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최저임금위원회 最低賃金委員會 | Minimum Wage Com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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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87년 7월 30일 |
| 전신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 위원장 | 이인재 |
| 상임위원 | 하헌제 |
| 상급기관 | 고용노동부 |
| 주소 |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
| 표어 |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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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다.최저임금 결정의 결정시한은 8월 5일 이다. 6월 29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 된다.
2. 위원 구성
| 전원회의 위원 구성 |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근로자위원(9인) | |||||||||
| {{{#!wiki style="margin: -15px -11px;"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인 | }}} | |||||||
| 공익위원(9인) | ||||||||||
| 고위공무원·교수·연구원 9인 | ||||||||||
| 사용자위원(9인) | ||||||||||
| 소상공인연합회 4인 | 중소기업중앙회 3인 | 한국경영자총협회 2인 | ||||||||
| 특별위원(3인)* | ||||||||||
| 기획재정부 1인 | 고용노동부 1인 | 중소벤처기업부 1인 | ||||||||
| * 특별위원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재적 위원은 27인임. | ||||||||||
| 재적 30인 | }}}}}}}}} | |||||||||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1]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2]의 추천[3]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4]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5]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 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4. 문제점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부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권에 속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 주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조직이다.[6] 또한 사용자위원 추천 단체 중 경총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최저임금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라는 특성상 최저임금은 대체로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대부분이 집단 퇴장한 후 공익위원과 일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남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게 거의 정례화되어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중심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매해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기는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이들의 급여도 상향평준화가 되어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라는 특성상 최저임금은 대체로 공익위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전원이반발해 집단 퇴장한 후 공익위원과 일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남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게 거의 정례화되어있다.
띠라서 진짜 문제는 공익위원으로 이들이정말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위촉되며, 직업은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양대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2석을 여성[7], 청년[8] 대표 의석으로 할당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1석을 비정규[9] 대표 의석으로 할당하여 추천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임명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여성 대표 의석이 사라져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 구성과는 별개로, 명확한 원칙이나 중장기계획 없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여론이나 공익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인상률이 널뛰기하는데, 너무 적게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실질임금의 하락을 부추기게 되며, 너무 급격히 인상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불안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5. 위원장
|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제5공화국 | 초대 | 조기준(趙璣濬) | 1987년 07월 30일 ~ 1990년 08월 28일 |
| 노태우 정부 | 2대 | 1990년 08월 28일 ~ 1993년 11월 25일 | |
| 문민정부 | 3대 | 1993년 11월 26일 ~ 1996년 11월 25일 | |
| 4대 | 김수곤(金秀坤) | 1996년 11월 26일 ~ 2000년 04월 03일 | |
| 국민의 정부 | 5대 | 2000년 04월 14일 ~ 2003년 04월 15일 | |
| 참여정부 | 6대 | 최종태(崔鍾泰) | 2003년 04월 25일 ~ 2006년 04월 20일 |
| 7대 | 2006년 04월 28일 ~ 2009년 04월 20일 | ||
| 이명박 정부 | 8대 | 문형남(文亨男) | 2009년 04월 24일 ~ 2011년 05월 08일 |
| 박준성(朴埈成) | 2011년 06월 03일 ~ 2012년 04월 20일 | ||
| 9대 | 2012년 05월 11일 ~ 2015년 04월 23일 | ||
| 박근혜 정부 | 10대 | 2015년 04월 24일 ~ 2016년 10월 20일 | |
| 문재인 정부 | 어수봉(魚秀鳳) | 2017년 06월 15일 ~ 2018년 05월 13일 | |
| 11대 | 류장수(柳將秀) | 2018년 05월 17일 ~ 2019년 05월 23일 | |
| 박준식(朴濬植) | 2019년 05월 30일 ~ 2021년 05월 13일 | ||
| 12대 | 2021년 05월 18일 ~ 2024년 05월 13일 | ||
| 윤석열 정부 | 13대 | 이인재 | 2024년 05월 21일 ~ |
6. 위원
- 13대 위원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구분 | 이름 | 소속 및 직위 | 임기 | 비고 |
| 공익위원 |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김기선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김수완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안지영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오은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 이인재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이정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하헌제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2024년 01월 30일 ~ 2027년 01월 29일 | 부위원장 | |
| 근로자위원 | 류기섭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이미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정문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 이정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 박용락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박정훈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장도준 |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기획교섭실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전지현 |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최영미 |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 2024년 05월 14일 ~ 2025년 06월 13일 | 보궐 | |
| 사용자위원 |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이기재 |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 이경숙 |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금지선 |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 이오선 |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 송유경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히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
| 하상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2024년 05월 14일 ~ 2027년 05월 13일 | 연임 | |
| 특별위원 | 강기룡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재임 시 | 당연직 |
| 김유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재임 시 | 당연직 | |
|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 재임 시 | 당연직 |
7. 관련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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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4032e> 1동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 |||
| 2동 | 공정거래위원회 | |||
| 3동 | 정부청사관리본부 | |||
| 4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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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동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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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동 | 교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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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동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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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별관 | ||||
| 고용노동부 별관 |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 민간건물 임차 | ||||
| 청암빌딩 | 환경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 |||
| KT&G B빌딩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 NH 세종통합센터 빌딩 | 환경부 자원순환국 | |||
| 세종비즈니스센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 뱅크빌딩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 |||
| 세종비즈니스센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 |||
|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
| 엠브릿지 빌딩 |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 |||
| 단국빌딩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10년(앞의 2)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중에서 뽑는다.[2] 노동조합총연맹인 양대노총.[3] 현재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추천.[4] 현재 경총 2명, 중소기업중앙회 3명, 소상공인연합회 4명 추천[5]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6] 대기업 현장직의 복리후생은 억대연봉도 비일비재하며,어지간한 사무직,공무원을 능가한다.[7] 별도 단체가 아닌 서비스연맹 소속의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추천되었음.[8]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추천되었음.[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추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