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관련 뉴스
2021년	→	2022년	→	2023년
문서가 분리된 2022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5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1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1.5.~12.31.	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4.25.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
4.28.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기소
5월	우즈베키스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5.12.~8.10.	오미크론 대유행
9.25.~12.31.	2022 북한 연쇄 도발 (포병사격 · 11.2. 미사일 도발 · 무인기 영공 침범)

}}}}}}}}} ||

1. 개요2. 상세3.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4. 재판

4.1. 현역 장교

4.1.1. 제1심4.1.2. 항소심

4.2. 브로커

5.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4월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김ㅇㅇ(계급은 대위)가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였으며 민간인 신분인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가 해당 장교의 간첩행위에 협조한 것이 적발된 사건. 현역 장교가 고작 가상화폐 따위에 혹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전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

2. 상세

현역 장교 A는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예하 부대들 중 하나인 제13특수임무여단에 소속된 대위 계급의 장교였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북한의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있었으며 북한의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A 대위에게 시계 모양의 불법 촬영 장치를 제공하고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제공받은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도 체포되었다. 해당 투자회사의 대표는 사건 당시 이미 전역한 ROTC 출신의 민간인이자 A대위의 대학 동기로 2020년 3월경에 그의 소개를 통해서 북한의 공작원과 대한민국 육군 A대위가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A대위가 있던 제13특수임무여단은 유사시에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고급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군 당국은 비밀 취급 권한을 가진 A 대위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했다. 군 보안당국 관계자는 해당 부대 비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현재는 비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촬영 장비

국민일보 취재 결과 A대위는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이씨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자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위를 포섭한 암호명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부대 110호 연구소 소속의 공작원이며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이고 러시아로 기밀이 흘러나간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

3.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

2022년 4월 28일, A대위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최초로 보도되었다.# 현재 국군방첩사령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의 합동 수사 덕분이었다. #

2022년 4월 2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부대가 광범위한 사이버 전쟁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한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과 주요 요인들에 대한 매수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022년 4월 30일, KBS의 보도에 의하면 피의자 A대위가 한반도 비상 상황에서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의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5월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적 지도부 제거작전 계획까지[2]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 #2

2022년 5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작전계획 외에도 5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했으며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위한 장비, 즉 '포이즌 탭'을 설치하는 지령을 이행하다가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4. 재판

4.1. 현역 장교

4.1.1. 제1심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수사결과 보도자료

현역 장교인 해당 대위는 군형법상으로 간첩죄 [3]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도 적용 가능하지만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이었는데,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번호: 중앙지역군사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고21 판결

2022년 10월 25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군사기밀유출혐의에 대하여 A대위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A대위를 매수하여 기밀정보를 빼돌린 일명 '보리스'라는 인물이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되는지(=보리스가 북한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검찰측에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위 주문은 주위적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혐의로, 예비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나오는 판결 주문으로 위 서울지검의 보도 자료와는 다른데 공소장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4.1.2.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노2889 판결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28호), 노트북 1대(증 제3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249,991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불법도박을 저질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이에 형의 양정 부분에서 두 재판이 병합되었을 때를 고려하여야 하기에 제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다시 하였다. 다만, 그렇게 한 뒤에도 형량은 그대로이다.

4.2. 브로커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2고합312 판결

브로커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형이 선고되었다. 비트코인 분산 구조에 따라 그것이 북한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아닌 주된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일명 '보리스'가 북한 관련 해커인지에 대한 미국측 수사결과의 인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CD 사건에서 위 연방증거규칙 제702조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요소들로서, 해당 전문가의 이론이나 기법이 시험가능한지, 전문가 증언이 기초하고 있는 기법이 동료 전문가들의 검토(peer review)를 거친 것인지, 전문가 증언이 기초하고 있는 기법의 오류율이 어떠한지,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법인지 등을 제시하였다(증거순번 555번, 증거기록 6152, 6153면).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2024. 2. 29. CE 사건에서, CF라는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CG가 자신의 재판에서 'BP社의 CH 프로그램을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증언이 증거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CH 프로그램의 가상화폐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론의 산물이라는 점이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해당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증거순번 555번, 증거기록 6156, 6168면), BP社의 CH 프로그램의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였다[한편, 위 CG는 재판을 거쳐 2024. 3. 12. 유죄로 인정되었고, 미국 콜롬비아 연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 사건의 증거는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특정 비트코인 주소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비트코인 주소의 소유자가 운용하는 다른 비트코인 주소들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증거순번 557번, 증거기록 6200, 6202면)].

(2) BP社의 분석 방법
(가) 위 사건에서 이루어진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증거채부 관련 결정문에 따르면, BP社 분석 프로그램인 CH는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나타난 비트코인 주소들을 분석하고, 해당 주소들을 '클러스터'화 하여, 여러 비트코인 주소들에 분산된 비트코인이 실제로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점을 밝혀낸다. 이를 위해 위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 기법은, 하나의 비트코인 거래에서 여러 비트코인 주소들이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송할 경우,<각주6>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위 주소들이 이른바 '공통지출(co-spending)'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동일한 전송주체가 위 주소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Private Key)가 필요하므로, 여러 비트코인 주소들이 단일한 거래에서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송할 경우, 동일한 주체가 위 주소들을 모두 통제·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CH는 공통지출 양상이 거듭 확인될 경우 동일한 주체가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킨다(증거순번 555번, 증거기록 6143 내지 6146면). 위 결정문에 따르면 '공통지출'에 기반한 분석방법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때부터 비트코인 익명성 보장의 약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하나의 거래를 위해 여러 비트코인 주소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비트코인 주소에서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개인 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분석방법이다(증거순번 555번, 증거기록 6163면).

나) I가 전송한 비트코인에 관한 BP社의 분석 결과<각주8>
BP社 소속 CI는 피고인과 L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2. 11. 1.자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BP社 소속 AG은 I가 AH 및 AI에게 전송한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3. 9. 8.자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추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고서와 이 사건 추가보고서 역시 앞서 살핀 CH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그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한 앞서 살핀 논거들은 이 사건 보고서와 이 사건 추가보고서상 분석 결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인데,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I가 L 등에게 전송한 비트코인의 출처는 북한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5.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row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tablewidth=100%><rowcolor=#000,#fff><tablebgcolor=#fff,#1c1d1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고재봉 살인 사건(1963)^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P}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rowcolor=#000,#fff> 윤필용 사건(1973)^{A Na}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허원근 일병 사건(1984)^{A ?}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박준기 중사 자살 미수 의혹사건(1994)^{A ?}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제26기계화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colcolor=#373a3c,#ddd>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2002년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2003년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2004년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2006년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07년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계룡대 유흥업소 공론화 및 김세의의 초소침범 사건^D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2008년
2009년	대청해전^{N Nk}

}}} }}}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2011년	양구 남고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2012년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2013년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사망 사건^F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2015년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2016년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2017년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2019년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20년	<colcolor=#373a3c,#ddd>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A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P N} 부사관 성전환 사건^A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F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F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A 2021년 해군함 간부 사망 사건^N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A 공군 여군 성희롱 노트 사건(~2022)^F
2022년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N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A Nk}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F} 제21보병사단 안보전시관 폭발물 폭발사고^A 해군 병장 이적표현물 제작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N 백령도 해병대 중령 고추장 징계 사건^N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A
2023년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A 대구 공군 정일병 사망 사건^F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A 해병대 하사 부대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N 육군 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사건^A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A P}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A ?}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Na 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N P} 공군 군사경찰 가스총 피격 사건^F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A P}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N Na} 제9보병사단 지휘부 복지회관 특혜 의혹^A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A Na} 전남 무안 육군부대 일병 사망 사건^A 포천 주한 미8군 영평사격장 민간차량 피탄 사건^I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A 철원 GP K-6 오발 사건^A 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A 해군 수병 후임병 성추행 사건^N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A 제17보병사단 일병 자살시도 사건^A
2024년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Nk 포항 해병대 해병 후임병 폭행 사건^N 동해 훈련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N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A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A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D Nk}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A P} 제25보병사단 이등병 사망 사건^A 제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음주운전 사건^F 2024년 군부대 암구호 유출 사건^P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A 영월터널 역주행 참변^{N P}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A P} 제39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A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A 양구 현역병 군사기밀 유출 사건^I 12.3 비상계엄^{A C D Na P} 제19전투비행단 군용트럭 사고^F
2025년	대전 군인 강간살인미수 사건^P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F P} 가납리비행장 헬기-무인기 충돌사고^A 제13특수임무여단 부사관 총기 사고^A 중국인 고등학생 한국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F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N 광명 탄약고 철조망 훼손사건^A 거제 애완견 비비탄 난사 사건^{N P} 강릉 육군 상병 무장탈영 사건^A 2025년 공군 수송기 일본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건^F 수성못 육군 대위 사망 사건^A 육군 중사 사망 사건 ^A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커 공작원들과 캄보디아의 호텔에 비밀 본부를 두고 있다가 어느 해엔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FBI가 합동 연계하여 보리스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수사권 영역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본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한다.[2] 정확히는 해당 장교가 소속된 지역대의 작전.[3]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전, 전시, 평시의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사형 하나만 규정되어 있으며 작량감경으로 무기 혹은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1. 개요

2. 상세

3. 사건 진행 및 보도자료

4. 재판

4.1. 현역 장교

4.1.1. 제1심

4.1.2. 항소심

4.2. 브로커

5.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