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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if 문서명2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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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문서명6 != null
, [[]]}}}1. 개요2. 긍정적 평가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정치
4. 부정적 평가5. 영향과 전망6. 참고 자료3.1.1.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완화3.1.2. DEI 철폐 및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해소3.1.3. 정부 기관 축소3.1.4. 불법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3.1.5. 국가 보안 정보에 대한 바이든 접근 불허3.1.6. 그림자 대통령 논란3.1.7. 백악관 내부 레드팀 부재3.1.8. 특정 언론의 백악관 취재 금지
3.2. 외교3.3. 경제1. 개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임기 중 평가를 정리한 문서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전임 행정부의 정책들을 급속도로 뒤집는 조치를 단행했다. 취임 후 불과 몇 주 만에 잇따른 행정명령으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며 1기보다 더욱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동맹국들조차 “이전에 없던 매우 다른 미국 행정부”와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은 외교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내 정책과 기타 분야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 긍정적 평가
2.1. 정치
2.1.1. 불필요한 시민단체 해산
2025년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4169호를 통해 '미국 해외 원조 재평가 및 재정비' 방침이 공표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한 행보 역추적에 돌입했다. 특히 2월부터는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더불어 목적을 알 수 없는 시민 단체에 대한 해산 절차에도 돌입하며, 최종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제거한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내 성소수자 지원, 이민 정착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단속에 나선 것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난민 보호 단체, 북한 인권 보장 단체 등 미국의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인 단체들까지 모두 해산할 수 있게 되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는 시민 단체는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며 정부 예산만 훔쳐가는 원흉'이라며 많은 단체들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미국의 지원이 동반되는 인도주의적 도움이 제 3자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수 조원의 인도적 자금이 반출되어 왔다며, 무의미하게 반출된 자금을 도로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2.1.2. 전동화 사업 철회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전기차 시장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컸으며 이 기조를 '내연기관 차량 전량 폐기 및 100% 전동화 '라는 명목으로 국가적 사업에 적용하기도 했다. 이 흐름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 미국 서부 여러 지자체들이 2035년까지 전동화 100%라는 정책을 공표했고,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시작했었다.#하지만 2023년 들어 전기차 약세가 시작되었고, 여러 고질적인 문제는 물론 중국 전기차의 공습이라는 새로운 경제 위협을 받자 해당 정책들은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100% 전동화에 난색을 보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관심을 보이자 해당 정책은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2025년 3월 트럼프 행정부 및 주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캘리포니아의 '전동화 계획'은 전량 폐기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 조치는 기존 전동화 사업을 지지했던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집단의 우려를 불러 서부지역의 정책 시행 관련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의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그대로 중국에게 헌납할 수 있지 않겠냐는게 EV 정책 우호 세력의 입장이다. 허나, 기존 정책은 EV, FCEC 차량 증가율을 100%라는 전례가 없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시도했고, 이는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 비해 훨씬 큰 내연기관 시장을 10년내로 고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용두사미식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책을 차단해야 했다는 것이 공화당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동화 사업 폐기 이후로 캘리포니아 시민들 역시 기존의 사업을 목표의 현실성이 너무 없었다며 EV 차량 증가는 필요하되, 내연기관과의 공존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2. 외교
2.2.1.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획득
운하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나마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과 무역전쟁이 발생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이 파나마 항구 2곳을 홍콩 해운사로부터 구매하며 미국 입장에선 요충지를 탈환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해석되고 있다.#파나마 운하는 남미에서 플로리다 방향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해 있다. 플로리다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자주 통하는 미국 입장에선 항구 여러곳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계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니 불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1기 행정부에도 미국 정부에서 별로 손을 쓸 수 없자 미국은 항구가 홍콩계 기업 소유가 된 과정과 파나마 정부 - 중국간 관계 추적 정도로만 불만을 표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분쟁을 계기로 미국이 확실하게 파나마 논란을 종결시키고 중국을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를 도모하자 미국 유통업계 및 자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다.##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정치
3.1.1.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완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환경 정책 또한 거센 논란거리이다. 앞서 언급한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 환경단체와 과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과학자들은 2024년이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등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의 이탈이 “인류의 기후 미래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공언했다. 취임 직후 연방 토지의 석유·가스 시추 규제를 완화하고, 송유관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는 행정명령들이 잇달아 발표되었으며 이는 미국을 “에너지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지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무력화하고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조치들이어서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 주(州)들은 이러한 연방 조치에 반발하여 자체적으로 엄격한 환경 기준 유지를 선언하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이 완화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캘리포니아는 주 차원에서 강화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원주민 보호구역 내 자원개발이 허용되는 등 환경 파괴형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시민사회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를 위한 과학자 연맹” 등 단체들은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고 트럼프의 기후정책을 규탄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기후 후퇴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른 나라들도 제 몫을 다하라”는 주장으로 일축하고 있는 중이다.
3.1.2. DEI 철폐 및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해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과도해진 정치적 올바름 지지가 단순한 시민 운동을 넘어 기업의 경영 방식 및 영향력에도 묻어나오기 시작하자 일부 왜곡된 가치관의 정당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한 때 31가지의 성별을 인정했었고, 이런 정치적 입장에 따라 관련된 예산은 유의미하게 편성하고 일반 행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자 전문가들로부터 시 운영에 집중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다.#정치권을 더불어 기업들도 소위 PC 주의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 분야에서 대표 격의 움직임을 보인 디즈니의 경우 2020년대 들어 자사의 영화에 짙은 올바름 색체를 담아내는 등 일반 여론이 거슬릴 정도로 소수 의견 지지를 해오자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포드, 구글 등 미국 바탕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운동에 깊게 관련되며 자칫 범국가적 양극화를 초래할 뻔 하기도 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와 측근들은 대선을 준비하면서부터 해당 운동에 대해 정상화를 시사해왔고, 1월 5일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는 두가지 성별만 있음을 공표하며 그동안 있었던 소수자 지지 세력을 단숨에 잠재웠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성소수자 지원 및 교정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철회하고, 과도한 수준의 올바름 지지를 뿌리 뽑는 수준의 법령 교정을 공표하며 마침내 미국내 있었던 양극화 양상을 해소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글, Meta, 아마존 등 운동에 동참했던 기업들은 기존 방침을 모두 철회하고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단순히 과도하게 정치적 올바름을 의식한 것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흑인, 여성 등이 단순히 기여하기만 했다면 일단 DEI로 몰고 그것을 모조리 없애는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는 야상을 보이자 해소 정책이 논란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월 행정 명령 시행 이후 미 국방부와 관련된 홈페이지들에서 수 많은 흑인, 여성 군인들의 역사적 업적들을 다룬 페이지들이 사라졌으며, 심지어 그 유명한 이오지마 깃발 사진의 원주민 병사인 아이라 헤이즈에 대한 정보까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삭제된 정보 중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해군장교였던 수잔 안 커디도 있었으며, 원주민 나바호족과 관현된 문서까지 함부로 삭제했다 복구한 일도 있었다.## NASA도 트럼프의 기조를 거스르지 못하고 여성, 유색인종 달착륙 계획을 중단하는 등 정책적인 면에서까지 DEI 철폐가 영향을 끼치자 유지되야할 평등 정책마처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러한 대규모 자료 삭제는 DEI에 관한 것에 국한된 것 뿐만 아니라, 미국 공공기관 웹페이지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에이즈 등의 질병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자들이 접근할만한 자료 한 부분이 통째로 증발하는 결과까치 초래하고 있다.# # 특히 기준 없는 DEI 주장과 모든 고심없는 사항 폐지로 인해 명예 훈장 수훈자를 DEI라고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삭제하거나,# 에놀라 게이의 이름에 게이가 들어간다고 정부 사이트에서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기록되야할 자료마저 무분별하게 걸러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다르고 있다.[1]#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행정 명령이 사회 문제에 직접 닿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수반한다 해도 양극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중도층은 이미 증발했고 단순 기록 삭제만으로 이것을 과거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과도한 검열이 물질적인 부분까지 번진 양극화를 일시 제한할 수는 있어도, 사회 인식까지 변화를 주기엔 무모한 행동이라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다.
3.1.3. 정부 기관 축소
D.O.G.E라 칭해지는 미국 정부효율부가 신설되며 정부 기관내 불필요한 부서, 직원들을 감축하고 결과적으로 예산 축소까지 이뤄낸다는 방침이 발표되며 복합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약자 우대 정책, 정부 평등화 같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여러번 있었고 이것이 정부의 효율성을 저하했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연방항공관리국(FAA)의 방임으로 포토맥강 상공 공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예시로 든 FAA의 약자 우대 정책은 근거가 불충분한 설명이긴 하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우대 정책이 많이 작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된 만큼 불필요하게 증가한 인력 및 부서는 감축하는 것은 맞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감축할 범위를 벗어나 국가적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영향력을 일으키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그것을 시행하는 부처가 정책 운영에 익숙지 않은 일론 머스크 산하 미국 정부효율부이고, 이들이 극단적인 사유를 들며 정책 시행을 시도하자 맞는 방향으로 향하던 개선 작업까지 비판받게 되었다.##
정부효율부가 단행한 부처 감축 사례 중 큰 파장을 일으킨 부분은 미국 국제개발처, FBI, 미 국방부 등 미국 안보와 외교 안건 처리 부분이 대부분으로, 한번에 몇 천 명 단위로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와해시켜 연방 업무에도 차질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한다.# 3월 21일에는 미 국방부 조직 전면 개편 및 전쟁부로 명칭 변경을 시사하며 급진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다. 졸지에 행정, 치안, 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이었던 인원 감축은 전면적으로 시도하지도 못한 채 비판만 잔뜩 받고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인력 감축 명령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2025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를 해체[2]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인 이유와 대규모 개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정책 수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가 필수적인 정책 변화조차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
3.1.4. 불법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을 공언하며 이민정책에서도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실행하겠다”고 천명했고, 이후 실제로 관련 행정명령과 조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도주의적 사유로 허용되었던 임시 보호 조치들을 일괄 폐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러시아 침공을 피해 미국으로 온 우크라이나인 약 24만 명에게 부여했던 임시 합법체류 자격(인도적 패롤)을 2025년 4월부터 전면 취소할 계획이 밝혀졌다. # 이는 불과 몇 년 전 전쟁을 피해 미국에 안착했던 수십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다시 추방 위험에 처하게 하는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포용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53만여 명에 대한 패롤도 철회하고, 탈레반 정권을 피해 온 아프가니스탄인 7만여 명에 대한 임시 체류도 재고하는 등 총 18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조치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법치를 넘어선 것”이라며 선거기간부터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카테고리별 패롤 프로그램 종료”가 공식화되었다.#이 같은 대규모 추방 드라이브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이나 탄압을 피해 온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역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우, 현지로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군을 도왔던 전 아프간 정보요원 한 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구금되자 “미국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던 내가 배신당했다”고 탄식했다.# # 그는 “목숨 걸고 미국을 도운 대가가 이것이라면 충격”이라며 실망을 표했는데, 이러한 사연은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미국의 해당 움직임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불화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인 난민까지 돌려보내려 하자 키이우 당국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유럽의 인권 단체들은 "세계 난민 위기 속에 미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민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가족초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주권자나 미국 이주 전 커리어 쌓기와 자본금 축적을 위해 6개월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도 세컨더리룸에 끌려갔다는 괴소문까지 돌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이 외에 영주권을 지닌 대학교수의 부인이 팔레스타인 지지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연좌제로 추방조치까지 당했다.
미국 국내정치 차원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공화당 내 강경파와 트럼프 지지층은 불법 이민 억제와 법 집행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방을 지지하나 민주당과 인권옹호단체들은 비인도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들과 시장들은 “가혹한 대대적 추방작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들은 주 경찰과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연방의 대규모 이민단속에 동참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일부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선거 패배 이후 일부 노선 변화 조짐이 있어, 아예 무제한적 이민 옹호에서 벗어나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범 동조 및 중범죄 이민자 추방에는 협조하겠다는 보다 온건한 스탠스를 고민하고 있다. # # 실제로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추방은 모두가 지지할 일”이라며, 다만 무차별 단속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죄 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일괄적 접근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이민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패롤 철회 조치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은 미국 내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일부 산업(예: 농축산, 건설 등)의 인력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3][4] 또 지하에 숨어지내던 불법체류자들이 더욱 음지화되어 지역사회와의 단절이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이민자 포용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국제적 도덕적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개월 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인권 침해 사례들이 추가적인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의견을 표명한 외국계 학생들이 미 이민세관단 속국(ICE)에 연이어 체포되고 있는데, 일례로 한 튀르키예계 유학생은 길을 걷다 사복 차림 이민국 요원에게 체포돼 손이 묶인 채 표시가 없는 차에 태워진 후 구금되었다. 체포 근거로 하마스 지지를 들었는데 근거는 없었다고 한다. # 이외에도 반이스라엘 시위로 비자가 취소된 대학생이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
게다가 입국장은 SNS를 검열, 이 중에 반 유대주의나 트럼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적대적이라며 입국거부한 사례도 나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한 전력이 있는 하버드대 소속 러시아인 과학자가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례가 나왔다.#
3.1.5. 국가 보안 정보에 대한 바이든 접근 불허
2025년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박탈했다. 2021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의견도 있다. #3.1.6. 그림자 대통령 논란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일론 머스크/비판 및 논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일론 머스크/비판 및 논란#정치 관련|정치 관련]][[일론 머스크/비판 및 논란#|]] 부분을출범 이후 일론 머스크는 많은 기행들을 선보였다. 나치식 경례 논란, 독일 극우정당 AfD의 선거유세에 깜짝 등장해 “과거의 죄책감을 넘어서야 한다” 발언 논란, 비선출 기업인인 머스크가 DOGE의 수장이 맞는가와 관련된 논란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를 제지하기보다는 애국자라며 치켜세우는 중이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정장을 입고 나온 것이 이슈가 되었다. 평소 일론 머스크는 장소 불문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활동했었는데[5] 최근들어 정장을 입었기 때문. 이를 특혜로 보는 시선이 있었고, 이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브리핑 시간에 질문을 받았다.“젤렌스키가 정장을 입지 않아 행정부 관리들이 열 받았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한 번도 정장을 입은 적이 없다. 복장 규정이 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3.1.7. 백악관 내부 레드팀 부재
미국 정치계에서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는 1기 행정부를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로 채우기보단 공화당 온건파 인사들로 구성하여 출범했다. 이들은 백악관 내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며 트럼프의 예측불가능한 정책기조와 발언들에 반대를 표명하여 대형사고 없이 1차 임기를 마무리 짓게 만들었다.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 부통령 마이크 펜스 : 2020 대선 패배 이후 부통령이였던 마이크 펜스에게 상원의장으로서 불복하라 명령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며 척을 지게 되었다. 이후 2025년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시작하자 “자유무역이 미국인의 삶을 개선시켰다“며 정면충돌하였다.##
-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 시리아 철군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후 사퇴. 후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충성도가 높아 ‘예스퍼’로 불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시위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만류하여 경질되었다.##
-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로버트 오브라이언 : 보수 성향 폭스 뉴스 해설자로 활동하다 발탁된 인물로 북미정상회담 관련 트럼프와 마찰로 인해 트위터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 후 2020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한 후 퇴임 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독일 등의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는 명령서에 사인을 했다가 당시 보좌관이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취소했다.##
-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게리 콘 : 한미 FTA 폐기를 통보하려는 트럼프를 막기 위해 관련 서한을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서 훔친 일화가 밝혀졌다. 출처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를 통해 알려졌다.#
-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 나토(NATO)등의 동맹에 가치를 두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리더쉽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워싱턴 주류에 가까운 시각을 가진 인물이였다. 이후 2기 행정부에서 재발탁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발탁되었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2기 행정부 후보 명단에도 들지 못했으며, 이후 임명된 2기 행정부 인사들을 보면 트럼프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따를말한 충실한 예스맨 인사들로 내각을 채워나갔다. 2기 행정부 인사들의 특징들은 젊은 나이, 극MAGA주의자라는 점들이 뽑힌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선임고문 일론 머스크 : 트럼프와 함께 2기 행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정부효율부(DOGE)의 실질적 수장.[6] 다만 비선출직인 점과 현직 기업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를 향한 반발여론이 커져가고있다.[7] 또, 티셔츠 차림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해서 머스크 혼자 특혜를 받는 것 아닌가는 여론에 인물을 향한 비호감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
- 국가정보국 국장 털시 개버드 : 친러시아, 친시리아 성향을 보여 논란이 되었으며 정보기관 이력이 없는 점이 큰 논란이 되었다.
3.1.8. 특정 언론의 백악관 취재 금지
트럼프가 명칭을 변경한 '아메리카만'을 '멕시코만'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부른 AP통신 기자들의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과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일부 공식 행사 출입을 제한되었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유세장 피습 사건 당시 유명한 사진을 찍은 AP통신 소속 에번 부치 기자도 백악관 취재가 금지되었다. #1 #2 반면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은 대통령 집무실 출입이 가능하다.백악관 재량으로 AP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의 풀 기자단 상시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3.2. 외교
3.2.1. 양보 없는 외교전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사업 참여 및 미국의 행보 동행 유도 과정에서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갑에 있으려는 모습에 대해 동맹국의 분노과 동맹국끼리의 자체적 동맹 구축 우려 가능성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래스카에서의 LNG 개발 사업에서 비롯된 한-일간 유착관계와 NATO 분쟁에서 비롯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 간의 외교적 강경책 도모 움직임이다.##이 국가들의 움직임이 마냥 부정적이거나 미국에 해가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미국을 제외한 사업 추진 가능성의 상승과 자칫 미국 산업이 등한시 되는 영향을 부를 수 있어 미국의 우월함 밑에 잔존하는 어둠 속 움직임으로 무시하긴 어렵다.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국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도 어느정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미국 우선주의로 내세운 사업들은 미국 내 사업의 이점을 돋보이게 하고 여러 파트너들을 쉽게 모으는 것과 같은 이상 효과를 부르기는 했지만, 이 행보와 함께 받쳐주는 국가들은 정작 불확실한 동행에 대해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특히 이런 행보가 과도하게 이어지면서 아래 기술된 '부정적인 평가' 속 외교 관계 요원으로 이어진 경우도 상당하고, 오히려 미국 자체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LNG 개발 사업에 강제 참여 제의를 받은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아부에 가까울 정도의 관대한 정책을 내보이며 유하게 접근했음에도 LNG 사업 불참에 대한 비난과 쌀 강제 수입 및 역수출 관세 부과 등 강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일본 내부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동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미국 소고기 수입과 LNG 사업 참여를 함께 강요받은 한국 역시 난처한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일본과 한국 간 우호적인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강한 억제를 받고 있는 중국까지 동아시아 동맹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양보 없는 일방적인 외교전의 폐해가 벌써부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3.2.2. 이란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등 다른 외교 현안에서도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부활시켜, 취임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대이란 제재 조치를 가했다.#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목표 아래,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조하여 공해상에서 이란 유조선을 나포·검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 #, 이는 사실상의 해상 봉쇄로 여겨져 큰 파장을 낳았다. 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인 PSI을 명분으로 들고 있으나,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이 강하게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3년에 미국이 이란산 석유 압류를 시도했을 때, 이란은 오만 해역 등지에서 외국 선박들을 보복 나포하며 대응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전례가 있다. # #. 트럼프의 새 계획 역시 실행된다면 이란의 강경 보복을 유발해 호르무즈 해협 등지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또 다른 중동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얼마나 미국의 구상에 동참할지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 유가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이란 제재를 강화해도 버틸 수 있겠지만 #, 장기적으로 이란은 밀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 자칫하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필요하면 강경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향후 몇 달 간 미국-이란 관계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해 보인다.한편 동아시아에서는 북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2기에도 빅딜을 모색할 것처럼 보였으나, 정작 취임 후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5년 3월 초 미 해군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B-1B 전략폭격기가 한미일 합동훈련에 투입되는 등, 대북 무력시위가 이어졌다. # # 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 적대행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 김여정은 미 항모전단의 한반도 전개 등을 “대결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도록 정당화해준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구실로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시설 활동을 증강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박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공조하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역내 군비경쟁 가속과 안보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취했던 “인내심 전략”을 폐기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임기 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통해 자신의 성과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호 강경 발언이 오가며 쉽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이란·대북 정책은 모두 전임기에서의 교훈과 성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공을 통한 양보 이끌어내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자칫 충돌 위험 증가와 비확산 체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국제사회는 우려 속에 그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
3.2.3. 우크라이나 지원 동결과 대러시아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전격적으로 동결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던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는 더 이상 미국이 전쟁 지원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5년 2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는데, 이 백악관 회동의 충돌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와 러시아에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려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에 더 책임을 져야 하며,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미국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서방 동맹 방위공약의 약화까지 시사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중단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유럽 연합(EU)은 미국의 정책 전환으로 안보 지형이 흔들리자,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켜낼 것”과 유럽의 방위력 증강을 결의했다. # 유럽 각국 정상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세계 질서가 뒤흔들렸다"고 지적하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군비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 규정을 완화하고 15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국방 투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향후에도 미국의 지원이 보장되도록 지혜롭게 노력해야 하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공백에 대비한 장기 지원 체제를 강조했다. #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프랑스의 핵우산을 유럽에 확장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는데, 이처럼 유럽은 미국 부재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한편 헝가리 등 일부 친트럼프 성향의 EU 회원국(예: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은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지 결의에 제동을 거는 등 균열도 나타났지만 #, 전반적으로 유럽은 결속을 다지며 미국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동맹에 대한 배신이자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론 또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정책 변화에 회의적이다. 반면 트럼프 지지층과 공화당 내 일부 고립주의자들은 “우선 미국부터 챙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의 지원 축소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 영향력은 물론 도덕적 권위의 실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로 인해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이 미국의 동맹 의지에 의문을 품고 대만 등에서 모험주의적 행동을 취할 위험도 지적된다.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논란은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의 가장 큰 분수령으로, 향후 전쟁 양상과 미·EU 관계, 나토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3. 경제
3.3.1.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유도
수 년 전 미지근하게 진행되다 중단된 알래스카 북쪽 북극해 부근에서의 LNG 개발 사업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거대 개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동맹국과 협력 기업들에 일방적인 사업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LNG 수입 비율은 막대하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사업 참여 강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실제로 수 년 전 사업이 실패했던 이유가 사업 수완 확보 불투명도 있지만, 기술력 부족 및 투자 유치 저조도 영향도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을 끌어들이면서 자연스레 투자 자본도 유입시키고, 나아가 에너지 동맹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믿고 국가들이 참여할 수는 없기에 미국 정부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저조하며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유의미할지 의문이라는 분석 자료 역시 여럿 나오고 있어 함부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오히려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에너지 개발 기술력이 있는 국가를 끌여들이며 미국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분석이 나오며 외교적인 차원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자국 투자율을 낮추고 (강제적인) 에너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동맹국간 친분 도모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실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당장 국내 정세 관리가 시급한 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도박성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J. D. 밴스 부통령과 에너지, 경제 수반들이 직접 나서 동아시아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비판을 하는 등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 결국 고립된 외교적 입장에서 대만이 어쩔 수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고, 이를 두고 백악관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치켜세우며 오히려 일본과 한국을 '동맹을 버리려는 국가'라고 비난을 하는 등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긴밀한 협력이 오가는 국가들까지 척을 두려 하면 오히려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3.3.2. 국내 이탈 기업 집합 시도
멕시코에 비해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물량의 수출품을 출하하면서, 멕시코에 중과세를 메긴 이유가 멕시코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국 기업들을 집합시키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이탈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GM이 있는데, GM은 수 년 전 싼 인건비와 쉬운 재료 조달로 디트로이트를 떠나 멕시코로 자동차 생산 기지를 대부분 옮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국적 기업이 미국 판매분을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히며, GM과 같은 '도피 기업'들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GM과 같은 행태의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 않고 물건이나 팔아먹을 속셈이라고 밝히며, 미국 기업답게 국가에 이바지하라며 직접 경고를 주기도 했다.#이렇게 국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불러오기 위해 선택한 것이 관세라는 것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측에서는 단발성 집행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명령으로 인해 GM 같은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기아 등 미국 외 다국적 기업들 역시 피해를 보게 되며 단순 미국 내부의 잡음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었다. 외래 기업인 기아 역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해왔고, 기아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해온 기업이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대한 파장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는 이번 관세 부여로 인해 차량 가액이 최소 10%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생산 공장 확장 등 자국 기업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내다봤겠지만 해당 결정이 단순 부가세도 아니고 관세로 이어지며 돌이킬 없는 외교전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명령은 2025년 세계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합적인 거부감과 외교 분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3.3. 관세 부과 통한 국내 기업 세율 완화 시도
케나다와 멕시코와 같이 수출입 풍목이 한정적인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동아시아 동맹국에도 중과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구글, Meta와 같은 디지털 기업의 현지 세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물질적인 생산품을 창조하지 않고 통신망, 멀티미디어를 통한 고객 유치만 하다보니 제조업과 유통업처럼 물질적인 과세 요인이 직접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 역시 매 분기마다 창출하는 수익이 어마어마 하므로 비물질적인 사업체들을 대상으로도 도입한 세금 체계가 디지털세인데, 최근 들어 디지털세 증세 움직임이 포착되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리 관세로 선제 공격을 해 동결을 유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실제로 아시아 지방에서 구글이 매 분기별로 수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일으킨다고 공시됐는데, 정작 구글은 법인세율이 제일 낮은 싱가포르에서만 법인세 + 디지털세를 납세하고 있어 매출의 80% 이상은 구글 미국 법인으로 유유히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인 로열티 납부 명목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넘겨 매출액을 축소시키거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 세율의 법인세만 납세하며 사실상 디지털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 탈세 양상이 전세계적으로 이어지며 국가들이 입는 손해 역시 막심한데, 그동안 유예해온 증세를 2024년부터 진행하려 하니 도리어 미국 정부 측에서 관세로 압박해 동맹국 불문하고 미국의 자국 기업 살리기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교착 상태에 빠진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기조가 대형 디지털 기업의 시장 지키기 및 법인 유지, 사업 유연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 보존에 무고한 착취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업들의 사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3.3.4.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하여 또 다른 경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세제개편으로 시행된 "감세 조치들(TCJA)"의 상당수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만큼, 이를 영구 연장하고 추가 감세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의 감면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표준공제 상향 등 서민·중산층 감세를 영속화하며, 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인하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의 특별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러한 감세 드라이브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에서 환영받고 있으며,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추정에 따르면 현재 일몰 예정인 감세 조치를 영구화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가 3.7조 달러 이상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 이는 미국 재정에 장기적 부담을 주어, 향후 세대에 부채 폭탄을 떠넘길 소지가 있다. # 이미 미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0%를 훌쩍 넘긴 상태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며 민주당은 트럼프의 감세안이 부유층과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재정적자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하며, 사회복지 지출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화당 내 재정보수파들도 적자 증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세원 확대를 이룰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후반으로 예정된 부채한도 협상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은 추진하면서 비생산적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민주당은 그의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문제삼아 향후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나 "부채한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 정부 부채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추가 차입 필요는 채권시장 불안과 신용등급 강등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리하면, 트럼프 2기의 감세·재정 정책 구상은 경기 부양 vs. 재정 건전성이라는 오래된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감세를 통해 기업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지만, 반대진영은 재정 적자 악화와 부의 불평등 심화를 우려한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과 2026년 만료될 감세 연장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한 대립으로 표출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현재 낮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에 놓여 있어, 감세정책의 시기적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논쟁도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4. 부정적 평가
4.1. 정치
4.1.1. 보복 제재와 몇몇 판사들에 대한 비방
러시아 게이트 등 자신을 수사했던 사람들의 대형 로펌에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자신의 행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한 로펌에 보안 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2025년 3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정책에 재동을 거는 판사들을 급진 좌파 판사, 미치광이라면서 비방했고,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방했다. #
4.1.2.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 가담자 사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단행한 또 하나의 충격적 조치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전격 사면 또는 감형했다. 그는 대선 기간부터 “1·6 사태 참가자들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취임 몇 시간 만에 약 1,500명 규모의 대사면을 단행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 이 조치에는 단순 시위 가담자뿐 아니라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주요 인물들까지 포함되었다. 예컨대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전 수장 엔리케 타리오 (선동공모 혐의로 22년형), 오쓰 키퍼즈의 창설자 스튜어트 로즈(반란음모로 18년형) 등이 사면되었고, 이 외에도 경찰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해 기소된 600여 멍이 대상에 올랐다. # 이처럼 폭력사태의 주범들까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워싱턴 정가와 법조계를 경악시켰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날 폭동은 사랑이 넘친 날이었다”고 옹호해온 바 있어 이번 사면은 그 서술대로 1·6 사태를 미화하고 책임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비쳐졌다.미국 내 정치권과 여론은 즉각 들끓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이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사면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폭력과 파괴행위로 의회를 모독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이들이었기에, 법치주의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4% 가량이 트럼프의 사면 약속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 #, 실제 사면이 이루어지자 이런 부정적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특히 무당파와 온건층의 반발이 컸고 #, “폭력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사면조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일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결정에 선을 긋는 이들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번 사면으로 중도층의 반발을 사 장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도 난처해졌다. 폭동 진압 당시 부상을 입은 경찰관 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동료들을 죽음까지 몰았던 자들을 풀어주는 것은 배신”이라고 성명을 냈다. 연방검찰은 지난 수년간 공들여 기소하고 판결을 받아낸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무효화된 데 대해 내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다만 대통령의 광범위한 헌법상 사면권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이를 뒤집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부 주정부는 사면된 폭도들이 주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예: 주법 위반 무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방 차원의 처벌은 모두 무효화된 상태이다.
이번 사면으로 극우 세력과 음모론자들이 고무되어 향후 유사한 정치적 폭력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사면자들을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2024년 대선 이후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에 대한 폭력을 그냥 눈감아 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극단주의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사면은 미국 민주주의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남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법치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8]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화에 맞선 정의”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오히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특별위원회가 1·6 사건 관련자들을 “마녀사냥” 했다고 규탄하며, 이제 정의를 바로잡았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그가 자신의 형사 재판(선거결과 뒤집기 시도 등으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면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결국 1월 6일 사면 논란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법치주의보다는 충성심을 중시하는 통치를 펼칠 것이라는 신호로 읽히며, 미국 내 정치적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심각한 여파를 남기고 있는 중이다.
4.2. 외교
4.2.1. 부적절한 언행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나오는 발언들이 외교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단순히 외교적 결례 수준을 아득히 넘어 모욕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2기 행정부 관료들, 대변인까지 "미국에 고마워해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요 타겟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주로 트럼프가 상대국에게 무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서 상대국이 반응하면 해당 발언이 나오는 방식이다.발언으로 외교적 문제가 된 나라는 다음과 같다.
- 캐나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라는 정신 나간 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를 올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 전쟁을 촉발시켜 미국이 건국된 이래 최우방국 중 하나였던 캐나다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해당 발언과 관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했으며, 트럼프의 발언 이후 캐나다의 반미 감정이 극도로 심해져 미국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 우크라이나: 2025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동안 미국이 군사적인 지원을 했을 때 고마움을 표한 적이 있느냐고 언급했다.[9]
- 폴란드: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빨리 멈추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X를 통해 “스타링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군의 중추다.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 올렸었다. 이에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가 “연간 5000만 달러(약 724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이용료는 폴란드가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략의 피해자를 위협하는 윤리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스페이스X가 신뢰할 수 없는 업체로 드러난다면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거짓말이다. 아무도 스타링크를 끊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한 적 없다",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며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오래 전에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고, 지금 러시아군은 폴란드 국경에 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답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머스크 또한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에게 "꼬맹이(Small Man)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답하며 기름을 부었다. 참고로 시코르스키는 젊은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맞서 싸운 사람이다.
- 영국, 프랑스: 밴스 부통령이 "30년, 40년 동안 전쟁 해본적 없는 생뚱맞은 나라(Some Random Country)의 2만 병력보다 미국과의 경제협정이 더 나은 안보 보장"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10]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하자 밴스 부통령은 두 나라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며 수습했고, 자신이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으며 후방에서 공훈 업무를 했다는 점이 밝혀져 망신을 샀다.
4.2.2. 도를 넘는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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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확장 계획#|]][[트럼프 행정부의 영토확장 계획#|]] 부분을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공개석상의 발언 및 SNS 상에서 대놓고 캐나다와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전부 미국으로 편입시킬 것이라며 내놓지 않으면 해당 국가들에 무조건 높은 관세를 때려박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는데 전문가들이 이를 대놓고 제국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
4.2.3. 동맹 관계 약화와 국제 리더십 이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은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마저 흔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서 보이듯,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불확실해졌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압박해왔는데, 2기 들어서는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동맹은 방어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유럽을 긴장시켰다. # 이러한 발언은 집단안보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으로,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방위 태세 구축 논의를 더욱 촉발시켰고, 나토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플랜 B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프랑스는 자체 핵전력을 유럽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 독일 등은 국방비 증액과 헌법상의 재정 제한 완화까지 논의하며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 미국-유럽 간 신뢰 균열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의 대담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나토 내에서도 일부 회원국(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통령의 일방적 나토 탈퇴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어 #, 실제로 나토 해체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태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약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선거 결과와 정권 교체에 따라 급변하는 미국발 외교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4.2.4. 다자협력 분야에서의 미국 역할 축소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후변화, 국제원조 등 다자협력 분야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축소해 국제 리더십 이탈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절차에 재돌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했던 글로벌 기후 노력에서 미국이 다시 이탈하는 결정이었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며 첫 임기에도 탈퇴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기후변동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협정 이행을 거부했다. # 이로써 미국은 1년 후 공식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게 되고, 그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고나 기후재원 공여 등"을 모두 중단할 전망이이다. # 국제사회는 미국의 재탈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2017년 첫 탈퇴 때와 달리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연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속을 다지려 하고 있다. # 유럽연합과 중국 등은 미국 부재 시에도 파리협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빠지면서 국제협상에서 중국이 공백을 메워 주도권을 쥘 가능성을 지적한다. # 이는 향후 "태양광, 전기차 등 청정기술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미국 기업이 뒤처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 또한 미국의 기후 공약 후퇴로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도 잇따랐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 후퇴는 전 세계적인 비판을 사고 있으며, 유럽 등 동맹국들은 “실망스럽지만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 속에 오히려 자체 감축 목표 상향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기구 및 다자간 협정에 대한 회의론을 재천명하며, 예컨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기구(UNRWA)'에 대한 미국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전후 미국이 쌓아온 국제주의 리더십의 약화"로 이어져, 미국의 신뢰도와 소프트파워가 하락하고 세계 질서에서 "중국 등의 영향력 상대적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3. 경제
4.3.1. 동맹국을 향한 관세와 이로 인한 주가 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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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5년 세계 무역 전쟁#|]][[2025년 세계 무역 전쟁#|]] 부분을동맹국들과 주요 교역 상대국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폭넓은 관세 정책을 부활시켰는데, 이에 대해 호주를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은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실제로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 규모는 1기에 비해 훨씬 크다”며 무역 분야에서 나타난 급격한 조치들을 비판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 #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보복 관세 준비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재점화된 무역전쟁은 국제 무역 환경을 급속히 냉각시키며 각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중이다.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바로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인접국인 멕시코를 향한 관세 25%, 에너지 10% 관세부여 선언을 하였는데 도리어 미국의 가계부와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자 강경 공화당층인 농가가 직격타를 맞았다. 일단 미국은 계란 등을 비롯한 식료품을 캐나다서 아보카도 등 과일을 멕시코서 들여왔는데 당연히 관세가 붙게 되니 식료품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고 심지어 자동차인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다가 주요 부품도 이 국가에서 수입해오는데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서 자동차 가격이 1700만원이나 뛰어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인의 생필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농가는 비료에 필요한 칼륨 대다수를 캐나다서 구매해왔는데 관세가 부여되자 비료 값도 뛰어오르면서 트럼프 지지층들이 도리어 경제적으로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와중 트럼프는 관세부여 정책으로 자기네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낙관론을 내비췄으나 다음날 자동차 관세는 또 1달 미뤘다.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투자 대가이자 유명인사인 워렌 버핏은 주식을 팔며 현찰을 구매하는 등 행보를 보이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애둘러 비판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미국 국내 경제에도 이러한 관세 중심 정책의 후폭풍을 가시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2025년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전달보다 10% 급락하여 연초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 이는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3%까지 높아져, 관세로 인한 물가 압박이 반영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축소하는 등 관망세로 돌아섰다. #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2월 초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경기 둔화 신호도 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성장세를 둔화시킬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중이다. # #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에도 관세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농민 등 수출업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는 2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현재 연준(Fed)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관세발 물가 상승이 뚜렷해지면 통화정책과 무역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 통상 정책은 국제적 갈등을 촉발함과 동시에 국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를 불러일으켜 경제 분야의 핵심 논란이 되고 있다. 향후 미·중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상호 보복만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입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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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5년 주가 대폭락#|]][[2025년 주가 대폭락#|]] 부분을특히 미국이 3월에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에게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발표를 철회하다 다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반복하며 하락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딥시크의 출현으로 사실상 미국 독점이었던 AI 산업과 실리콘밸리에 큰 충격을 주어 엔비디아 등의 미국 AI 관련 기업의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 세계 증시 대폭락의 본격적인 시작은 4월 2일부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American 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시행한다. 안 그래도 관세 부과 전 이미 시장의 불확실함으로 폭락하던 미국 증시는 관세 시행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뉴욕 월 스트리트의 뉴욕증권거래소, 다우 존스, 나스닥, S&P 500 등 모든 증시가 대폭락을 하여 미국에서만 6조 6000억 달러, 원화로 1경 원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발하였다.
4.3.2. 대중(對中) 무역전쟁 재점화와 관세 갈등으로 인한 여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큰 논란은 대규모 관세 부과를 동반한 무역전쟁의 재점화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켜 관세를 인상했던 데 이어,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취임 후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 외에 누적 2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여, 사실상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전망했던 수준에 해당하며, 향후 "관세율을 더욱 올릴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을 내세우며 전략 산업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 특히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해 우회수출 하는 관행까지 겨냥하여,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생산라인의 제품에도 높은 관세 벽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관세 공세에 대해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대등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원자재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등 대응책을 발표하여 미·중 간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의 관세 인상은 의미가 없으니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더 올리더라도 중국은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미국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을 늘리거나 보잉 항공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최근까지 AI기술이나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여러 산업 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켜오는 등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해왔기에 중국의 입장은 허언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으며,# 중국국제화 센터(CCG) 부사장을 역임중인 빅터 가오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없이도 5천년동안 중국이 건재했으니 앞으로 미국과의 교류가 없다 한들 앞으로 5천년동안 나라를 이끄는데 문제는 없을 것.[11]'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
트럼프 정부는 바로 꼬리를 내렸는데 중국에 대한 관세를 245%까지 올리겠다는, 사실상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협박을 함과 동시에#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과 협상할 준비게 되어있다는 입장을 트럼프 본인의 입과 여러 정부 관계자 입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자존심이 강한 트럼프 성격상 물리겠다는 말은 못하겠으니 중국에게 협상을 하라고 돌려말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캐나다나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별대른 대비도 없이 터무니없는 관세 정책을 고수한 트럼프 정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중이다.### 결국 트럼프가 90일간에 유예를 둠으로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는 했지만 관세 전쟁을 계속한다 한들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이며,#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그 부작용을 직접 마주했기에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을 고수할 것일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월 23일 트럼프는 "145%는 매우 높은 수치인데 그렇게까지 높게 매기진 않을 겁니다. 0은 아니지만 상당히 낮출 겁니다."라며 기존의 입장에서 많이 양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과 협의한 적 없다며 관세를 전면 철폐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5. 영향과 전망
당연히 미국 국민들의 민심은 좋지 않다. 결국 2기 임기의 1분기는 평균 45%, 최고 47%[12]의 직무 승인율[13]로 마감됬는데 이는 1기 때의 41%/45%보다는 높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선출된 다른 모든 대통령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아직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임을 고려하면 실로 놀라운 수준.[14] 심지어는 취임 2주 만에 부정평가가 50%를 넘기며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을 정도다. 현재 이 문서에 있는 비판도 모두 취임 당해에 발생한 논란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말 다했다[15].미국의 동맹국들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탈미국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16]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 EU 회원국 9개국의 1057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유럽인 51%가 트럼프를 유럽 동맹의 적으로[17], 82%[18]가 트럼프를 비민주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1 #2 영국 가디언지와 과거 공화당 인사 등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권위주의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가 타 지역의 독재자들의 권리와 법치 후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1 #2 결국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50501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 파장이 마냥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지는 않았다는 관점도 있다. 대부분의 정책과 외교적 행보가 모두 트럼프의 과도한 자국우선주의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미국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유도하기는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를 유하게 경영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이고, 그런 방식이 유지되면 미국이 양보할 것이 많기에 이를 고치고자 정책 수정을 한다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이다. 즉, 현재의 미국은 과거 민주당 정권에 비해서 다소 급진적인 변화를 주고 있을 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흘러가든 최대한 미국이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에 이 행보를 마냥 미국 입장에서까지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19] 소위 '누가 먼저 죽는가'식 행보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만큼, 최소 수 분기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이 정말 부정적인 파장만 일으켰는지, 실익은 존재했는지 따져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수 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관망하기에는 당장 미국의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데다# 지속적으로 중국과 유럽 캐나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등 상황이 좋지 않기에[20],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목표를 두고 무리한 정책을 고수하는 대신 현재 직면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가장 큰 실수는 임기 초기부터 동맹국 적대국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갑질을 하면서 미국이 수십, 수백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한순간에 박살낸 것에 있다.## 괜히 전대 미국 대통령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수백년동안 동맹국과의 동맹을 공고하게 다져온 것이 아니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임에도 이웃 국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기는 커녕 갈등만 일으킨 것은 트럼프 정부의 명백한 실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정적으로 미국인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때 제일 민감했던건 바로 경제인데 막상 트럼프가 대놓고 자국 경제를 파탄시킨탓에 공화당 지지자와 의원들조차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복하거나, 대놓고 막나가는 행보도 한몫하고 있는데 막상 주변인들은 모두 예스맨밖에 없고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라 2026년 중간선거까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보니 더더욱 날뛸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태다.
임기 3개월만에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고 미국 증시와 국채가 하락[21]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가가 혼란속에 빠지자 트럼프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호기롭게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웃 국가들이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는데다 미국 국민들이 관세 전쟁을 불안하게 보기 시작하자[22]# 결국 관세 정책에 90일간의 유예를 둠으로써[23] 관세 전쟁을 포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이 관세 전면 철폐가 아니면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24] 이전 미국 대통령 정권에선 볼 수 없었던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를 쩔쩔 매게 만들고 있는데다, 제롬 파월 의장을 사퇴시키겠다고 압박한 것마저 여론이 좋지 않자 이를 번복하고 있고, 24시간내에 끝내겠다고 공언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트럼프 정부의 무능함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6. 참고 자료
해외 주요 언론 보도 및 전문가 분석 종합 # # # # # 등.[1] 에놀라 게이는 이름만 게이일 뿐 폭격기에 1945년에 붙은 이름이라서 동성애와는 전혀 상관없다.(당시 게이는 '즐겁다'를 의미하는 말이었고, 남성 동성애자는 '호모'로 불렸다) DEI 폐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2] 연방 교육부를 말하는 것이며, 미국은 주마다 교육부가 따로 존재한다.[3] 이는 인건비 압력을 상승시켜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4] 미국에서는 엄청난 수의 불법이민자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피하는 수많은 3D 직군에서 종사하고 있다. 그것도 임금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면서 그저 미국에서 살고싶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일하는중인데, 이들을 전부 쫓아내버리면 어떤일이 일어날지는...[5]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각료회의에서 ‘TECH SUPPORT’가 쓰여진 티셔츠와 MAGA 모자를 쓰고왔다. #[6] 대외적으로는 정부효율부 특별고문.[7] 머스크 반대 시위, 테슬라 차량 방화 심지어는 테슬라 매장을 향한 총기난사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해져가는 상황.[8] 이들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던 게, 트럼프가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하여 보인 행보들은 (말단 강대국들인) 브라질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2023년 1월 브라질리아 폭동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9] 트럼프는 "대서양이라는 방어막이 있기에 러시아의 침공 위협은 미국과는 관련 없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젤렌스키가 미국도 언젠가는 러시아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직후에 이 발언이 나왔다.[10] 현재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견 방침을 밝힌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뿐이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과 함께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11] China has been here for 5,000 years. Most of the time there was no US. and we survived. and if the US wants to bully china, we will deal with the situation without the US. and we expect to survive for another 5,000 years.[12] 53%였던 윤석열과 57%였던 조 바이든의 최고 지지율도 최고 지지율치고는 낮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마당인데 하물며 최고치가 47%면... 참고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최고 지지율은 49%(...)다.(다만 보우소나루는 통계에 따라서는 54%라는 말도 있다)[13]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지지율.[14] 단, 이 문제가 어찌저찌 넘어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수도 있다. 2027년 이후까지 끌려가지 않는 이상 대선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앞날은 모르는 것이기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15] 게다가 이것도 상당수가 의회의 합의로 발효된게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집행된것이 다수여서 논란이 크다.[16] 비슷하게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던 조지 워커 부시 집권기에 세계적으로(한국 포함) 반미 성향이 유독 거셌고, 시진핑이 집권 중인 중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세계적으로 거센 반중감정에 시달리고 있다.[17] 9%만이 트럼프를 유럽의 우방으로 평가했다.[18] 82%가 어느 수준이냐고 하면, 존 F. 케네디의 최고 지지율과 동급이다. 이들 중 39%는 트럼프가 독재자처럼 행동한다고 봤고, 43%는 트럼프가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졌다고 보았다.[19] 바이든 정부 때에도 반도체 공급망 참여 강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과 같이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미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펼쳤다.[20] 특히나 중국과 인도, 브라질이 중심이 된 BRICS의 결성과 회원국 확대를 통한 확장세를 통해 미국을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을 꾀하는 와중에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곤 서서히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차후 미국의 정권은 이를 회복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21] 이때 하락한 증시가 원화로 무려 1경원이다.[22] 미국인 대부분이 관세를 수출하는 국가가 부담하지 자기 자신들이 부담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었다.[23] 석달이면 어지간한 이슈는 묻히기 적절한 시간이다.[24] 사실상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