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넘어옴1 != null
'''집단모욕죄'''{{{#!if 넘어옴2 == null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AC00 || 넘어옴1[넘어옴1.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2 != null
, ''''''{{{#!if 넘어옴3 == null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AC00 || 넘어옴2[넘어옴2.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3 != null
, ''''''{{{#!if 넘어옴4 == null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AC00 || 넘어옴3[넘어옴3.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4 != null
, ''''''{{{#!if 넘어옴5 == null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AC00 || 넘어옴4[넘어옴4.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5 != null
, ''''''{{{#!if 넘어옴6 == null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AC00 || 넘어옴5[넘어옴5.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6 != null
, ''''''{{{#!if 넘어옴7 == null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AC00 || 넘어옴6[넘어옴6.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7 != null
, ''''''{{{#!if 넘어옴8 == null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AC00 || 넘어옴7[넘어옴7.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8 != null
, ''''''{{{#!if 넘어옴9 == null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AC00 || 넘어옴8[넘어옴8.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9 != null
, ''''''{{{#!if 넘어옴10 == null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AC00 || 넘어옴9[넘어옴9.length - 1] > 0xD7A3
은(는)}}}}}}}}}{{{#!if 넘어옴10 != null
,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는}}}{{{#!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28) != 0
은}}}}}}{{{#!if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AC00 || 넘어옴10[넘어옴10.length - 1] > 0xD7A3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if 설명 == null && 리스트 == null
{{{#!if 설명1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if 설명1 != null
{{{#!html 특정 집단을 언급한 경우의 모욕죄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모욕죄]] 문서{{{#!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를}}}{{{#!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모욕죄#s-5.3|5.3]]번 문단을}}}{{{#!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의 [[모욕죄#|]] 부분을}}}}}}{{{#!if 설명2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를}}}{{{#!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3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를}}}{{{#!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4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를}}}{{{#!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5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를}}}{{{#!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6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를}}}{{{#!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7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를}}}{{{#!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8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를}}}{{{#!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9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를}}}{{{#!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10 != null
, {{{#!html }}}에 대한 내용은 [[]] 문서{{{#!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를}}}{{{#!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s-|]]번 문단을}}}{{{#!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의 [[#|]] 부분을}}}}}}#!if 설명 == null
{{{#!if 리스트 != null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if 리스트 != null
{{{#!if 문서명1 != null
* {{{#!if 설명1 != null
특정 집단을 언급한 경우의 모욕죄 적용 여부: }}}[[모욕죄]] {{{#!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모욕죄#s-5.3|5.3]]번 문단}}}{{{#!if 문단1 == null & 앵커1 != null
문서의 [[모욕죄#|]] 부분}}}}}}{{{#!if 문서명2 != null
* {{{#!if 설명2 != null
: }}}[[]] {{{#!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2 == null & 앵커2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3 != null
* {{{#!if 설명3 != null
: }}}[[]] {{{#!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3 == null & 앵커3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4 != null
* {{{#!if 설명4 != null
: }}}[[]] {{{#!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4 == null & 앵커4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5 != null
* {{{#!if 설명5 != null
: }}}[[]] {{{#!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5 == null & 앵커5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6 != null
* {{{#!if 설명6 != null
: }}}[[]] {{{#!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6 == null & 앵커6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7 != null
* {{{#!if 설명7 != null
: }}}[[]] {{{#!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7 == null & 앵커7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8 != null
* {{{#!if 설명8 != null
: }}}[[]] {{{#!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8 == null & 앵커8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9 != null
* {{{#!if 설명9 != null
: }}}[[]] {{{#!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9 == null & 앵커9 != null
문서의 [[#|]] 부분}}}}}}{{{#!if 문서명10 != null
* {{{#!if 설명10 != null
: }}}[[]] {{{#!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1. 개요
특정 집단[A]에 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도입하여 최대 5년(집단명예훼손죄), 1년(집단모욕죄) 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 2025년 11월 4일에 발의되었다.1975년 국가모독죄[2]가 신설된 이후 40년 만에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이른바 '모욕'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 내용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등 11인 | ||||||||||
| 발의일 | 2025년 11월 4일 | |||||||||
| 발의자 | 양부남[3], 이광희, 신정훈[4], 박정현, 윤건영[5], 이상식[6], 박균택[7], 허성무, 서영교[8], 권칠승[9], 최혁진[10]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무소속 의원 1인 | |||||||||
| 제안 이유 |
| |||||||||
| 주요 내용 | 1. 특정 집단[A]에 대한 명예훼손[12]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특정 집단[A]에 대한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법안 내용 |
| |||||||||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5년 11월 9일 기준) |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체계자구 심사 | → | 본회의 심의 | → | 정부 이송 | → | 공포 |
| [22138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 ||||||||||
3. 문제점
3.1. 윤리적 문제
3.1.1. 국가의 행위객체 포함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부분을형법(개정안)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 특정 국가,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개정안)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 특정 국가, ...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 국가,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개정안)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 특정 국가, ...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 법익[14]이 '명예'[15]인 것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단지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침해해야 성립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또한, '명예'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 관한 사회적 평가'[16]로 개인적 법익("개인의 인권")에 속한다. 그런데, 국가는 개인적 법익을 지켜야 하는 공권력을 갖는 추상적인 존재이지, 국가 그 자체가 개인적 법익을 갖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 아니다.
애시당초 국가는 어디까지나 형이상학 세계 속 '추상적인 개념'으로 '국가란 무엇인가?'에 한 마디로 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홉스가 말하는 리바이어던도 어디까지나 사회계약론을 설명하는 비유이지, 국가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주장한 것이 아니다. 즉, 국가가 기본권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명예'라는 개인적인 법익을 가질 수도 없다.
본 법률안은 국가를 행위객체[17]에 넣게 하는데, 이는 국가를 인격적인 존재로 오인하게 만든다. 게다가, 국가는 그 자체로 개인의 권리를 압도할 수 있는 공권력의 주체인데, 본 법률안은 국가 자체에 대한 소위 '명예훼손 및 모욕'을 형사처벌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는 그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므로, 국민들은 자유로이 국가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국가에 대한 평가는 사회공동체의 사회 공동체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국민과 분리된 국가를 전제로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일정한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외적인 관계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비방 등을 방치하지 않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 또는 “위신”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가나 국가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나 국가기관 스스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결정
어느 국가이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18]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물론 국가가 일정한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외적인 관계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비방 등을 방치하지 않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 또는 “위신”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가나 국가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나 국가기관 스스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결정
그런데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일말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곧바로 자기검열을 일으키게 되어 비판이 크게 위축되는데, 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근본 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국가'라는 존재는 개인의 권리를 압도할 수 있는 공권력의 주체답게, 국가 자신의 권위를 회복할 수단도 다양하게 갖고 있다. 당장 국가는 보도자료, 기자회견, 인터뷰, 대국민 담화 등 그 공식 입장을 대부분의 언론매체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 물론 외국 정부도 스스로의 입장을 각종 외교수단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 고유의 형벌권로서 국가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또는 최후수단성에도 반할 수 있다.
결국 본 법률안은 '국가'는 공권력의 유일한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도리어 국가가 '명예'라는 기본권(?)을 갖는 존재임을 내보이는 러시아식 유머와 다를 것 없는 셈이다.
3.2. 구조적 문제
3.2.1. 모호한 표현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개정안)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개정안)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법률안은 행위 객체로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다.
3.2.1.1. 특정 국가?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만 보면, 특정 국가란 대한민국을 제외한 '외국'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확신할 수는 없는데 당장 다른 형법 조항을 살펴보자.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은 엄연히 '외국'과 '대한민국'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법에 쓰이지 않던 '특정 국가'라는 표현을 '외국'과 같은 표현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즉, 법률 문언상 '특정 국가'는 대한민국 그 자체로도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법률안과 그나마 가까운 국기에 관한 죄와 국교에 관한 죄의 조항들을 가져오면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 '대한민국' | '외국' |
|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본 법률안' | |
| 형법(개정안)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 특정 국가,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개정안)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 특정 국가, ...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사실 더 간단하게는 '특정 국가'라는 표현에 대한민국이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특정 국가'에 대한민국이 속한다면 이는 곧 유신 정권 당시 국가모독죄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3.2.1.2.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는 표현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 '미국 국적의 사람', '중국 국적의 사람', '일본 국적의 사람' 등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중복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라면 졸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도입한 것이 된다.3.2.1.3. 특정 인종?
Pure races, in the sense of genetically homogeneous populations, do not exist in the human species today, nor is there any evidence that they have ever existed in the past.
유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의미의 순수한 인종은 오늘날 인간의 종에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인종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미국 체질인류학회 성명, 1996년.
인종을 어떻게 구분할지 문제가 된다. 일단 인종은 '신체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들어 차이가 있다고 인식되는 집단을 임의로 나누어 분류하는 개념이다.유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의미의 순수한 인종은 오늘날 인간의 종에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인종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미국 체질인류학회 성명, 1996년.
예를 들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은 흔히 황인 내지는 아시아인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셋을 같은 인종으로 볼지 다른 인종으로 봐야 할지는 당연히 알 수 없다. 인종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소수 민족이나 일본의 아이누족 또한 '인종'으로 봐야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가령, 티베트족이란 개념에 대한 모욕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는 티베트족에 대한 집단모욕죄인가? 아니면 중국 정부 입장에 따라 중화민족 그 자체에 대한 집단모욕죄인가? 아니면 아시아인이나 황인에 대한 집단모욕죄인가?
3.3. 역사적 문제
3.3.1. 국가모독죄와의 유사성
| 죄명 | 국가모독죄(1975~1988) | 집단명예훼손죄 및 집단모욕죄(2025, 법률안) |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제2항인 경우 병과 가능)[19] | 집단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집단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위주체 | 내국인(대한민국 국민) | 자연인[20] |
| 행위객체 |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 |
| 실행행위 | 모욕 또는 비방 행위객체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 | 집단명예훼손죄: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행위객체의 명예를 훼손 집단모욕죄: 공연히 모욕 |
| 보호법익 | 국가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 |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 |
| 친고죄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반의사불벌죄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내용 |
|
|
개인적 법익으로서 그 명예를 보호하는 기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본 법률안과 국가모독죄는 '특정 국가, 국민, 인종'과 '대한민국'를 객체로 하여, 그 명예나 위신이 훼손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관계로, 본 법률안과 국가모독죄 모두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의 영역까지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3.4. 외교적 문제
본 법률안은 인터넷 국적표시법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3.4.1. 하나의 중국 충돌
우선 본 법률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한다.그런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대만 섬의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대만 섬의 '중화민국' 지역 거주민의 국적은 어디인가? 중화민국(타이완, 대만) 국적으로 보아 '대만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서 처벌해야 할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보아 '중국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서 처벌해야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대만 섬에 존재하는 '중화민국' 그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만을 '국가'로 보지 않는데, 그렇다면 본 법률안과는 무관한 것일까?
3.4.2. 그 외 미승인국가
대만은 한국에서 가장 가깝고 영향력 있는 미승인국가이면서 법률안의 배경인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므로 중국-대만 표기 논쟁이 대표적인 외교적 문제인 것뿐이며, 미승인국가 지역 거주민의 국적이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는 밑도 끝도 없다.| 한국이 대표부를 설치하지 않은 미승인국가 | ||
| 해당 미승인국가 | VS | 한국 외교부가 인지하는 해당 지역의 국가 |
| VS | |
| VS | |
| VS | |
| 한국이 대표부를 설치한 미승인국가 | ||
| 해당 미승인국가 | VS | 한국 외교부가 인지하는 해당 지역의 국가 |
| VS | |
| VS | |
| 한국이 국가로 승인한 유엔 비회원국 | ||
| 해당 유엔 비회원국 | VS | 해당 유엔 비회원국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국가 |
| VS | |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거주민의 국적을 팔레스타인으로 볼지, 이스라엘로 볼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한국이 국가로 승인한 미수교국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본다면 세르비아 및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러시아의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팔레스타인 국가 체제 그 자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이 성립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애당초 국가승인이 모든 외교관계의 근간임을 생각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시키겠다는 이 법률안이 얼마나 외교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발의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3.5. 발의상 문제
3.5.1.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과의 충돌
| 집단명예훼손죄 및 집단모욕죄 처벌법 | VS |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 |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형법(개정안) 제311조의2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0조[23]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국가를 대상으로도 도입하려는 본 법률안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두 법률안을 모두 발의한 최혁진 의원의 경우 모욕죄의 존폐 여부에 관한 입장을 알 수 없다.
3.5.2.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와의 충돌
| {{{#!wiki style="margin: -8px" | <tablebordercolor=#4b92db,#4b92db><tablebgcolor=#4b92db,#4b92db>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표현의 자유 | ||
| 53.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24]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조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인이 형사 기소를 당하고,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25]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에 따라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제9조, 제15조 및 제19조). | |||
| 54.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20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역형은 결코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모든 경우에 형사법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여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확실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
그런데 본 법률안은 도리어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추상적 존재인 '국가', '국민', '인종'으로 넓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4. 전개
2025년 11월 4일, 양부남 의원 등 11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2025년 11월 5일,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5. 반응
6. 관련 문서
[A] 법률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 즉, 자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는다.[2] 10월 유신 이후 제4공화국(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5년에 신설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에 폐지되었다.[3] 대표발의자.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법 공동발의자.[4]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전용기 의원안) 공동발의자.[5] 발의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법(정청래 의원안) 공동발의자.[6] 발의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7] 발의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법률안(의안번호 2203597) 공동발의자.[8]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법률안(의안번호 2203597) 공동발의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9]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자.[10] 본 법률안을 발의한 유일한 무소속 의원. 가상인물 성적 언행 묘사 처벌법 공동발의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 공동발의자.[A] [12] 법률안 문언상 명예훼손죄 중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A] [14] 해당 법률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15] 더 자세하게는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고.[16] 여기서 말하는 '사람(人)'은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아닌 단체도 포함한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권력의 주체는 제외한다.[17] 즉, 본 법률안의 행위 대상.[18] 물론 해당 국가의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해당 국가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해야 한다.[19]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행한 행위(제1항)와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행한 행위(제2항)를 나누어,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의 행위에 대하여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20] 모욕죄인 경우 법인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21] 이 법률안의 발의 배경이자, 이 법률안의 내용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22] 한국은 현재 팔레스타인을 '대표기구'로만 승인하고 있으며 '유엔결의로 확인된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권리 존중'한다고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1993년에 잠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할지 의논한 적이 있으나 끝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2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게 하는 형법 조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존재의의가 없게 된다.[24] CCPR/C/KOR/CO/4, para. 47[25] CCPR/C/KOR/CO/4, para. 49
#!if version2 == null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if external != "o"
[[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uuid=2a8804b0-cf5f-4fe4-aace-8cf7188354a2|r13]]}}}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uuid=2a8804b0-cf5f-4fe4-aace-8cf7188354a2#s-|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namu.wiki/history/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from=13|이전 역사 보러 가기]]}}}#!if version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gray;padding:7px;margin-bottom:0px"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파일:CC-white.svg|width=22.5px]]]]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padding: 0px 10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if external != "o"
[[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 문서의 {{{#!if uuid == null
'''uuid not found'''}}}{{{#!if uuid != null
[[https://namu.wiki/w/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uuid=2a8804b0-cf5f-4fe4-aace-8cf7188354a2|r13]]}}} 판{{{#!if paragraph != null
, [[https://namu.wiki/w/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uuid=2a8804b0-cf5f-4fe4-aace-8cf7188354a2#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명예훼손죄/개정 및 폐지 논의?from=13|이전 역사]])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인터넷 국적표시법|인터넷 국적표시법]]}}}{{{#!if external != "o"
[[인터넷 국적표시법]]}}}}}} 문서의 {{{#!if uuid2 == null
'''uuid2 not found'''}}}{{{#!if uuid2 != null
[[https://namu.wiki/w/인터넷 국적표시법?uuid=ae5071cb-4665-4812-bb48-9cf94e351d17|r57]]}}} 판{{{#!if paragraph2 != null
, [[https://namu.wiki/w/인터넷 국적표시법?uuid=ae5071cb-4665-4812-bb48-9cf94e351d17#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인터넷 국적표시법?from=57|이전 역사]]){{{#!if version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 == null
'''uuid3 not found'''}}}{{{#!if uuid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 == null
'''uuid4 not found'''}}}{{{#!if uuid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 == null
'''uuid5 not found'''}}}{{{#!if uuid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6 == null
'''uuid6 not found'''}}}{{{#!if uuid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7 == null
'''uuid7 not found'''}}}{{{#!if uuid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8 == null
'''uuid8 not found'''}}}{{{#!if uuid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9 == null
'''uuid9 not found'''}}}{{{#!if uuid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0 == null
'''uuid10 not found'''}}}{{{#!if uuid1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1 == null
'''uuid11 not found'''}}}{{{#!if uuid1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2 == null
'''uuid12 not found'''}}}{{{#!if uuid1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3 == null
'''uuid13 not found'''}}}{{{#!if uuid1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4 == null
'''uuid14 not found'''}}}{{{#!if uuid1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5 == null
'''uuid15 not found'''}}}{{{#!if uuid1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6 == null
'''uuid16 not found'''}}}{{{#!if uuid1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7 == null
'''uuid17 not found'''}}}{{{#!if uuid1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8 == null
'''uuid18 not found'''}}}{{{#!if uuid1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1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19 == null
'''uuid19 not found'''}}}{{{#!if uuid1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1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0 == null
'''uuid20 not found'''}}}{{{#!if uuid2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1 == null
'''uuid21 not found'''}}}{{{#!if uuid2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2 == null
'''uuid22 not found'''}}}{{{#!if uuid2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3 == null
'''uuid23 not found'''}}}{{{#!if uuid2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4 == null
'''uuid24 not found'''}}}{{{#!if uuid2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5 == null
'''uuid25 not found'''}}}{{{#!if uuid2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6 == null
'''uuid26 not found'''}}}{{{#!if uuid2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7 == null
'''uuid27 not found'''}}}{{{#!if uuid2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8 == null
'''uuid28 not found'''}}}{{{#!if uuid2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2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29 == null
'''uuid29 not found'''}}}{{{#!if uuid2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2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0 == null
'''uuid30 not found'''}}}{{{#!if uuid3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1 == null
'''uuid31 not found'''}}}{{{#!if uuid3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2 == null
'''uuid32 not found'''}}}{{{#!if uuid3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3 == null
'''uuid33 not found'''}}}{{{#!if uuid3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4 == null
'''uuid34 not found'''}}}{{{#!if uuid3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5 == null
'''uuid35 not found'''}}}{{{#!if uuid3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6 == null
'''uuid36 not found'''}}}{{{#!if uuid3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7 == null
'''uuid37 not found'''}}}{{{#!if uuid3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8 == null
'''uuid38 not found'''}}}{{{#!if uuid3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3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39 == null
'''uuid39 not found'''}}}{{{#!if uuid3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3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0 == null
'''uuid40 not found'''}}}{{{#!if uuid4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1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1 == null
'''uuid41 not found'''}}}{{{#!if uuid41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1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2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2 == null
'''uuid42 not found'''}}}{{{#!if uuid42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2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3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3 == null
'''uuid43 not found'''}}}{{{#!if uuid43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3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4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4 == null
'''uuid44 not found'''}}}{{{#!if uuid44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4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5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5 == null
'''uuid45 not found'''}}}{{{#!if uuid45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5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6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6 == null
'''uuid46 not found'''}}}{{{#!if uuid46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6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7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7 == null
'''uuid47 not found'''}}}{{{#!if uuid47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7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8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8 == null
'''uuid48 not found'''}}}{{{#!if uuid48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8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49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49 == null
'''uuid49 not found'''}}}{{{#!if uuid49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49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if version50 != null
{{{#!wiki style="display: block;"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if external == "o"
[[https://namu.wiki/w/|]]}}}{{{#!if external != "o"
[[]]}}}}}} 문서의 {{{#!if uuid50 == null
'''uuid50 not found'''}}}{{{#!if uuid50 != null
[[https://namu.wiki/w/?uuid=|r]]}}} 판{{{#!if paragraph50 != null
,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