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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 당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문서.2. 건립
중국 상하이에서 모여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했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다. 독립국가의 국호로 대한, 조선, 고려, 신한 등이 논의되었는데, '대한'을 반대하고 '조선공화국'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다음 날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다.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됐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일 일자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2018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바꿨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기로 했다. 30년 만에 임시정부의 생일을 바로 잡은 것이다.[1]
이에 대한국민의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먼저 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위치 문제로 최초에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대한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다. 한반도에 있는 한성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에서는 한성정부를 따르는 대신에 위치와 국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완성했고, 1919년 9월 11일에 이승만을 초대 임시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면서 새롭게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성했다.
참고로 상하이 임시정부를 제외한 여러 단체들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이긴 했어도 임시정부라고 자칭한 적은 없다.[2]
2.1. 건국강령
1911년 5월 청나라 조정은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다.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주가 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였던 쑨원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3] 삼민주의는 쑨원이 발표한 초기 중화민국 시대의 정치 강령이다.
2.1.1. 제1장 강령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긔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로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일은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삼일혈전을 발동한 원긔이며 동년 사월 십일일에 십삼도 대표로 조직된 림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림시정부와 림시헌장 십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礎石)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임시정부는 십삼년 사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일은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야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야 리권(利權)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야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곳 소망(消亡)하고 소수 민족의 침능(侵陵)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로히 하야 헌질(軒輊)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일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광대할 것임
七. 림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야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야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긔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로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일은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삼일혈전을 발동한 원긔이며 동년 사월 십일일에 십삼도 대표로 조직된 림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림시정부와 림시헌장 십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족전제(異族專制)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礎石)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임시정부는 십삼년 사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일은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야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야 리권(利權)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야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곳 소망(消亡)하고 소수 민족의 침능(侵陵)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로히 하야 헌질(軒輊)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일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광대할 것임
七. 림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야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야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2.1.2. 제2장 복국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야 행사하고 림시정부와 림시의정원을 세우고 림시약법과 그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야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일긔라 할 것임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黨⋅政⋅軍)의 긔구(機構)가 국내에 전전(轉奠)하야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이긔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奪還)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죠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긔라 할 것임
四. 복국긔에는 임시략헌과 그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야 림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복국긔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긔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력량을 집중하야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야 상당한 병액의 광복군을 곧곧마다 편성하야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련락하여 광복운동의 력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련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계단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十. 건국시긔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림시의정원의 긔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림시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黨⋅政⋅軍)의 긔구(機構)가 국내에 전전(轉奠)하야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이긔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奪還)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죠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긔라 할 것임
四. 복국긔에는 임시략헌과 그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야 림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복국긔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긔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력량을 집중하야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야 상당한 병액의 광복군을 곧곧마다 편성하야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련락하여 광복운동의 력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련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계단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十. 건국시긔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림시의정원의 긔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림시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
2.1.3. 제3장 건국
一. 적의 일체 통치긔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립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취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일긔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긔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돼야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이긔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긔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긔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긔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긔본 권리와 의무는 좌녈 원측에 의지하고 법뉼로 녕정 시행함
가. 뇌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립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세금을 밭이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긔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긔관은 좌녈한 원측에 의지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일긔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야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긔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긔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련환 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녈한 긔본 원측에 의지하야 경제 정책을 취행함
가. 대생산긔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륙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긔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긔지와 그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야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리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긔관에 충공함을 >원측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측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긔구를 조직 확대하야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전긔⋅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로공(老工) 유공(幼工) 녀공(女工)의 야간 뇌동과 년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뇌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普施)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을 려행(勵行)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측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붙어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긔의 헌법상 교육의 긔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야 좌녈한 원측에 의지하야 교육정책을 취행함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측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긔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륙세붙어 십이세까지의 초등 긔본교육과 십이세 이상의 고등 긔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긔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뉼로 면비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긔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일읍 일면에 오개 소학과 이개 중학 매 일군 일도 일부에 이개 전문학교 매 일도에 일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긔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학교는 일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야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취행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三)』,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긔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면비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돼야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이긔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긔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긔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긔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긔본 권리와 의무는 좌녈 원측에 의지하고 법뉼로 녕정 시행함
가. 뇌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립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세금을 밭이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긔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긔관은 좌녈한 원측에 의지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일긔에 중앙에서 총선거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야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긔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긔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련환 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녈한 긔본 원측에 의지하야 경제 정책을 취행함
가. 대생산긔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륙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긔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긔지와 그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야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리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긔관에 충공함을 >원측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측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긔구를 조직 확대하야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전긔⋅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로공(老工) 유공(幼工) 녀공(女工)의 야간 뇌동과 년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뇌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를 보시(普施)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을 려행(勵行)함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측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붙어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긔의 헌법상 교육의 긔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야 좌녈한 원측에 의지하야 교육정책을 취행함
가. 교육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측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긔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륙세붙어 십이세까지의 초등 긔본교육과 십이세 이상의 고등 긔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긔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뉼로 면비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비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긔관을 설시하되 최저한도 매 일읍 일면에 오개 소학과 이개 중학 매 일군 일도 일부에 이개 전문학교 매 일도에 일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긔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학교는 일뉼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야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취행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昻篇(三)』,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
2.2. 창립인
| | |
| 대한민국 원년(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진 | 대한민국 3년(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요인 58명의 신년축하식(상하이) 사진. 1열 3번째가 김구, 2열 3번째가 신익희, 5번째가 이시영, 6번째가 이동휘, 7번째가 이승만, 9번째가 이동녕, 11번째가 안창호.[4]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진 |
이 중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는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다. 그만큼 창립 당시에 신한청년단의 영향은 강했다. 김구도 신한청년당에 관여하였지만, 정부 수립 당시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수립 며칠 후에 임시정부를 찾아왔다. 김규식도 신한청년당원이었지만 당시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임정 수립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2.3.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및 축하가
독립신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축하가가 실려 있다. 국가기록원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5]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我國民은 다시 異民族의 奴隸가 아니오 ᄯᅩ한 다시 腐敗한 專制政府의 奴隸도 아니오 獨立한 民主國의 自由民이라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일부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일부
| 大韓民國臨時政府成立祝賀文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
| 十年의 奴隸生活을 脫하야 今日에 다시 獨立大韓의 國民이 되엿도다 1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오늘에 다시 독립대한의 국민이 되었도다. 今에 李承晩博士—大統領으로 選擧 國務總理 李東輝氏 以下 平素 我國民의 崇仰하던 指導者로 統一內閣이 成立되도다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거되고, 국무총리 이동휘 씨 이하 평소 우리 국민이 숭앙하던 지도자로 통일내각이 성립되도다. 我國民은 다시 異民族의 奴隸가 아니오 ᄯᅩ한 다시 腐敗한 專制政府의 奴隸도 아니오 獨立한 民主國의 自由民이라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우리 歡喜를 무엇으로 表하랴. 우리 환희를 무엇으로 표하랴. 三千里 大韓江山에 太極旗를 날리고 二千萬衆의 聲을 合하야 萬歲를 부르리라 삼천리 대한강산에 태극기를 날리고 이천만 민중의 소리를 합하여 만세를 부르리라. 오즉 神聖한 國土—아직 敵의 占領下에 在하니 二千萬 自由民아 起하야 自由의 戰을 戰할지어다 오직 신성한 국토가 아직 적의 점령하에 있나니 이천만 자유민아 일어나 자유의 전쟁을 벌일지어다. 大韓民國元年十月三十一日 대한민국 원년 10월 31일 大韓民族代表 대한민족 대표 朴殷植 朴恒 朴世忠 安定根 安宗述 趙宣弘 吳能祚 許玩 崔正植 崔志化 都寅權 鄭雲時 延秉祐 申泰和 韓于三 高一淸 李相老 李洛淳 李秉德 李鍾旿 李華淑 李根英 明濟世 金龜 金羲善 金景河 金燦星 金可俊 金基昶 金哲 박은식 박항 박세충 안정근 안종술 조선홍 오능조 허완 최정식 최지화 도인권 정운시 연병우 신태화 한우삼 고일청 이상로 이락순 이병덕 이종오 이화숙 이근영 명제세 김구 김희선 김경하 김찬성 김가준 김기창 김철 |
|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 |
| 영상 | |
| 작사 | 미상[6] |
| 작곡 | 최영섭[7] |
| 가사 | 1절 자유민아 소리쳐서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불러라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총장과 국제연맹 여러 특사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2절 우리 이미 이민족의 노예 아니오 또한 전제정치하의 백성 아니라 독립국 민주정치 자유민이니 동포여 소리쳐서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3절 자유민아 일어나라 마지막까지 삼천리 신성국토 광복하도록 개선식 독립연의 날이 가깝다 동포여 용감하게 일어나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
3. 이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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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역사#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역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치를 내걸고 서울에서도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추대한 한성정부가 대조선공화국을 국호로 하여 13도 대표 국민대회 명의로 선포되는가 하면(1919년 4월 23일)[8], 그러나 임시정부를 칭하는 세력들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참고로 이승만은 고려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신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방총리로, 조선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 겸 국무총리로 추대되어 있었다.[2] 임시정부는 정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각 단체들은 국호인 고려, 신한민국, 조선민국, 한성정부의 대조선공화국 등을 그대로 각각 사용하다가 통합에 따라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된 것이다.[3] 공산주의 세력인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지 분배를 주장했고, 좌파 우파를 떠나 국내 독립운동 세력을 모으는 것부터 난관이었던, 그래서 이념을 벗어나 단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체 건설 정도의 강령을 세웠다.[4] 제1열 좌로부터 박윤근, 전재순, 김구, 오희원, 미상, 미상, 유기준, 정태희, 김재덕, 김붕준, 엄항섭, 정재형. 제2열 좌로부터 이규홍, 김철, 신익희, 신규식,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손정도, 이동녕, 남형우, 안창호, 오영선, 윤현진, 서병호, 조완구. 제3열 좌로부터 미상, 임병직, 미상, 김복형, 도인권, 최근우, 김인전, 이원익, 정광호, 김태연, 이복현, 미상, 김홍서, 나용균, 황진남, 김정목. 제4열 좌로부터 미상, 왕삼덕, 차균상, 김여제, 안병찬, 장붕, 김석황, 이규서, 김용철, 미상, 송병조, 양헌, 조동호, 이유필.#[5]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원문의 맞춤법을 현대어로 교정하였다.[6] 그동안 독립신문 등의 사료에서 가사만 남아있었다. 독립신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과 같이 실렸을 뿐 작사자나 작곡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원문 (국가기록원) 원문(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고[7] 가사로만 남아있던 것을 원로 작곡가인 최영섭이 곡을 덧붙혔으며, 후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로 수정되었다. 원래의 곡조는 소실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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