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유흥업소 공론화 및 김세의의 초소침범 사건

계룡대 유흥업소 공론화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07년 2월 7일
유형	사회 고발, 대한민국 군 내 문제
김세의의 초소침범 사건
피고인	김세의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항소심 징역 1년의 선고유예(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계룡대 내 유흥업소 운영 관련 보도3. 김세의에 대한 유죄 판결

3.1. 수사3.2. 제1심과 항소심3.3. 상고심3.4. 유죄 판결에 대한 반응

4. 반응5. 여담6. 둘러보기

1. 개요

2007년 당시 MBC 기자였던 김세의가 계룡대 내 룸싸롱[1]을 보도하여 공론화한 사건. 이후 김세의의 초소침범 혐의가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각각 서술한다.

2. 계룡대 내 유흥업소 운영 관련 보도

2007년 계룡대 내에 단란주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 장성들은 여성 도우미들에게 육해공 3군의 군가를 시키는 기행도 벌였다. 군 당국은 '장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영내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복지차원에서 유흥주점을 만들었다'고 해명하였다.

화질 좋은 뉴스 영상
군부대에 룸싸롱...도우미까지 고용해 파문(07.02.06, MBC 김 기자 및 이 기자)

2005년도부터 목격되었다고 하며 여성 접대부들은 대전 등지에서 데려온다고 얘기했으며 룸사롱은 공론화 이후 없어졌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국민들의 군 신뢰 저하도 커졌다.

3. 김세의에 대한 유죄 판결

김세의는 취재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공군 중위)[2]에게 면회를 신청해 영내로 진입한 뒤, 그의 출입증을 가지고 군사시설 내로 진입하였다. 이에 김세의는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3.1. 수사

군 수사당국은 군사시설보호법과 군형법상 초소침범 혐의로 김세의를 입건하였다. #

후술할 판결 내용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은 빠지고 초소침범만 서두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소침범으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2. 제1심과 항소심

"룸살롱은 군사기밀? 취재허가 받아야 하나"(08.11.20,오마이뉴스 송 기자)

헌법과 당시 군사법원법에 의거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다. 김세의는 정당행위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음을 항변하였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로 감형되었다.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선고 이유로 "충분히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김세의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계룡대를 취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군 측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나를 들여보내주고 취재를 시켜 주었겠냐며 반발하였다.

3.3. 상고심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009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의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기망하여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4. 유죄 판결에 대한 반응

기자들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김세의에 대한 옹호 의견이 거셌다.

'계룡대 접대부' 보도한 김세의 기자, 결국 유죄 확정(09.01.30, 프레시안 최 기자)
'군대 룸싸롱' 고발한 기자는 왜 징역 1년 선고 받았나(오마이뉴스 김 변호사)

4. 반응

MBC는 김세의의 해당 보도를 '베스트 리포트'로 선정하고 치하하였다.

5. 여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룸사롱과 여성 접대부가 군사기밀이었다는 식의 주장이 돌아다닌다.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헷갈린 서술이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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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나 글에 따라 '룸사롱', '룸살롱', '단란주점'으로도 표기한다.[2]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로 공군본부에서 부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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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유흥업소 공론화 및 김세의의 초소침범 사건

1. 개요

2. 계룡대 내 유흥업소 운영 관련 보도

3. 김세의에 대한 유죄 판결

3.1. 수사

3.2. 제1심과 항소심

3.3. 상고심

3.4. 유죄 판결에 대한 반응

4. 반응

5. 여담

6.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