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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출입 금지 표지판 |
1.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이 도로교통법을 통해 제한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에 속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은 불허하고 있다.2. 역사
| 연도 | | | 일반도로 |
| 1972년 5월 31일 이전 | 배기량 250cc 이상 통행 허용 | 배기량 250cc 이상 통행 허용[1] | 시·도경찰청장 재량에 따라 차마 및 보행자의 통행 제한 가능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구간과 기간을 정하여 통행 제한 가능 |
| 1972년 6월 1일 ~ 1992년 3월 14일 | 긴급자동차 외 통행 금지(내무부 고시) | ||
| 1992년 3월 15일 ~ 현재 | 긴급자동차 외 통행금지(도로교통법 조항 개정) | ||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68년부터 1972년까지는 25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이륜자동차도 고속도로에 다닐수 있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던 시절의 해프닝 당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속도는 최저 50km/h, 최고 100km/h였고 삼륜자동차는 최저 50km/h, 최고 80km/h였다.
그러나 1972년 5월 23일에 내무부에 소속되어있던 치안국이 고속도로 사고 중에서 삼륜차와 이륜차의 사고가 승용차에 비해서 비교적 많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속도로 사고안전대책'을 마련해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발표하고 그 해 6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 삼륜차와 이륜차의 진입이 금지되었다.
이후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는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여기엔 폭주족 오토바이 단속이 포함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다 2007년의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몇몇 오토바이 동호인도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다. 이후 한 단체 주도로 이륜차 준법 운행 운동과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에 대해 4회에 달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고 2020년에는 아예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8년, 2011년, 2012년, 2015년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20년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이 법이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하고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며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없다"는 것. 다만 보충 의견으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 등의 개선이 선행된다면 이후 법률을 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결정문은 링크에서 읽어볼 수 있다.| 순서 | 사건번호 | 결정 일자 | 소송 내용 | 종국 결과 | 결정 요약 (위헌 / 합헌 / 기각) |
| 1 | 2007헌바90 | 2008.07.31 |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침해 | 합헌 | (0 / 8 / 0) |
| 2 | 2011헌바51 | 2011.11.24 |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 합헌 | (1 / 7 / 0) |
| 3 | 2012헌바378 | 2013.06.27 |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침해 | 합헌 | (0 / 8 / 0) |
| 4 | 2014헌바291 | 2015.09.24 | 과잉금지원칙 위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 합헌 | (0 / 9 / 0) |
| 5 | 2019헌마203 | 2020.02.27 |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 기각 | (0 / 0 / 9) |
4.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2023년 12월에 중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다.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있고, 이 두 주장을 검토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관련 실증적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인 경찰청이 "향후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요소 및 치사율이 일반자동차 수준으로 감소하고 그 운전행태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면 단계적인 통행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의견없음으로 심의 결정하였다.
2023년 1월에 경찰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도로교통법 해설'에서는 위헌적 사항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단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5. 통행을 금지하는 이유
5.1. 안전 문제
현행 법률상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경차도 공차중량이 1톤에 육박하는 반면, 이륜차의 경우 고성능 바이크를 가져와도 400kg 남짓의 중량을 가진다.운동량이라는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 이런 질량 차이에 따른 피해는 오토바이가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기준으로는 사망 사고 위험은 별로 없는 낮은 속도에서 나는 사고라도 오토바이 탑승자는 끔살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반 도로라도 이 문제는 달라지지 않지만, 고속도로는 아예 최저 속도가 50km/h인데다 정체만 없다면 80~110km/h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니 작은 사고에도 오토바이 승차자들은 생명을 잃을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일차적으로 차체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주고 안전벨트와 에어백까지 있는 일반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의 안전 장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안전벨트나 에어백을 단 오토바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비싼 극소수의 모델, 그것도 극히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며 기술적인 문제로 현재의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구조로는 모든 오토바이에 이들 장치를 강제로 넣게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기껏해야 헬멧과 바이크 수트에 의존하는 오토바이에 일반 도로보다 훨씬 큰 속도로 충/추돌하는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거라 예상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에어백 달린 바이크 수트도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비싼 물건이고, 일반 차량의 에어백과 비교하기는 힘들다.
무언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체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오토바이는 작은 사고에도 2차 사고를 부를 위험이 자동차와 비교해서 매우 크다. 다양한 안전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조차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2] 오토바이는 더 큰 2차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업계는 할증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하여 무과실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사고가 어떻게 났던 이륜차와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기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경상에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엄청난 보험료의 할증이 일어나게 된다. 과실 비율도 중요하지면 결국 상해 정도에, 즉 보험사에서 지불한 비용 또한 고려하여 할증이 일어나기 때문.
또한 이륜차는 사용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용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절반 이상이기에 이미 시내 주행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였다면 도로를 달리기는 커녕 면허가 취소될 일이지만 이륜차의 무등록/무보험 주행이 흔한 일인 상황이다.
5.2. 단속의 어려움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영중인 대다수의 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여 번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지만 이륜차의 경우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움이 있다.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에 대한 건도 논의부터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실제로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작은 차체, 작은 번호판, 앞번호판이 없는 특성상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수준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도 태연히 돌아다니는 이륜자동차가 대부분이다.
순찰차나 싸이카가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시민들이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기존의 무인단속장비로 이륜차의 위법주행을 단속할 수가 없으며, 그나마도 오토바이의 절대다수가 난폭운전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 추격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단속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과속, 갓길 주행, 불법 추월, 떼빙 등 무법 주행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각에서는 후면번호판 단속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무색하게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캠퍼스 오토바이 절반이 무등록 (동아일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활개…단속은 지지부진 (KBS)
5.3. 난폭한 운전
대한민국의 경우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 해금의 우려를 보면 폭주족의 난폭운전 때문에 우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일본과 미국에서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거나 집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다.실제로 대구는 폭주족들이 시내를 활보한다는 것을 근거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웬만한 시내 일반도로의 지하차도, 고가차도 및 일부 터널까지도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시켜 놨다.
한국의 폭주족은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해 주로 시내에서 차선을 넘나드는 저열한 묘기주행, 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위협주행이나 단체 저속 떼빙 등등의 악행을 벌이고 있다.
얌전히 가다가도 어떠한 악조건을 만나서 이륜차가 전도된다면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전도된 이륜차와 라이더를 깔아뭉개서 죽이는 그림은 일반 도로에서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길이 좋아도 갑자기 윌리를 시전했다가 앞바퀴를 잘못 내려서 전도되는 이륜차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정말 최악의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도 윌리를 목적으로 하다시피하는 무법자 집단이 존재한다.
1994년에 방송된 일본경찰의 폭주족 단속장면이 나온 TV프로그램 영상.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폭주족을 잡기 위해서 경찰버스를 배치해놓는 것이 나온다. 대부분 양카를 타는 자동차 폭주족이 단속되었지만, 오토바이 폭주족도 단속되는 것이 나온다.
위 영상속에서 나오는 폭주족은 연말연시(12월 31일-1월 1일)만 되면 후지산으로 가는 새해 첫 해돋이 폭주(初日の出暴走)를 하는 폭주족이다. 실제로 고속도로 요금소 전광판에 폭주족단속을 안내하는 내용까지 나온적이 있다. 이 링크 부분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의 폭주족 단속영상
미국에서는 폭주족이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를 막았다. 폭주족 동료의 청혼 이벤트였다고 하며, 청혼은 성공했지만 교통방해를 하면서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에게 잡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법 운행 행위를 속칭 딸배의 행위라고 일축하며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는 듯이 꼬리자르기를 하지만 도로를 지켜보면 튜닝한 고배기량 이륜차가 칼치기를 하는 등 이러한 꼬리자르기가 무색한 상황이 많이 보인다.
6. 처벌과 오진입시 대처법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고의 또는 실수로 진입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형[3]이 처분되며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법정 최고형인 30만 원이 전부 부과되는 일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 약식기소로 10만원 내외 수준에서 판결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고의, 과실의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도 자력으로 탈출 할 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만약 실수로 진입한 경우 비상점멸등을 작동한 후 즉시 주행을 멈추고 갓길, 비상대피소, 휴게소 등에 정차하여 112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 순찰차를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순찰차가 다음 나들목이나 진출로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해주며 계도만 하고 입건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선 입건하는 경우도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행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나 순찰하던 경찰에게 정차명령을 받게 되면 그대로 조사를 받게 된다.
[1] 다만, 법령의 시행시기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지정된 것은 1986년에 노들길이 최초이고 그 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없었다.[2] 보통 연간 50명 내외가 사망한다.[3]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재판을 통해 판결받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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