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1. 개요

2025년 3월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진행되었다.

2.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2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023년 10월 31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안했던 바가 있다. #

2.1. 공론화 위원회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4·10총선 직후를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론화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올 1월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로 압축했다. '소득보장안'은 보험률 13%, 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은 보험률 12%, 소득대체율 40%이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올 3, 4월 학습과 숙의토론을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최종 조사 발표에서 과반(56%)이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되었다. #

소득보장 강화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사실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지지가 거의 동일했다. #

이를 두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1안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부 여당에서는 소득보장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혁안을 처리하는 건 부담”이라며 “1안과 2안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 여당과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2. 21대 국회 합의 실패

여야는 보험률을 13%로 인상하는데 동의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률 인상 가능성이 생겼다. 가장 큰 쟁점은 소득보장률인 여야 모두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힘들다고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당은 43%, 야당은 45%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연금특위 종료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 종료 후인 5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호소했다. #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이대표 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44%안은 구조개혁을 담보한 조건이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제안만으로도 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추고 2093년 누적 적자는 1293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2023년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3. 2025년 개정안 발표 및 현 상황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법적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세대별 인상과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종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난관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도 지지부진이고 논의조차 2개월 이상 하지 않아서 결국 2024년 안에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

정부의 세대별 인상안은, 13%까지 인상하는 걸 50대는 1.0%p를 10년으로 해서 4년이 걸리고 40대는 0.5%p를 20년으로 해서 8년이며 30대는 0,33%p를 30년으로 해서 12년이며 20대는 0.25%p로 40년을 해서 16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1. 2025년 여야 합의 통과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하였고, 대신 정부여당은 자동조절장치 도입을 연기했다. 같은 해 3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는데, 개혁안의 내용은 상술한 바와 달리 전 세대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안이었으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관한 방안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당초 제시된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 대폭 인상시키되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 50대 이상은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씩,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되었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워#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한 듯하다.

연금 고갈 시점의 경우 현 체제보다 약 8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존 체계에선 2041년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할 연금이 많아지는 수지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에 기금이 모두 사라진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가 오르면서 수지 적자 시기는 2048년, 기금 소진 시기는 2064년으로 8년 늦춰질 전망이다. #

이 변경안에 따르면 월급 309만 원의 직장인 기준으로 보험료는 5천만 원을 더 내고 연금은 2천만 원을 더 받게 된다.#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3.1.1. 개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안 (의안번호 2209191,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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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을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인”을 “2명 이하인”으로, “12개월”을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둘째”를 “첫째 및 둘째”로, “12개월”을 “24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00을”을 “1천290을”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45에”를 “65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90으로”를 “130으로”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제5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은 지역가입자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중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2. 반응

대체적으로 청년들로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주 많으나 최소한 마침내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는 점만큼은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연금을 내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품은 제도적 불안을 해소했기 때문.[1]

하지만 이에 비례한 비판, 즉, 혹평도 상당한데 비판 요소로는 당초 계획보다 20, 30, 40대의 손해를 가중하고 50대 이상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개편됐다는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자신은 항상 희생만 당한다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구조개혁에서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자칫 세대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연금 올려서 10~30대한테 40·50대 짐을 떠넘기겠다는 거 아닌가."

블라인드에 올라온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 중 일부

지식한입에서는 이런 원인을 실버 민주주의라고 지목하며 청년을 희생시키기만 하는 개정을 한다면 절대 좋지 않을 거라는 비판과 경고를 전했다. 영상의 제목부터 "왜 청년만 희생해요?"일 정도이다. #

우리 청년들이야 정치에 무관심 했으니까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업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 자식은 업보가 없어요. 근데 감당은 나보다 많이 해야 돼. 내 애는 지금 있지도 않아. 생산 조제 공정조차 안 들어갔어. 원자재는 있는데 유통기한 자꾸 지나서 폐기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식한입이 "왜 청년만 희생해요?"에서 말한 마무리 멘트.

당초 제시된 개혁안은 청년층에게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세대간 인상률에 차등을 두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한 데에 논란이 일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되었음에도 국회 표결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 위주로 반대/기권표가 두드려졌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30%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정당별 반대/기권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은 친윤-친한 계파를 막론하고 절반 이상이 반대/기권해, 권성동 원내지도부가 개혁안에 합의했음에도 친윤과 친한을 막론하고 자당 의원들의 과반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 소수정당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이 중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노후빈곤 문제를 이유로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43%가 아니라 50%로 더 받아야 된다며 반대한 것이다.##

찬성

국민의힘 - 강명구,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대식, 김미애,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형동, 박상웅,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서지영, 신동욱, 엄태영,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배숙,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37명)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앙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성, 황정아, 황희 (155명)

무소속 - 우원식

반대(40명)

국민의힘(29명) - 강승규,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배현진, 성일종, 안상훈, 유영하, 윤상현, 이성권, 정성국, 정희용, 조지연, 진종오, 김소희, 박정하, 박충권, 우재준, 추경호
더불어민주당(3명) -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개혁신당(3명) - 이주영, 천하람, 이준석
조국혁신당(3명) - 백선희, 김재원, 김준형
진보당(3명) -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

기권(43명)

국민의힘(30명) -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정재, 김종양, 박성민, 서명옥, 서범수,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유용원, 이달희,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장동혁,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최수진, 한기호, 강선영, 김기웅, 나경원, 송석준
더불어민주당(5명) - 김동아, 김한규, 모경종, 민홍철, 박홍배
조국혁신당(7명) - 김선민,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강경숙
무소속(1명) - 김종민

3.2.1. 옹호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로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에 대하여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며 반대 측을 비방했다. # 그러나 청년의꿈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본인이 올렸던 게시물을 하루도 안 돼서 삭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면서도 "군복무 청년 크레딧[2]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해주게 된 점이 참 아쉽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일축했으며, "20~30대 청년세대는 개혁안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2030 청년세대는 평생 인상된 보험료에 시달리며 사는 반면, 50대는 평생 조금 내다가 내년부터 즉시 연금 3%를 더 받게 된다.#
진성준 의원은 연금개혁이 청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내년에 가입하는 2006년생 20세 청년은 1976년생 50세 중년보다 5000만원을 더 내고 5000만원을 덜 받는다.# 50세에 비하면 1억 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 판 엎으려는 얄팍한 정치 4인방을 규탄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연금 합의에 반대한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을 향해 "논의 과정엔 침묵 모드이다가 이제 와서 무책임한 거짓 선동으로 편하게 2030 청년 세대 표만 빨아들이려는,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하지만 유승민은 3년 전에도 '세대 간 약탈'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주장해왔으며[3] 이준석 등이 속한 개혁신당은 작년부터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안철수 또한 작년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논의될 시점부터 '스웨덴식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2.2. 비판

위와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은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되신다'라며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 개악법은 거부권 행사 후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승민 전 의원은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
박수영 의원(당 연금특위 위원장)은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이라며 "특위에서 만든 합리적인 안을 전부 무시하고 여야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원통하고 분노한다"고 비판하며 직을 사퇴했다.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들도 연금개혁안에 반발하며 총사퇴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고정하고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하여 인상하는 안을 낸 바 있다. #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정안정성과 세대 형평성을 개선하지 못한 이번 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부담이) 더 어린 세대에게 전가된다"며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국민연금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 또한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 원을 받을 뿐으로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할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정책위원회는 일부 진전된 사항이 있으나 재정적 고려일 뿐 노후 빈곤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며, 소득대체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2024년 초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었음을 언급하며[4], 가입자 보험료만을 고수하지 않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거나 기업의 납입비율을 올리는 등으로 부담율보다 보장률을 높일수 있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1] 추후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연금 재정이 고갈된지 오래인 국가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2]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것을 말한다.[3] "국민연금 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6:20[4] 56.0%가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를 선택했다. 그러나 반대로 42.6%는 보험료율 9->12%에 소득대체율은 40% 고정을 선택했기에 이건 시민 합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세대 갈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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