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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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89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1] 2004년 2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2]
법원장		15대 김태업 (사법연수원 25기)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사법연수원 29기)
소재지		서울서부지방법원청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1. 개요

2. 역사

• 1989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설
• 2001년 3월 1일: 용산구 편입
• 2004년 2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승격

3. 역대 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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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오세립	제2대 이광렬	제3대 박일환	제4대 유원규	제5대 최은수
제6대 정장오	제7대 안영률	제8대 강영호	제9대 이기택	제10대 이태종
제11대 김기정	제12대 배광국	제13대 최성배	제14대 정계선	제15대 김태업

4. 관할 구역

•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5. 주요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고합??? 판결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의 범인 이학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4.10 선고 2013고합??? -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범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고합79 판결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고합252 판결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의 가해자 박 모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대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2021.12.21 선고 2021고합151 판결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6. 선고 2021고합233 판결 -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고합21 판결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고합25, 2024고합22 판결 - 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등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37946 판결 -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6. 사건 사고

6.1.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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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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