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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內亂淸算·社會大改革 非常行動 BISANG Action for Yoon Out & Social Reform[1] | |
<colbgcolor=#000> | |
<colcolor=#15FFB9> 약칭 | 비상행동[2] |
창립일 | 2024년 12월 11일 |
참여단체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진보대학생넷 환경운동연합 한국기독교청년회 한국기독교여자청년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3]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포함 1739개 시민사회노동단체[4] |
링크 |
1. 개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개영상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시민사회 연대 조직.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1,73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여러모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의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연속 시위를 주최한 시민사회연대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2.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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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일주일 뒤인 2024년 12월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헌법이 훼손되고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됐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자들의 직무정지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전국시민사회연대체를 결성했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 이는 이전까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전개하던 별개의 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윤석열퇴진운동본부'가 통합을 결의하면서 성사된 출범이다.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촛불행동과 별개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매주 토요일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5]
활동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넘어 다양한 의제를 공론화하고 사회대개혁을 달성한 대한민국 제7공화국 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권 퇴진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닌, 사회 개혁 비전을 설계하고 토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혁안을 집대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인 2025년 4월 8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내란청산 등 활동방향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전국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3. 여담
- 조직을 처음 만들 당시 명칭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이었으나 외국인 시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자를 떼고 명칭을 정해 출범하였고, 실제 집회명에서도 '국민' 대신 '시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
[1] 한글 발음인 '비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BISANG'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非常'과 '飛上'의 중의적인 표현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2]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퇴진행동', '퇴진비상행동' 등으로 약칭되고 있으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3]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7개 단체가 연대한 농민운동 조직. 약칭 '농민의길'.[4] 2025. 4. 8. 기준[5] 그래서 촛불행동의 평일 집회는 저녁에 하지만 토요일에는 집회를 이른 시간에 하고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참가자들이 비상행동 집회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