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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222><colcolor=white> 유형 | 뺑소니, 시체유기 |
| 발생장소 | 강원도[1]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
| 발생일 | 1991년 8월 4일 |
| 혐의 | 시체유기, 교특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 피의자 | 조형기 |
| 관할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년항소심 징역 5년상고심 원심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확정) |
1. 개요
1991년 8월 4일 저녁 연기자 겸 방송인 조형기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32세 여성 나모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2. 전개
1991년 8월 2일 조형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 푸른사랑의 멜로디 출연차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화 제작진, 출연진들과 함께 읍내의 여관에서 투숙했는데, 다음 날인 8월 3일 일행 등과 회식하면서 술에 만취해 여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3] 안에 있었다가,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으로 들어왔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이튿날(8월 4일) 정오[4]에 소주 1병 이상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셔, 만취 상태에서 운전에 나섰다. 42번 국도의 정선읍에서 북평면 방면으로 진행 중 덕송리 구간에서 사람(30대 여)[5]을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까지 냈다.조형기는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의 숲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차에 탔다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었고, 7시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유기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3. 재판
3.1. 제1심
- 일자미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1고합79 판결
3.2. 항소심
| 음주로 말미암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행위 뿐아니라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후 적지 않게 행해지는 피해자 유기, 도주 등의 일련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도 그러한 행위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과실행위와 한개의 결합범으로 처벌되는 이상, 음주할 때 이미 음주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 및 참고인 <삭제>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전날부터 자신의 승용차로 숙소, 식당, 다방 등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사고당일 저녁때까지 그 사이 사이에 승용차를 대기시켜 둔 채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음주때마다 그 운전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히 간취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함소논지가 이유없는 반면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검사는 심신미약 적용에 여부에 대해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그러한 항소를 받아주어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작량감경을 받아 최저형인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6]
3.3. 상고심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시간 정도 자다 깨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6%[7]나 나왔다. 조형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고, 1991년 11월 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1992년 4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심신미약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심신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8]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이 항소심 판결 직후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9], 형법 제10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대법원에서도 똑같았다.
이 사건은 법학계에도 꽤나 큰 족적을 남겼는데, 형법 제10조 제3항,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라서 당시에는 판례 평석도 쏟아졌으며,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고를 낼지 모른다고(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45회 사법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 궁금한 사람은 사건 번호인 92도999로 검색해 보자.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되었다.(판결문)
당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는데, 그는 우순경 사건의 재판을 맡은 적이 있었고, 1992년에는 정상참작과 관련된 사건인 김보은 양 사건의 재판을 맡으면서 굵직한 사건을 세 번이나 맡게 되었다. 앞의 두 사건은 살인 사건이고, 본 사건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10]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망사건이라는 점은 같다.
3.4. 파기환송심
최종적으로 조형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한동안 조형기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3년 3월을 기하여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수감된 지 7개월만에 석방되었다(뉴스 기사)고 알려져 있었지만, 유튜버 김원에 의해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항소심 대비 대폭 낮아진 형랑에 전관예우가 아니나는 반응이 제기되었다.(#1, #2, #3)#
하지만 조형기에게 적용된 조문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합범인 당시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가 위헌이 되면서 교특법위반죄와 시체유기죄의 경합범으로 선고하게 되었다. 종전 특가법 5조의3 제2항 제1호 죄책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가진 어마무시한 죄책이었고, 조형기가 받았던 징역 5년 형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최대한 낮은 형이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에 어긋났다는 것(즉 지나친 엄벌주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였다. 심지어 해당 결정문(90헌바24)에는 위 조문의 법정형에 따라 집행유예가 원천봉쇄된다는 점을 하나의 위헌 논거로도 들었다.
나아가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위험운전치사죄로도 기소했겠지만, 해당 죄책은 2007년 추가된 것이다.
4. 출소 후
사건의 성격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특징에 비해, 이 사건은 당시만 해도 그리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넷은 커녕 PC통신도 대중화되기 이전이었기에 방송 3사 뉴스나 연예정보프로그램에서만 짧게 보도한 게 전부였다.1993년 3월,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뒤 곧바로 방송활동을 재개했다. 같은 해 3월 19일 출연한 MBC 베스트극장의 단막극 <사과 하나 별 둘>에 택시기사 역으로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11] 같은 해 5월 김혜자 주연의 MBC 주말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도 출연했다. 그리고 1994년 한 해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랑을 그대 품안에>의 조연으로 출연해 재기에 성공하였고 각종 광고에 출연하면서[12] 사건 이전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부터 예능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각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MC와 고정 패널로 활동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 방송 3사를 넘나드는 방송인이 되었다. 어느 MC와 붙혀놔도 좋은 케미를 유지하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능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음반을 발매하고 각종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다. 연예대상이 생긴 뒤로는 친정인 MBC에서 두 차례 최우수 예능인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상한가를 쳤다. 그렇게 조형기가 큰 인기를 누리며 활동하는 동안 이 사건은 더더욱 잊혀졌으며, 2010년대 이전까지 공중파 방송에 문제없이 잘 출연했다.
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그리 널리 알려지진 못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기도 했고,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당시 한국 사회 분위기상 젊은 층의 시청자들만 해당 전력을 문제삼았을 뿐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조형기의 방송활동을 별 문제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며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과거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퍼진 킬러 조 밈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해당 사건이 20년만에 재조명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형기는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단순히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2차 사고를 낸 연예인들은 상당수 있지만, 실제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에도 2010년대 중반까지 지상파와 각종 종편 프로그램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활동했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결국 2017년 종영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방송 출연은 없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황금알 종영 이듬 해 발생한 사촌동생 조민기의 자살과 윤창호법 통과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악화가 조형기의 방송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물론 조형기는 활동할 때도 메인 MC가 아닌 패널에 가까웠기 때문에, 점차 패널의 참여가 줄어가는 현 예능판의 시류에 따라 출연 기회가 줄어든 것도 없지않다. 다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능인들이 인기가 떨어져도 간간히 방송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조형기만 과거의 인기에 비례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전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현재는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활동을 계속 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닌,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현재 대중들의 정서에서 받아들여지긴 힘들다. 2020년 잠깐 MC를 맡아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동네형TV>의 댓글을 막아둔 것도 이런 대중들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출연을 그만둔 뒤에는, 각종 자선행사나 홍보대사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 전과와는 별개로 20년 이상 방송에 출연한 짬이 있다 보니, 노년층을 위주로 한 행사에서는 여전히 섭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과 2021년에는 독도기념관의 홍보대사를 맡아 몇 년만에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2022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포착되어 이민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배우 한지일의 SNS에 근황 사진이 포착되기도 했다.
5. 영향
진짜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인터넷상에는 조형기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술 마시고 사람 친 게 큰 죄가 되나?"라는 망언을 방송 중에 대놓고 했다는 식의 합성사진이 돌아다녔다. 사실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틀린 띄어쓰기와 화질 차이 때문에 대놓고 어설픈 합성이라는 티가 팍팍 난다. 다만 술 관련해서 아예 망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2003년 음주방송 사건 때 제작진과의 다툼에서 "반주만 좀 했고 방송에서 문제 일으킨 것도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대든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를 토대로 저 대사를 조작한 듯 하다.디시인사이드 필수요소로 유행하면서 다양한 합성으로 패러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 일명 연예인 칠무해 짤방.[14] 다만 조형기가 나오는 합성물은 HIT 갤러리에 오르지 못하거나 조형기 부분이 잘리고 올라갔다. 물론 나중에는 조형기도 안 잘리고 올라왔지만 말이다.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킬러조.[15]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류시원을 깔 때 저 사건을 가지고 조형기를 같이 까며, 위의 사진들처럼 운전하는 차 앞에 무언가가 서 있고, 룸미러에 조형기 얼굴이 비치는 합성사진들이 돌아다녔으며, 보통 Grand Theft Auto IV의 메인 테마를 브금으로 붙이는 게 전통으로 굳어지기도 했다. 사실 저 룸미러에 비친 뚱한 표정의 조형기 사진은 최진실의 장례식에서 찍힌 사진이다.
《세바퀴》 출연 당시의 모습을 이용한 드립이 유행한 적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자유로에서 드라이브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라고 말한 것을 자유로 귀신을 성불시켰다고 말하는 것이나, 동갑내기 배우 이동준과 나이를 비교당하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은 것에 부릉부릉이라는 자막이 달린 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16] 또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리얼체험 프로젝트 인간의 조건> 방송분 중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는 부분에서 하필 "조형기 시체유기사건"이 연관검색어로 뜬 장면이 PD의 패기라는 제목으로 퍼진 적도 있으며, 당시 유행어였던 드라마의 인기 악역이었던 미실의 대사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얄짤없습니다."를 패러디한 장면도 킬러조 드립과 함께 엮이곤 했다.
또한 이계인이 절친노트에 출연했을 때 가져온 생선을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렸는데, 그게 부패하면서 시체를 은닉했다고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일화를 공개했는데, 참 우연스럽게도 그때 함께 출연한 사람 중에 조형기가 있었다. 이를 캐치한 네티즌이 킬러조가 이계인을 향해 차로 돌진하는 합성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박명수, 한석준이 각각 다른 토크쇼에서 신인시절에 낸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일화를 얘기하는데, 모두가 웃는 와중에 같이 출연한 조형기는 웃지 못했다.
영화 《킬러 조》가 개봉되자 다시 이 사건이 주목받았는데,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이 소감문을 적을 때 내용과는 상관없이 조형기와 류시원의 자동차 추격전을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작성해서 유명해졌다. 게다가 명대사라고 올라온 것도 영화하고는 하등 상관도 없는 조형기와 류시원 혹은 대성과 곽한구 등에 관한 말들 뿐이다.
축구계에선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르코스 알론소[17]와 음주운전한 아르투로 비달이 각각 마형기, 비형기로 불리고, 수 년간 무면허운전을 해 왔던 마르코 로이스도 한때 로형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다.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개봉한 직후에는 잠깐 동안 별명이 '킬러 조'에서 '임모탄 조'로 바뀐 적이 있다.
문스윙스의 갤러리가 산이의 '마치 비행기'라는 곡의 인스트루멘탈에 래퍼를 구해 '마치 조형기'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
스타크래프트 2가 처음 나왔을 때 스타크래프트의 태사다르가 초월체에 자폭한 걸 두고 조형기랑 연관지은 드립이 쏟아졌다. #
조형기는 이 사건을 저지르고도 《고수의 비법 황금알》을 끝으로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 장장 24년 동안이나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사실 2000년 이전까지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누리꾼들이 많았고, 인터넷이 완전히 보급돼서 사건의 진상이 까발려진 후에도 10년을 더 활동했으나,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18]이라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절단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조연배우로서 굉장한 관록을 쌓아 이문식이나 유해진 못지 않은 감초연기 1인자였고, 예능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이 사건이 엄청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유명해진 후로는 '조형기' 하면 '킬러 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3년 1월에 《라디오 스타》에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속 코너였던 <이경규가 간다>에 2002 한일 월드컵을 응원하는 조형기가 나온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등장했을 때도 조형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MBC 자체 심의 의견을 통해 화면에 얼굴을 절대로 노출시키면 안 되는 심의 의견 연예인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6. 둘러보기
[1] 현 강원특별자치도[위헌] [3] 차량번호는 인천 2 라 2959. 이 차량은 1999년 12월 29일자로 차량등록이 말소되었다.[4]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그 날 밤 8시였다.[5] 조형기와는 불과 2~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당시에는 젊은 여성이었다. 조형기가 1958년 출생이며 피해 여성은 1960년을 전후한 출생이었다.[6] 판례 모음 사이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기사.[7] 위드마크 공식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시기는 1996년이다. 문제는 7시간 자다 깨서 측정했는데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0.26%라면,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었던 0.1%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윤창호법의 도입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0.08%로 강화된 후에는 그 기준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8]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여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했을 때,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본다. 당시 조형기는 음주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9] 항소심 판결은 1992년 4월 2일이었는데 4월 28일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10] 법 조문을 분석해 보면 본 사건의 기본 범죄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이다.[11] 극 중에서 직접 운전을 하였다.[12] 심지어는 카스맥주 광고에도 출연했는데, 본 광고가 조형기의 데뷔 이래 첫 광고 출연이었다.[13] 비슷하게 2002년, 음주 상태에서 노숙자 1명을 치여 사망하게 하고 뺑소니를 친 인도 배우 살만 칸도 사건 이후에는 이전만큼의 명성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14] 죽음의 치과의사 트플란트 몽
전과 死병류 롤로노아 창열
오직 계란만 먹는다는 찌루 D. 영욱
주차장의 검은 손 스틸곽
최강의 원샷맨 킬러 조
안 해본 게 없는 경험왕 그랜드 현우
스피닝 레이서 류시퍼.[15] '킬러 조'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다. # 심지어 네이버 영화 평점은 4.44. 리뷰도 온통 음주운전 관련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차이점이라면, 영화는 Joe, 조형기의 별명은 Jo라는 거다.[16] 2018년 10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이미지가 올라간 글이 네이버에서 게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17] 해외축구 갤러리에선 '킬론소'로 불리며, 밈으로 자리잡았다.[18] 앞서 위헌결정이 났다고 했는데(90헌바24), 이는 당시 이 조항이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단되는 죄책이었다. 죄목이 뺑소니인데, 이건 차로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과실이었어도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은 고의로 한 범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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