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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中央環境紛爭調定被害救濟委員會 | ECC | ||
파일: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png | ||
설립일 | 1991년 2월 2일 | |
위원장 | 황계영 | |
주소 | ||
KT&G B빌딩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
상급 기관 | 환경부 | |
정원 | 2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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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오염피해 등의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ㆍ결정ㆍ재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환경부 소속기관.
위원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199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으로 출범하였다. 2024년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 개정으로,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으로 2025년 3월 21일 재출범하였다.
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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