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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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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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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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ans(음반)| New Jeans 1st EP ]] 2022. 08. 01.	[[Ditto(NewJeans)| Ditto 선공개 싱글 ]] 2022. 12. 19.	[[OMG(NewJeans)| OMG 싱글 1집 ]] 2023. 01. 02.
[[Super Shy| Super Shy 선공개 싱글 ]] 2023. 07. 07.	[[Get Up(NewJeans)| Get Up 2nd EP ]] 2023. 07. 21.	[[How Sweet| How Sweet 더블 싱글 ]] 2024. 05. 24.

[ 기타 음반 ]

||<tablewidth=100%><width=1000><#000>

[ 리믹스 ]

||<tablebgcolor=#fff,#1c1d1f><width=33.33%><nopad> ||<width=66.66%><bgcolor=#35663d>

[[NJWMX|

NJWMX

리믹스 앨범

]]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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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NewJeans)| Zero 콜라보 싱글 ]] 2023. 04. 03.	[[Be Who You Are (Real Magic)| Be Who You Are 콜라보 싱글 ]] 2023. 05. 31.	[[Zero (J.I.D Remix)| Zero (J.I.D Remix) 리믹스 싱글 ]] 2023. 06. 21.
[[아름다운 구속(NewJeans)| 아름다운 구속 OST ]] 2023. 09. 01.	[[GODS| GODS 주제곡 ]] 2023. 10. 04.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NewJeans)|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OST ]] 2023. 11. 24.	}}}}}}}}}

[ 일본 음반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fff><width=1000><nopad>||<width=66.66%><bgcolor=#000>

[[Supernatural(NewJeans)|

Supernatural

더블 싱글

]]
2024.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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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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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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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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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width=30%>

공연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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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노래
광고 및 화보	음악 방송 직캠	노래방 수록곡
콘텐츠	유튜브	Phoning	LIVE
팬덤	{{{#!wiki style="margin: -16px -10.5px"			Bunnies	응원법	굿즈	갤러리ⓜ
<nopad>인물 · 사건 사고	}}}
밈	{{{#!wiki style="margin: -16px -10.5px"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우리 엄마엄마가	나 XX인데 개추 눌렀다	뉴진스럽다	}}}
기타	무대의상	수상 경력	Rhythm Hive
	뮤직비디오 등장인물	뉴진스 코드 in 부산	멤버 간 케미
	<nopad>반희수(채널)
	논란 및 사건 사고		NJZ

1. 개요

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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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 다툼

3.1. 본안 소송

3.1.1.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

• 2024년 12월 5일 ADOR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

• 첫 변론기일이 2025년 4월 3일로 잡혔다. # 해당일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 두번째 변론기일이 2025년 6월 5일로 잡혔다. #

3.2. 가처분

3.2.1.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 2월 11일 해당 가처분을 연예 활동(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 금지로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
• 3월 7일에 가처분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

•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ADOR가 NewJeans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도어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다. # #

•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고 지적했다.
•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주로부터 영상 삭제를 요청받은 데에 따라 어도어 측이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 또한 돌고래유괴단과의 용역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인정하였다.
•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및 아일릿 멤버 3명이 인사를 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채무자를 조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폐쇄회로(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설령 실제 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요청·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대표 재임 당시에 처음 해당 걸그룹의 콘셉트 복제 논란이 제기됐는데 민 전 대표조차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출 자료만으로 복제를 소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아이돌그룹의 콘셉트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퍼블리시티권·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사안은 주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의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에 뉴진스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예시로 컴백을 앞둔 뉴진스를 루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언급하였다.

3.2.1.1. 이의신청

3.2.1.2. 즉시항고

4. 전속계약 해지 통보 관련 정보

• 계약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다. 다만, 계약해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것이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한 주된 목적이다.[3]
•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명기되어 있어서 해당 조항을 만족하거나[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해지권을 보장하는 사유[5][6]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 NewJeans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 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
  
  해당 조항에 따르면 NewJeans는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ADOR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NewJeans는 ADOR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에 NewJeans는 2024년 11월 13일 ADOR에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DOR가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NewJeans는 2024년 11월 28일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익일 00시에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법원이 ADOR가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이를 NewJeans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속계약은 위 조항에 의거해서 2024년 11월 29일 해지된 것이고, 따라서 NewJeans는 이에 대하여 ADOR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위의 경우[7]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 전속계약은 NewJeans의 2024년 11월 29일 통보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다.

5. 쟁점

5.1. 위약벌 인정 여부

5.2. 손해 배상 여부

5.3. ADOR의 법인격

• 민희진이 ADOR 대표이사 시기에 한 행위가,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이사직에서 사퇴한 이후 NewJeans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시점의 ADOR의 법인격이 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 NewJeans 멤버 측은 민희진이 ADOR 대표이사 시기에 한 행위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시점의 ADOR가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에서 둘을 하나의 법인격으로 봤다.

6. 반응

6.1. NewJeans의 활동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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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법조계

• 이돈호 이슈 유튜버 겸 형사전문 변호사는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언급하며,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산업에서 그 비용을 다 써서 키웠는데 쉽게 이탈하므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어도어 측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계약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과 음악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그 가처분이 인용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불리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앨범이나 광고 활동 등이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과는 뉴진스 팬들에게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유튜브

• 김앤장[11] 출신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우려스럽다"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하여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이제는 아예 K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 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라며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

•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문을 살펴봤는데, 법원의 판단에도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NJZ의 변호인 측에서도 변론 전략을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이 사건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묻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한 번 흙탕물 속에 빠지게 되면 책임소재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김앤장은 그런 식의 변론을 아주 잘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도어와 NJZ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되었다는 점이고, 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왜냐면, 판례가 신뢰관계의 파괴를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을 하였다. #

7. 여담

•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기자회견에 있었던 기자들과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다. 민지도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이나 2020년에 걸그룹 ANS가 뉴진스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ANS 또한 소속사로 인한 피해로 시정요구를 했고 소속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속사측에서 소송을 걸었다. 후에 ANS 측이 승소하긴 하였으나 그룹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또 2011년 카라 전속계약해지 통보사건도 비슷해보이나, 이 경우에는 소속사와 극적합의하여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 가족법 권위자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혜인 부모의 친권행사 관련 소송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사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화제가 되었다. 이혼하지 않은 부모가 친권 행사에 대한 이견으로 가정법원에 간 사례를 처음 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특정 의견을 지지한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