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

한국-중화권 관계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6px"	공통
한자문화권
한국-대만
외교	한국-대만 관계(2020년대), 한국-대만-일본 관계(자코타 삼각지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주한국대만대표부, 재한 화교, 화교협회, 중국계 한국인, 차이나타운(인천 차이나타운)
사건사고	대만의 아시안 게임 반한 사태, 대만 택시기사 한국인 관광객 강간 사건, 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 대만 한국인 유학생 피습 사건
한국-중국
외교	한중관계(2010년대, 2020년대), 한중일, 한중러관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주중대사,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한중국대사관, 6자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사건사고	동북공정, 불법조업 문제, 한한령, 6.25 전쟁, 위장 한류,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허재 중국 기자 회견 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 화웨이의 한국 내 통신장비 납품 관련 논란,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건설 논란,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송영선 의원 혐중 발언 논란,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 2017년 중국의 김치 불매운동, 2.13 중국 네티즌 네이버 댓글 점령사태,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비랩 역사왜곡 소설 수입 논란,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중국의 김치 왜곡,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중국의 유튜브 허위 저작권 등록 사건, 중국 국수주의 네티즌의 한국 연예계 비방,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국 관련 검열 논란, 조선구마사/논란 및 사건 사고/고증 오류 및 역사 왜곡, PUBG 파트너 리그 한중전 중국 선수 핵 사용 사건,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 2021년 요소수 대란, 강원도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논란, 신세계그룹 정용진 SNS 멸공 발언 게시 논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화공정 논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국내 사례), 코로나19 확진 중국인 도주 사건,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 , BJ아영 사망 사건, Gen.G 중국 주권 및 영토의 무결성 지지 포스팅 논란, 중국의 대한 여론 공작
한국-홍콩
한홍관계,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마카오
한국-마카오 관계
한국-티베트 망명 정부
한국-티베트 관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티베트 방문 논란
한국-위구르
한국-위구르 관계
기타
반한, 혐한/중국, 친한, 중뽕, 혐중(한국), 반중(한국), 친중(한국), 대한민국/외교, 중국/외교(홍콩/대외관계), 대만/외교, 한국군 vs 중국군, 한국군 vs 대만군, ~~타이완 넘버원~~, 한국-만주 관계, 주한청국공사관,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

}}}}}}}}} ||

1. 개요2. 상세3. 사건사고4. 관련 문서

1. 개요

韓中漁業協定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 간 어업구역을 획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전문)

2. 상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어업 구역을 정해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정하려는 목적으로 1993년 12월부터 회의를 진행해 2000년 8월 3일 양국간 정식 서명 후 2001년 2월 28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한중어업협정은 한중 양국간 어업구역 구분 및 어선 수 및 어업량 제한, 어업자원보존협력 등이 골자이다.

이 중 한중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구간은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해 항행과 어업이 가능하게 했다.

어업 외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때문에 자원채취나 구조물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18년경부터 중국이 부유식 양식장 구조물과 그 관리 명목으로 폐시추선을 개조한 구조물을 설치하며 양식도 어업이라고 주장해 이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한쪽 당사자가 1년 전 종료통보를 할 때까지는 유효성이 지속된다.#

한중어업협정

1. 개요

2. 상세

3. 사건사고

4.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