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4일 무인기 관련 회의를 직접 열었다. #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격노'했다고 전했다. 당시 참석자들이 방호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호체계가 아니다. 이런 건 시간낭비”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중순까지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 차원이었을 뿐, 계엄과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 또한 "헌법상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없다"며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며, 적국에 이익을 가져다준 적도 없으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10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300만원)를 포함해 한미연합군사령부(1,000만원), 공군작전사령부(500만원), 지상작전사령부(500만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300만원) 등 주요 군 지휘부 5곳에도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병주 의원은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해당 지휘부의 사전 인지 없이 진행될 경우 아군 방공만에 의해 자칫 격추될 수 있다며, 이들 부대는 작전에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작전 계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격려금 지급이 무인기 작전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23일 국군심리전단에 ‘군사대비태세 업무 유공’ 명목으로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받았고, 11월 22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군사활동 및 지휘활동 지원 업무 유공’ 명목으로 격려금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 시기는 평양·남포 등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직후와 일치한다. 또한, 국군심리전단은 무인기에 탑재할 대북 전단지를 제공한 공로를, 합참정보본부는 무인기의 북파 좌표를 제공한 공로를 치하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JTBC
| 일시 | 명목 | 대상 | 금액 |
| 2024-10-08 | 군사대비태세 현장지도 격려 | 한미연합군사령부 | 1,000만원 |
| 공군작전사령부 | 500만원 | ||
| 지상작전사령부 | 500만원 | ||
| 군사대비태세 업무 유공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 300만원 | |
| 드론작전사령부 | 300만원 | ||
| 2024-10-23 | 군사대비태세 업무 유공 | 국군심리전단 | 300만원 |
| 2024-11-22 | 군사활동 및 지휘활동 지원 업무 유공 |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 300만원 |
2.2.17. 7월 16일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무인기를 이례적으로 가까이 붙여 비행하는 작전을 최소 2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백령도 대대의 대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 또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죄 공모 근거로 이들이 지난해 9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한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2 합참 지휘를 받아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3 한편, 특검팀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
평양에서 추락한 걸로 알려진 무인기 기종과 똑같은 형상의 무인기를 우리 군이 80대 넘게 보유하고 있고, 그 기종은 소음이 상당히 크단 사실이 군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 또한 해당 기종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넓어서 적진에 침투했을 때 발각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예하 부대 대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모든 작전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
2.2.18. 7월 17일
드론작전사령부가 교육훈련용 무인기를 지난해 3~5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투입했으며, 군 내부에선 "무인기가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해 6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드론을 통한 작전 등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1 이후 특검팀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했다. #2
2.2.19. 7월 1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 특검에 긴급체포됐다. #2.2.20. 7월 20일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에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2또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내용이 담긴 군사적 대응 방안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2.2.21. 7월 21일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최근 국군심리전단장을 조사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대북 전단을 이례적으로 대규모 살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중앙지법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 특검은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2.2.22. 7월 22일
12.3 비상계엄 이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모두 없애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평양 무인기 추락 사건이 알려진 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작전 실패가 아니니 힘내라"고 말하며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 또한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진행할 당시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권고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상공에 무인기를 고의로 띄워 비행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1 그러나 내란 특검팀이 이보다 앞서 또 다른 허위 비행 계획이 있었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
2.2.23. 7월 23일
내란 특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내란 특검이 평양 침투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 조종사들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 또한 특검은 무인기가 전단 살포용으로 개조돼 시험 비행에서 여러 차례 추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
2.2.24. 7월 24일
내란 특검이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합참이 드론사를 건너뛰고 백령도 대대에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
2.2.25. 7월 25일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합동참모본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26. 8월 5일
MBC PD수첩이 평양 무인기 사건을 다룬 회차를 방영했다. #2.3. 대한민국 국군
사건 초기에 북한 측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주체로 주장했고, 12.3 비상계엄 이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내란 특검에서 관련 국방부 인사들과 윤석열이 외환 혐의[12]로 수사 중이다.처음에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약 한 시간 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북한 국방성에서는 13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담화로 (한국에서 날라온 게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한국에서 민간 무인기가 평양 상공까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도 낮고, 심지어 그걸 너희들이 못 볼리도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민간용으로 위장하여 직접 주도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알았음에도 방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또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주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 150㎞로 왕복 300㎞ 이상 비행 능력이 필요하고 군사적인 위험성을 뚫으면서 이 정도 임무를 소화하는 능력을 민간이 갖추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13]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무인기를 수거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군 소행'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과거에도 북한은 남한 정부와 언론 반응을 살피며 중요한 사안을 뒤늦게 공개한 적이 있다"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있지 않다는 추측을 하였다. #
10월 19일 북한 측이 해당 무인기의 잔해를 공개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하는 드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20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무인기가 한국군의 정찰용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작년 국군의날 드론사령부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과 같으며, 기종과 제원이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응이 주체 추궁보다는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공 감시 강화와 전투 대기태세 유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교수는 남측의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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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JTBC 뉴스룸에서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기획으로 무인기가 보내진 것이 맞다는 증언을 보도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지전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계엄령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공작 의혹이 재기되고 있다. #1, #2
12월 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합참에선 위의 JTBC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장관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국방부 차관에게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를 다시 물었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되풀이했다. 하지만 법사위원들의 추궁이 계속 이뤄지자 차관은 국방부 차관은 특정한 보도가 나온 상황이니 여부를 확인해서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평양 무인기에 대한 질문에서 드론작전사령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으며, 12월 8일 오전 1시 47분경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컨테이너에 불이나 증거 인멸 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12월 24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10월 당시에도 북한의 자작극과 민간에서 벌였을 가능성은 낮고, 한국 국군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3가지 근거를 밝혔다. 1)평양까지 왕복 300~400㎞를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는 민간에서 제작하기에는 어렵고, 2)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으며, 3)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의 부속품까지 한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1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8일에 있었던 컨테이너 화재에서 평양에 떨어진 전단통과 같은 것이 콘테이너에 있었고, 이번 화제에서 이 전단통이 불에 타 버렸다는 증언이 나왔다.#1,#2
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지시하였고 이후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1월 7일, 공수처가 자료 확보해서 외환죄 수사 확대하기로 했다.#
1월 10일,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한 같은 시점에 경기도 연천, 임진강 주변에 같은 종류의 무인기가 추락했고, 이를 군이 수거했으며, 경찰에게 무인기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다.#
1월 13일, 국방부는 우리 군 정상적 군사활동에 대한 왜곡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북한 관련 사안은 미국·중국·러시아와 관련 있다. 이런 문제는 필요한 수사를 하고 확인해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2월 9일, 드론은 원래 교육용이다가 2022년에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이 터지자 6개월 만에 원거리 드론으로 바꾼 것이다.#
4월 28일, 국방과학연구소의 "北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14]에서 평양에 추락한 전단 투척 무인기가 우리나라 무인기와 매우 유사[15]하다는 발표를 했다. #, #
6월 29일, 군 내부자의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V)의 지시는 2024년 6월에 내려왔으며 그때부터 대북 전단을 담을 삐라통을 만들어 훈련했다고 한다. 10월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발표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오히려 박수치며 좋아했다고 한다. 11월 계엄령 선포 직전에도 무인기 추가 침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 작전에는 훈련용 드론 S-BAT 기종이 사용되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와 외형과 부품이 일치한다는 분석했다. S-BAT 기종은 육군의 시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이 커서 쉽게 식별될 수 있어 정찰·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군 내부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 한 번에 3, 4대가 갔으며, 평양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비행고도 320m)로 뱅뱅 돌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발각을 유도해 북한 도발을 끌어내려는 작전이었다”며,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의도적 군사행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월 4일,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특검에서 군이 민간드론동호회를 회유하여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도록 하였고 입막음용으로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실행주체가 대한민국 국군이었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밝혀지는 중이다. 재판당시 윤석열은 이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윤석열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있었음이 계엄과 무인기사건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내란죄에 이어 이적죄[16]까지 같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4. 전말이 밝혀지기 전의 추측
본 내용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이전에 수사 내용으로 전말이 밝혀지기 전 무인기를 보낸 주체에 대한 추측이다.====# 민간단체 #====
국내에서는 사건 초기에는 국군 주도하에 행했다기보다는 그 외 세력(특히 대북 민간단체)의 주도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는 의견이 많았다. TV조선에서도 한 대북 소식통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춘 한 민간단체가 드론을 활용한 전단 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 실제로 약 10년 전인 2015년에서도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노체인'(No Chain)이 중국에서 드론을 이용해 북한 내부로 USB 등을 보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으며(#) 미국 인권재단 대표 토르 하버슨도 "우리는 (드론을 포함한) 기계적인, 전자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의 조상근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의 주장과 달리)서해 방면으로 우회하여 간다면 국군에게 들키지 않고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임철균은 "과거 드론 동호인이 드론을 띄워 북한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예가 있는 만큼, 엔진 부품 등을 사서 개량할 경우 중국제 민수용 드론도 충분히 평양까지 갈 수 있다"고 의견을 발표하고,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자본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군의 개입 내지 방조 가능성에 대해서 조 교수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고, 박 교수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군의 개입 가능성은 무인기 침투가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실제 무인기 침투는 있었고, 이를 북한이 정치적으로 활용·과장하고 있는 걸로 풀이된다"는 의견을 냈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은 해당 무인기에서 3D프린터로 수제 조립된 듯한 사출 흔적이 발견되었고, 국군이 보유한 무인기와는 다르다는 분석을 내놨다. #
전직 국립외교원장 홍현익도 북한을 향한 무인기 투입 주체가 새로운 민간단체라고 봤다. 홍현익은 제일 먼저 여러 분석을 내놓으면서 자작극 가능성과 한국군은 아니라고 짚었다. 또 드론 동호회에서 작년에 북한의 금강산을 찍어왔다고 예를 들면서 현재 가능성을 따지면 북한도 대공망이 있기에 평양까지 도달하는 건 무리이나 서해 상공으로 넘어갔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무인기도 상당한 고가의 비행기 일종이라고 추정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향한 무인기 투입 주체가 "우리 군이나 정부는 아니고 민간단체일 것"이라고 봤다. 양욱은 "중형 이상 고정익 무인기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북한이 공개한 전단지를 봐도 정부가 만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 북한의 자작극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북측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북한의 주장이 일부가 사실이라면(무인기는 날렸으나 국방성의 주장과 달리 민간단체가 날릴 수 있는 것일 때) 남한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띄웠을 가능성이 높지만 휴전선 일대 군 정찰·감시자산이 민간 무인기를 3일 간이나 놓쳤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통신위성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자는 논의야 많았지만, 무인기 침투는 들어본 바 없다"며 "통상의 대북 전단지와 함께 넣는 K팝·드라마 등 USB가 없다는 점도 부자연스럽다"고 의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는 해당 무인기가 고정익의 가오리 형태인데 중국제 스카이09 모델하고 비슷하며 2014년도 백령도하고 파주 지역에 떨어진 북측 무인기와 동일한 형태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드론으론 보기 힘들고 국군이 공개한 무인기와도 거리가 멀다는 견해를 내놨다. #
북한이 연일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다 보니 풍선 제작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도 지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김정은이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 작업을 확실히 하는 취지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아대학교 하나센터장 강동완 교수는 김정은의 행적을 들어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무인기가 침투한 일자가 10월 3일, 9일, 10일로, 총 3일에 걸쳐서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월 10일은 조선노동당 창건 7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 직접 방문해 야외에서 축하 공연을 감상하고 축하 연회까지 열었다. 3일과 9일에 무인기가 김정은의 집무실 상공을 침투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위가 뻥 뚫린 야외에서 행사를 열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
북한이 공개한 전단을 보면 김정은의 명품 시계와 김주애의 명품 코트를 언급하며 북조선의 경제 상황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전단의 내용과 표현도 기존 대북 단체들의 전단보다 순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무인기 전단통이 3D 프린터로 사출 된 흔적이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전단과 전단통, 무인기까지 자체 제작해 벌이는 자작극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북한이 10월 19일 한국군의 것이라며 공개한 무인기의 형상이 실제 한국군이 보유한 무인기의 것과 다르고 북한이 사태 초기 공개한 무인기의 형상과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 관련 분석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했다는 한국 무인기는 북한이 복제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작극에 무게를 두었다. ##
우리 군·정부 당국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무인기 침범을 주장한 시점 등을 중심으로 항공기 항적을 집중 추적·분석한 결과 한국 상공에서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자작극'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정성장은 "강력한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자작극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사실이라면 김정은 집무실 등이 있는 곳이라 북한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도 "주민들에게 공개 않고 대외적으로 자작극을 벌일 수도 있는데도 모두 공개한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자작극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통상 북한은 대북전단과 관련된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알렸지만 이번 외무상 성명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전문을 이례적으로 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자작극을 펼쳐 영공 방어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엔 부담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
====# 중국 영토에서 발사 가능성 #====연세대 교수 출신이자 전 외교부 1차관이었던 최종건은 중국 영토에서 무인기가 발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무인기가 북한 영공으로 진입하는 경로와 관련된 기술적 분석과도 맞물려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배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지역적 긴장 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5. 총론
12.3 비상계엄 이전까지는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어딘지의 논란과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설까지 나올 정도로 사건의 실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계엄사태 이후 노상원 수첩에서 '북 공격 유도'와 같은 문구가 발견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 5일 전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한 정황이 나와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는 도발 취지로 한국군이 보냈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1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합참 지시에 따라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소행으로 결론났다. #2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등 계엄 핵심인물 4명은 현재 이적죄로도 고발당한 상황이고, 정권교체 후 출범한 내란 특검 역시 이적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3. 영향
2년 전 드론 남침 재현되나…엄포 놓은 北, 다음 행보는전문가들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 재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신승기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것도 결국은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란 명분을 최초에 가졌는데,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식상해진 쓰레기 풍선 살포가 아닌 도발의 유형을 바꿔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가장 강력한 대응'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남 전단을 살포 또는 화학물질을 방불케하는 가루를 실어 한국에 살포하는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향후 무인기 침범이 재차 발생할 경우 북한은 대응보복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유사 형식과 내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상응 조치 차원에서 단숨에 긴장 수위를 높이려면 드론을 날리는 방안이 있을테고, 일종의 빌드업을 하겠다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포사격에 나서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드론작전사령부는 하지 않아도 될 비정상 작전을 굳이 벌여 드론들이 북한에 추락해 북한군의 손에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보됨에 따라 국군이 보유한 드론 수는 감소하고 북한군은 국군의 드론 기술을 역설계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북한군에 이로운 일만 한 셈이 됐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은 자신에게 이적죄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2025년 7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근거해 북한이 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적'국'에 이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군형법 제14조 8항의 일반이적죄 조항들에는 적국이 아니라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북한이 나라인가 하는 인정 유무는 상관없다. 따라서 드론이 북한군 손에 넘어간 것은 14조 8항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에 해당된다. 게다가 휴전선을 넘어 군사행위를 한 것은 정전 협정 위반이라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유엔군사령부에게도 떳떳하게 국군의 입장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군 일각에서는 드론 작전이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자위권 차원이라는 반응도 나왔으나, 북한이 불법으로 대응했다 하여 남한이 똑같이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오물풍선이 자위권 발동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므로 군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할 카드는 굳이 군사적 무인기를 쓰지 않고도 국정원이나 민간단체 활용 등 비군사적 대안을 통해 남북의 정전 협정 내의 비례원칙을 지키며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더군다나 김용현 장관이 드론 작전을 지시하자, 합참에서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있고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용현 장관이 강행시켰으므로 드론 작전은 정당성이 없었다. # 아울러 정당성없이 지시 및 실행한 적지에서의 군사작전은 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
한편 이 사건이 북한의 대공 안보 불안감을 크게 자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북한은 군사력이나 국력에 걸맞지 않은 조선인민군 신형 조기경보기, 최현급 구축함, 판치르 대공 체계, 공대공 미사일 등의 방어용 군사 자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자산은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 러시아는 쿠르스크 전투의 위기를 넘기고 우크라이나 전선을 교착시킬 기회를 얻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꽤 큰 파급효과가 미친 것이다.
4. 반응
4.1. 대한민국
4.1.1. 대통령
4.1.2. 국방부
- 국방부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보낸 바 없다'고 반응했다가 이후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
- 12일 이른 오전 시간대에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심야에 긴급 주요 지휘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및 군 당국은 "우리는 북측에 무인기를 띄운 사실이 전혀 없다",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을 해보겠다." 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 이후 "우리 측의 국가 안보와 작전 보안상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추가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합참은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띄워 도발한 북한에 있다." 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 14일 도비탄 발생 이후 6년 만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주한미군의 AH-64 사격훈련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천안함[17]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는데, "NLL(북방한계선)이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사수한 해상경계선임을 명심하고 적이 NLL 이남에 대해 도발한다면 적을 완전히 수장시켜 '천안함 폭침' 의 아픔을 수십·수백 배 이상으로 되갚아 주라"고 당부했다. #
- 전하규 대변인이 유엔사가 요청할 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비행을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에 담긴 무인기의 형상은 우리 상용·군용뿐만 아니라 북한 것과도 비슷하지만 ADD가 개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평온한 일상을 외면한 채 쓰레기 풍선 부양이나 GPS 교란, 특히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운운하며 포병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하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4.1.3. 국가안보실
- 국가안보실장 신원식은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며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
4.1.4. 외교부
- 외교부장관 조태열은 '체제 불안정의 방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 13일, 한미일 제14차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으로 촉발된 긴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
- 15일, '무인기 사건 관련 러시아 외무부 성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고 "러시아 외무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4.1.5. 통일부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다"며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
-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2. 민간단체
- 대북전단을 수 차례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이민복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
- 겨레얼통일연대는 탈북 단체에서 이런 전단을 살포한 바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이한별도 "통신위성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자는 논의야 많았지만, 무인기 침투는 들어본 바 없다"며 "통상의 대북 전단지와 함께 넣는 K팝·드라마 등 USB가 없다는 점도 부자연스럽다"고 짚었다. #
- 참여연대는 북한이 제기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극적인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일체를 멈춰라"라고 비판했다. #
4.3. 학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양무진은 "북한 외무성 명의는 '두 국가'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지만 북한 군부의 명의가 아닌 것은 의문점"이라며 "강대강 대치로 얻는 것이 없는 만큼 양측의 살포 중단 모라토리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 조국혁신당 당원이자 대북전문가인 김진향 박사[18]는 "북한과의 전쟁이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라며 우려했다. "우리나라 군은 독자적으로 무인기를 보내지 못하는 만큼 주한미군 사령부가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군에서는 내막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능하다고 진단하며 "윤 정부는 아무 생각도 없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이 돼 있다"라고 평했다. #
4.4. 종교계
- 진보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문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국방부에게 진상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북 모두에 모든 적대행위와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4.5. 정치권
4.5.1. 국회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은 "옳지 않다. 북한은 이 기회에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확정적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며 "남북 교류의 상징인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측은 차분히 대응하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긴장을 계속 유발하는 우리 대북 정책도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4.5.2. 국민의힘
- 수석대변인 한지아가 논평을 내고 김여정이 경고의 담화를 낸 것에 대해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면 북한 정권 종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맞경고를 했다. 또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당내 안보상황점검단을 꾸리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안보 사안마저도 정쟁으로 끌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
- 국방위원회 위원장 성일종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기에 빠진 북한정권의 남남갈등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에서 무인기와 관련해 이상한 입장을 취했다"며 추미애 등이 군의 훈련과 대비 태세만으로는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은 강한 훈련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을 진영을 불문하고 바라신다"며 "민주당이 국가를 공격하는 맹목적인 면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분야가 있는 거다. 국민 생명 앞에서 그런 망발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수석대변인 곽규택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적반하장이라고 직격하면서 무모한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
- 대변인 김연주는 "북한을 질타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했다"며 "안보 문제까지 '양비론'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밝혔다. #
- 대변인 정광재는 북한을 향해 저급한 담화를 쏟아내면서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하면서 초당적으로 국론을 모으고 하나 된 힘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4.5.3.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처하자 이를 지적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 마련을 지시하였다. #
- 수석최고위원 김민석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총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총 8인을 전후로 하는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이 대표가) 지시했다"며 "점검단에 속한 의원들의 구성은 박 의원이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 대변인 한민수는 브리핑에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단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
- 박지원 의원은 "국방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 말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 한정애 의원은 조현동 주미대사와의 국정감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민간 단체에서 삐라를 보내고 하는 것이 저쪽에 그냥 불필요한 소모적인 긴장을 만드는 것 그런 행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긁고 있는 거죠."라고 밝혔다. #
- 김병주[19] 최고위원과 김민석 등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안보 관리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
- 추미애 의원이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에 윤석열의 "더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발언 기사를 공유했다. 추 의원은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면서 확전을 각오했다고 한다"면서 "남과 북이 서로 질세라 민간이든 군용이든 서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고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한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경기도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 대변인 황정아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에 대결적 자세를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통일론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은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남북 간 치킨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하 "안보실장·국방장관 등 안보 책임자들 역시 자칫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만 쏟아내는데, 치밀한 상황 관리가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
- 박선원, 부승찬 등 민주당이 안보상황점검위 회의 이후 민감한 국면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기조의 입장을 내놨다. #
4.5.4. 개혁신당
- 정국진 부대변인이 논평을 올려 '방귀 뀐 사람이 성 내는 격'이라면서 북한을 향해 적반하장식의 경거망동을 멈추고 북한 내의 한류 열풍 및 민주화·시장화에의 열망을 핵개발로 무마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며 대한민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4.5.5. 사회민주당
4.5.6.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사안에 대한 추미애의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을 인용해 윤석열을 향해 "단 한 순간만이라도 제 정신인 대통령이길"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
4.5.7. 진보당
- 수석대변인 홍성규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긴장고조행위들은 모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
- 부대변인 이미선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신원식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전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 김재연 상임대표는 추미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면서 정부부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4.5.8. 원외정당
- 자유통일당
- 대변인 이동민이 민주당을 향해 국방부를 비난하는 것이 북한의 정보기관의 하수인이라고 직격하면서 한국이 아니라 북한를 위하는 행동임을 자각하라고 촉구했다. #
- 새미래민주당
- 전병헌 대표는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오물풍선을 방조해온 남북관계가 무인기와 사격 준비태세와 종말론 대치로 선을 한 참 넘고 있는데도 정치는 '거니재명' 블랙홀에서 허우적 대고 있는 국회를 국민은 우선 탄핵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며 밝혔다. #
- 국민주권당
4.6. 미국
4.7. 러시아
-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가 드론을 봤다고 주장했다.#
4.8. 유엔군사령부
- 유엔군사령부가 14일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드론이 출현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현재 정전 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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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괄호 안의 연도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연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및 사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연도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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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1] 똑같은 방법을 여러번 써서 새롭지 않다는 뜻.[2] 북한식으로 표기하면 '년소득'이다. 북한의 사경제가 사교육, 목욕탕 운영 등으로 넓어짐을 고려하지 않아도 공식적인 경제에서도 노임을 주면서 1년에 버는 돈은 따지고 북한 매체나 성명 등에서도 이런 개념은 매우 흔하다. # 어차피 외무성 등의 북한 기관이 단어를 만들어 '무해비행'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남한 사람도 처음 들어도 '무해한 비행'으로 알아듣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3] 생각이나 상식이 도무지 없음을 이르는 표현[4] 뜻밖의 일로 놀라서 허둥지둥하다[주의] '철천지원쑤놈들을 어떻게 찢어죽이고 칼탕쳐죽여야 속이 후련하겠는가', '뼈속까지 악의에 쩌든 괴뢰놈들은 그 더러운 시체쪼각마저 남겨두면 안된다', '이 손으로 그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고싶은 격분' 등 호전적인 발언도 거르지 않고 지면에 그대로 실었다. #[6] 조리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자꾸 지껄인다는 뜻의 '쥐어치다'를 '쥐여치다'로 쓰는 북한식 표기다. 참고로 유의어는 '씨부렁대다'이다.[7] 가령 2023년 4월의 긴장 상태에서는 궐기대회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한다거나 청년들이 집단으로 재입대 탄원을 하는 좀 더 공격적인 보도가 특별편성되었다.[8] 3일, 9일, 10일[9] 다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14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선전 목적으로 부풀렸거나, 정말로 재입대 시킬 생각도 없으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서명만 하게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140만명이 입대하면 북한군이 정말 말 그대로 붕괴된다. 각 부대에서 식량을 직접 길러서 조달하는 현대식 둔전제가 시행되는 곳이 북한군이고, 식량사정을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의 처참한 수송 및 군수 인프라만 가지고는 절대로 운용이 불가능한 숫자이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탄원자들도 보여주기식임을 알면서 참여하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도 북한은 수많은 청년들이 탄원했다고 선전했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10] 사진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있지만, 초코파이와 믹스커피등이 확실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남측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인 것은 확실해보인다.[11] 北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12] 상세 죄목은 일반이적죄.[13] 실제로는 저고도로 침투해야 하므로 더 멀리 비행 가능해야 한다. 백령도 발착, 남포부터 대동강을 따라 시스키밍, Contour, NOE 순으로 진입, 이탈은 진입의 역순인 형태로 저공침투비행을 실시한다는 기준이면 왕복 비행 시 거의 410km 가량이고 같은 고도조건에 발착지만 파주로 가정할 시엔 임진강과 평양개성고속도로를 거쳐야 하므로 더 멀어진다.[14] 부승찬 의원이 공개했다.[15] 北 매체에서 보도한 전단용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용중인 소형정찰용 무인기와 전체적인 형상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나 동체 하부는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음. 현재 접근 가능한 보도자료만으로는 추가적인 상세분석은 제한됨.[16] 언론이나 민간에선 외환죄, 외환유치라고도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적죄이다. 다만 이적죄도 외환의 죄에 포함되기는 한다.[17]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배를 계승한, 신형 대구급 호위함이다.[18] 의외로 이명박 정부 때도 대북정책 관련 요직을 맡았다. 이는 참여정부 때 잘 굴러가는 정책은 계승하겠다는 모토가 있었기 때문이다.[19]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었다.[20] 오물 풍선 살포 사건 때도 정전 협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21]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 무인기가 수도 상공에 출몰했으나 격추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22] 이 사건 22시간 전에 오물 풍선을 날렸고 외무성 발표 이후에도 오물 풍선을 날렸으며 합참이 오물 풍선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언급)했다.#!if version2 == null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북한 무인기 사건|북한 무인기 사건]]}}}{{{#!if external != "o" [[북한 무인기 사건]]}}}}}}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북한 무인기 사건?uuid=f3915317-e909-4cba-8b92-179a297e7c33|r10]]}}}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북한 무인기 사건?uuid=f3915317-e909-4cba-8b92-179a297e7c33#s-|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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