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電波法 / Radio Act전파의 이용 및 주파수의 할당[1], 무선국의 설치, 무선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
2. 대한민국의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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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E3F7F5><colcolor=white,black> 제정 | 1962년 1월 1일 법률 제924호 전파관리법 |
| 현행 | 2025년 4월 23일 법률 제20481호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공위성 궤도에 관해서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