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09 02:43:57

한국공항공사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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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한국공항공사법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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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7호
현행 2025년 1월 13일
법률 제20765호[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2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었다.
  • 2024년 12월 5일 윤재옥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한공사가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사업의 결과물을 공사에 귀속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8월 4일 제22대 국회 제427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