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4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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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3월 31일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을 통한 국헌문란이며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1]##
•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2] 유상범 의원도 근거로 조한창·정계선 두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들면서 후임자를 미리 지명하라고 압박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도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라며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 JTBC 단독 보도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창원·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3]는 것이다.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법원, 언론 모두 종북 좌파"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진행 중에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인사가 지원했다.#

•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 5급 사무관에 대해서도 '공개 1인시위를 벌여 권익위 신뢰를 해쳤다'며 중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좌천성 인사 조치한 것으로 MBC 단독 보도에서 추가 확인됐다.#

• 이날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총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출입 차단을 포함한 1, 2차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경찰 간부들의 증언이 나왔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도 이 조치를 풀지말라는 경찰청 본청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3. 4월 1일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하며,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자 헌재 인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1일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폐쇄했다.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토마토가 지난 12월 3일 당시 계엄군이 자사 소속 기자인 유지웅 기자를 위협한 후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제압을 시도한 계엄군이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계엄군의 활동을 촬영했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을 돌려줬다고 한다.##

4. 4월 2일

• 수도권 전철 3호선 안국역이 이날부터 1~4번 출구를 폐쇄하고 선고 당일에는 하루 종일 폐쇄 및 무정차 한다고 밝혔다. #
• 서울특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재로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시는 선고일 하루 내일부터 선고 다음날인 5일(토)까지 총 3일간 일 최대 2,400여 명의 현장대응 인력을 안국역 · 광화문역 · 시청역 · 한강진역 · 여의도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인파 밀집지역에 투입해 시민 안전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여의도 지역 혼잡을 막기 위해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기존 4일(금)에서 8일(화)로 시작일을 미루었다. #
•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기자들의 취재 장비를 빼앗고, 시민을 연행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5. 4월 3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하자"라는 위령비문 문구를 인용해 국민 통합을 호소했다. 그 의미는 역사적 아픔을 딛고 공동체적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이지만, 일부에선 이 표현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책임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반응이 갈리고 있다.#

• 국방부가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 지하 통로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JTBC 단독보도로 계엄군이 소방호스로 비상 통로를 봉쇄하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6. 4월 4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25분 앞둔 시각, 군사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군사법원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실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갔다.# 또한 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사진 철거·소각을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비서실장 등 수석급 고위 참모진이 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낸 사표를 일괄 반려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가장 먼저 윤석열 계정 팔로잉을 끊었다. 이후 외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윤석열의 계정을 언팔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음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일 지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는 8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 지정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SBS 단독으로 나왔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로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파면과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는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이관 작업을 총괄할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합격했다는 것이 JTBC 단독보도로 나왔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모두 넘겨야 하는데, 이때 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를 금지시키는 등 이관 작업을 관리하는 게 대통령기록관장이다. 그런데 오늘 행정안전부가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합격자 2명을 발표했고 그 중 한 명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다. 해당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맡았었는데, 당시 국정농단 관련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시켜 증거를 인멸했다는 지적이 있던 인물이라서 계엄 관련 문건들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4일과 5일 연속으로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용현의 내란 유도성 옥중 편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남동 관저에 모이는 윤석열 지지 세력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5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 정도를 제외하면[4] 하나같이 내란 옹호 및 동조죄로 체포될까 두려워 꼬리를 말고 모습을 감췄기에 오히려 김용현 본인의 내란죄를 더욱 확고하게 굳히는 자폭 행위로만 전락했다.

6.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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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탄핵 심판의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에 파면되었다.

6.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6.3.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입장문 발표

6.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긴급 입장 발표

6.5.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특별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