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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6대 국세청장 강민수 姜旼秀 | Kang Min-s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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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8년 ([age(1968-12-31)]~[age(1968-01-01)]세) | ||
| 경상남도 창원군 (現 경상남도 창원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 ||
| 재임기간 | 제50대 서울지방국세청장 | ||
| 2022년 7월 11일 ~ 2024년 7월 21일 | |||
| 제26대 국세청장 | |||
| 2024년 7월 22일 ~ 2025년 7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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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동래고등학교 (63회 /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 학사)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 MA) | ||
| 병역 |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1] (1995년 5월 8일 ~ 1996년 10월 28일) | ||
| 경력 |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제50대 서울지방국세청장 (윤석열 정부) 제26대 국세청장 (윤석열 정부) | }}}}}}}}} | |
1. 개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 전 국세청장.2. 생애
1968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직하였다.# 1995년 5월 8일부터 1996년 10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2014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명칭 변경)으로 대체복무하여 병역을 이행했다.[2]이후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첫 보직으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1, #2
2017년 4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빙고동 아파트에 삼성SDI를 ‘세입자’로 받았다.#
2.1. 서울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 11일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 승진에 성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되었다.2022년 7월 28일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여 IT기술 등을 납세서비스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연설했다. 8월 29일 '납세자보호담당관 공감소통' 포럼을 개최해 납세자에 대한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11월 25일 직원 승진인사를 진행했다.#
2023년 3월 9일 '신규사업자세금교실'[3] 사업을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5일 DMC첨단산업센터를 방문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를 주재하여 국세청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적극 실시,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에 대해 얘기했다.#
2024년 1월 15일 서울세무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 25일 서울관할 지방청장 협의회를 주재했다.#
2.2. 국세청장
2024년 5월부터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같은 실장급 인사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2024년 7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기재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7월 23일 취임하며 "과중한 업무량과 승진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고생하는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8월 13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으며 9월 9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2024년 9월 12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월 25일 5.18 민주화운동 묘지를 찾아 참배했으며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오찬 자리도 가졌다.#
2024년 10월 21일 김천세무서, 영동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11월 15일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2024년 12월 2일 성탄절을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경품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다음날인 12월 3일 국세청 직원들과 영화를 관람했다.# 12월 5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22일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방안 내용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연장,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이 있다.
2025년 2월 3일 거래가 드문 한남동 초고가 아파트·주택의 공시가격 과소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강화하고 예산을 투입해 세수 1조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2월 6일 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과 회의하며 기업 이중과세 해결, 양 과세당국의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월 10일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 유치원 등 신혼부부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스드메의 문단속)했고# 2월 20일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을 추징했다.#
2025년 3월 12일 마이 쑤언 탄 베트남 세무총국장과 회의를 가지면서 세무행정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월 31일 편리한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2025년 4월 16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은 회의를 갖고 양국간 징수 공조 활동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5월 8일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AI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 등을 공유했으며# 6월 19일에는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에 참석하였고 헝가리, 폴란드 국세청장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2025년 7월 23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지며 31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종합적으로 조직 내부 소통과 직원 지원 강화하고, 세수 확보와 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평가가 있다.
3. 비판 및 논란
3.1. 5.18 민주화운동 및 12.12 군사반란 관련 부적적 표현 사용 논문 논란
"광주 사태"라는 단어는 그 당시 신군부와 그 어용언론은 물론 민주인사 측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본질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몰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12월)을 제정하면서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공식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논문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라고 일컫는 등 미화한 내용도 있었다. 대법원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2·12 사태를 군사 쿠데타, 즉 군사 반란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수 후보자는 "당시 신문기사 등을 인용한 것으로 현재 후보자의 소신이나 가치관과 무관하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쿠데타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발언을 해온 것을 봤을 때 고위 공직을 맡는 게 과연 적합한가"라고 평가했다.
강민수 후보자 측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통해 “논문에서 ‘전두환 리더쉽’ ‘12·12 거사’로 표기된 부분은 타 논문을 인용한 부분”이라며 “인용 표기가 누락됐으나 논문 뒷부분 참고문헌 목록에 위 인용 논문을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가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을 두고는 “(1980년) 사건 직후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 “30년 전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논문의 표현들로 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1980년대 후반 대학생활을 했던 저는 당시 시대의 아픔과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3.2. 논문 표절 논란
경향신문은 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 쓴 것이라고 보도했다. 1989년 이종훈의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강민수 후보자는 참고문헌 목록으로 원논문을 명시했지만, 원논문을 베끼면서 인용 부호를 쓰지 않아 해당 대목이 인용임을 표기하지는 않았는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민수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은 후보자가 30년 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프로그램(카피킬러)으로 점검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10% 이내인 4%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강민수의 석사논문 중 제2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특징' 부분이 김상진이 쓴 1991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장 최소 여섯 페이지에서만 문장 여러 개 혹은 문단 통째가 김상진 씨 논문과 매우 흡사했다. 거기다가 논문에서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이 한글로만 바뀐 문장이 대부분이었다.
3.3. 처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가족기업들을 운영하는 강민수의 처가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됐다.
3.4. 농지법 위반 논란
강민수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5. 처가 회사 조달 입찰 담합 의혹
강민수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기업들이 1000억원대 공공조달 입찰 담합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 여담
5. 경력
- 1987.2. 동래고등학교 졸업 (63회)
- 1992.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과 학사 (88학번)
- 1993.12. 제3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 1998.3.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MA
- 2001.8.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사무관
- 2006.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기관
- 2007. 경제협력개발기구 파견
- 2010.1. ~ 2010.12. 용인세무서장
- 2011.1. 국세청 기획관리관 기획재정담당관
- 2012.7.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 2014.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 2014.12.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2015.1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 2016.12.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이사관
- 2018.7. 국세청 기획조정관
- 2019.7.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2020.9.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2021.7. ~ 2022.7. 제57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문재인 정부)
- 2022.7. ~ 2024.7. 제50대 서울지방국세청장, 관리관 (윤석열 정부)
- 2024.7. ~ 2025.7. 제26대 국세청장 (윤석열 정부)
[1] 소집해제.[2]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실시된 1995년 당시에 소집된 자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었으나, 방위병 제도가 있었던 1993년까지 실시한 징병신체검사(2016년 11월 30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 변경.)에서 4급(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3을종에 해당한다. 다만 징병신체검사 당일에 고졸~중졸 학력자는 1을종과 2을종을 받아도 보충역 편입 대상이었다. 참고로 1950년부터 1983년까지는 역종을 숫자가 아닌 갑을병정무로 판정했다. 그리고 을종의 경우에는 대체로 1/2/3을종 3개로 구분되었으며, 1을종과 2을종/3을종은은 각각 1984년 이후의 2급/3급/4급과 동일하다. 또한 1994년부터는 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입영연령이 연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증가했고, 자연히 1960년생~1964년생 중에서 보충역 편입 과정까지는 적법했으나 이후에 병역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다 발각되었거나 장기간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미필자 전원이 공익근모요원 소집대상자가 된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들처럼 18개월만 복무하면 만기소집해제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대학교 1학년때 문무대에서 진행하는 군사교육을 이수했다면 법에 정해진 보충역의 복무기간에서 10일을, 2학년 때 진행하는 전방입소체험 과정까지 이수했다면 21일을 깎았다.(참고로 현역의 경우, 1980년대 기준으로 1학년 시기에 실시하는 군사교육만 마치면 45일을, 2학년 시기까지 모두 마치면 90일을 깎았다.) 따라서 강민수의 복무기간을 감안한다면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실시하는 문무대 훈련은 받았으나, 2학년 시절에 실시하는 전방입소교육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복무 기간은 18개월에서 10일 빠진 1년 5개월 20일이다.[3] 사업자들에게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