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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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법관 정상규 丁相奎 | Jeong Sang-Gy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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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1년 ([age(1969-01-01)]세) |
현직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복을 입고, 서울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다. 평판사 시기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으로 근무하였고, 부장판사 시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돼 총괄연구관으로 재직했다.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 전보되어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당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판장이었다. 정상규 부장판사는 문정부가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었다.
2024년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되었고, 2025년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도 발탁돼 여러 요직에 중용되었다.
3. 경력
- 1997년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0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년 -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4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2007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9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1년 -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 2013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5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2016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 2019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22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4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겸임(제9기)
- 2025년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