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28 13:33:58

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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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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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2008-2025)폐지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2008-2010)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폐기 · 아청법 인쇄매체 처벌 개정안 1차 발의폐기 · 5·18 왜곡 처벌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폐기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1차 발의폐기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인터넷 국적표시법 2차 발의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2025년 아청법 인쇄매체 처벌 개정안 2차 발의철회 · 민주파출소 관련 논란 · 인터넷 국적표시법 3차 발의 ·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 시도철회 · 가상인물 성적 언행 묘사 처벌법 ·방미통위&방미통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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