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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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반응4. 기타5. 관련 보도

1. 개요

서울대학교 졸업생 남성들이 동문인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 피해자는 총 61명이다.

주범인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구속 송치되었으며 텔레그렘에서 내려받아 재유포한 남성 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1명도 구속 송치되었다.

2. 상세

2024년 5월 20일 MBC 단독보도로 공개되었으며 피해자는 최소 12명이며 피의자·피해자 전부 서울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A는 영화 예매정보를 얻고자 텔레그램을 들어갔던 것이 발단이었으며 본인의 신상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으로 합성해 조작 음란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접한 것은 동일 학과 내 피해자가 추가로 있었으며 본인이 확인한 것만 최소 20명의 여학생이었다고 한다. 지난달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으며 기겁할 점은 같은 학과 선배였으며 10년 넘게 재학생으로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잡힌 피의자 2명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이었다. 주동자였던 피의자 B는 3년 넘게 활동을 하다 결정적으로 '속옷'이라는 키워드로 붙잡혔는데 붙잡은 사람은 n번방 당시 추적단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며 이내 2년 동안 대화를 시도 하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공유는 하지 않는다며 상대방 측에서 먼저 서울대공원역에 접선하자는 제안을 했고 3차례의 접선에도 같은 사람이 나오자 경찰이 현장급습하며 주동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고소를 접수하면서 "수사의욕은커녕 수사가 어렵다."라는 식의 대화를 했고 결국 고소 6개월 뒤 '피의자 특정불가'라며 수사중단을 통보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도 동일한 내용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하기에 이르렀고, 공통점을 찾은 결과 딱 한 명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범죄혐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발길을 돌린 곳은 검찰. 2023년 4월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5월에 항고를 진행했지만 이역시 기각당하며 희망을 잃어가던 와중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1]되어 공소제기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5월 22일 서울대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몇년 전인 2016년에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강력한 처벌도, 명확한 대책도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3. 반응

5월 23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였다. #

5월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를 통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후,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

4. 기타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는 명명으로 다수의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비판한 사설이 있다. 오마이뉴스 이 사건의 가해자를 붙잡은 사람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죄다 n번방을 갖다붙이는 것은 실제 발생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중대성을 훼손하는 용어라는 지적이다.[2]

이 사건은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성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실제로 학계의 교수들은 "두 사건은 비교 대상이 아닌 사라져야 할 심각한 성범죄일 뿐이다"는 식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 이전에서의 사례로 볼 때 기각확률이 거의 99%에 육박했으나, 1% 확률로 인용되었다.[2] 마찬가지로 소위 여성시대 n번방이라 불리는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n번방과 비교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본 사람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

1. 개요

2. 상세

3. 반응

4. 기타

5.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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