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0><colcolor=#fff>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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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 박한신 (유가족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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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4월 29일 법률 제20954호[제정] |
| 시행 | 2025년 6월 30일 |
| 소관 |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
| 링크 |
1. 개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4월 9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민의힘 권영진 여객기 참사 특위 위원장이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4월 17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90인 중 찬성 의원 290인으로 가결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