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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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원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불법시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일시		2021년 12월 3일 ~ 진행 중 (시위 개시일로부터 [dday(2021-12-03)]일 경과)
발생 장소 (국내)[1]		일반열차 [[KTX\| 경부고속선 KTX ]], [[KTX\| 경부선 KTX ]]
		수도권 전철
		대구권 전철
		광주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
		동남권 전철
발생 장소 (해외)		도쿄 지하철 아사쿠사선 후쿠토신선
		케이큐 전철 본선 공항선
		후쿠오카시 지하철 공항선
		타이베이 첩운 반난선
		오슬로 공항 급행철도 Flytoget
		오슬로 메트로 5호선
		오슬로 트램 18호선
		베를린 지하철
		파리 지하철
		토론토 지하철
유형		불법시위, 연설, 점거, 교통방해 [ 범죄 혐의내용 펼치기 · 접기 ] 철도영업법(鉄道営業法) 35조 및 왕래를 방해하는 죄(往来を妨害する罪), 불퇴거죄(不退去罪) 등^{(일본국내 시위 한정)} 전차교통방해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2] 집시법 위반 철도안전법 위반(제48조 제1호)[3] 옥외광고물법 위반 퇴거불응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참조
당사자		가해 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당사자		피해 측 불특정 다수 시민들[4] 다수의 철도 회사[5]
원인		가해측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및 탈장애인시설 요구 관철을 위한 불법시위
피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인적	부상 최소 8명[6]
	물적	스크린도어 파손(5호선 왕십리역)[7], 비인가 광고물 부착[8] 등
	기타	도시철도의 운행 지연[9] (시위 1회당 평균 60분, 최대 180분 지연)

1. 개요2. 시위 진행 동기3. 전개 및 발생 일지4. 불법시위대 측의 요구사항

4.1. 실현된 사안

5. 대응6. 논란 및 쟁점7. 반응8. 피해자9. 유사 사례10. 기습시위 밈화

10.1. 새삼 XXX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네 관련

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1. 개요

2021년 12월 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행 중인 여객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 2022년 1월 14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시위와 2023년 4월 21일, 5월 17일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시위와 6월 9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시위와 6월 14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시위와 6월 27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시위와 9월 30일 경부선 시위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전철 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2024년 6월 20일 최초로 해외인 일본 후쿠오카시 지하철 공항선에서 시위가, 8월 19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메트로 5호선에서 시위가 이뤄졌다.

만약 아침에 서울 지하철을 통해 이동할 때 전장연 시위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지사항에 시위 전날 미리 공지를 올려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 공지사항

현재 진행중인 '선전전' 시위는 매일 평일 오전 8시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선 승강장에서 열차에는 탑승하지 않고 승강장에서만 진행되는 시위이며, 매번 공사 측에서 퇴거 조치하고 있다.[10]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특정일 오전 8시에 이용객이 많은 주요역(혜화역, 시청역, 서울역, 광화문역 등)에서 진행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어 최소 20분 이상의 지연을 발생시키는 지하철 탑승 시위이다. 이 시위의 경우도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인력을 동원하여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11] 최근에는 어이없게도 열차에 타지 않는 대신 배째라는 식으로 Die-In 시위라고 사이렌 울리면 승강장에 드러눕는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 농성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추가로 박경석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인 2024년 6월 3일부터 전동차 바닥에 붙이는 포체투지를 2024년 10월 30일부로 종료되었으나 전동차에 스티커 덕지덕지 붙이는 활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3년 12월 11일 퇴근길 시위부터, 혜화경찰서에서는 2025년 1월 9일부터 전장연을 "특정 장애인 단체"라고 불리고 있다.

참고로 전장연은 헌법 21조 1항을 근거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장연은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동반하고 있어, 헌법 37조 2항인 공공복리, 질서유지에 필요할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안전법 48조, 49조, 50조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시위 진행 동기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행동주의적 형식은 1978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19명의 장애인 및 관계자가 번잡한 교차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요구하며 이틀 동안 노숙하며 버스 운영을 방해한 시위나, 1995년 영국에서 장애인 권리 운동 시위대가 버스와 기차를 점거하고, 교통수단과 도로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묶어가며 대중교통 운영을 방해했던 선례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 2월 6일과 2002년 9월 11일, 각각 오이도역과 발산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한 반발로 장애 시민들이 서울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 #

3. 전개 및 발생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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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시위대 측의 요구사항

전장연은 에이블뉴스(장애인 관련 언론)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 나라인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약속을 한다면 출근선전전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시민 불복종의 형태입니다. 그 탓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내 덕분에 이 사회가 여기까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여기까지 참아주신 덕분에 한국 사회에, 서울 지하철역 엘리베이터가 91퍼센트 상당까지 설치되었고, 서울 시내 저상버스가 55퍼센트 상당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애인들끼리 정치인을 찾아가서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설치해주세요’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시민께서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고 빨리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순간부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딜레마이고 죄송할 따름인데요…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이 불편함을 감수해주신 덕분에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변재원(2023), 《장애시민 불복종》, pp. 223-224

기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도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것 때문에 수많은 욕설과 혐오 표현은 감당하겠다. 출근길 보내는 시민들의 욕설을 이해한다"면서도 "‘욕의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20년을 외쳐도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무관심과 불평등의 사회는 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전장연도 지하철 시위 현장에서는 대개 장애인 이동권 위주로 언급하고,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대부분 언론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보도하고 있기에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위로 국한해 알고 있으나, 실제로 전장연측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대부분 활동지원, 탈시설 지원, 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서비스 등, 탈시설 권리와 관계된 전방위적 예산이다. 전장연 홈페이지 출처 즉,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핵심으로 강조하는 탈시설 권리를 실천지향하고자 하는 의지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까지 언론으로 알려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 예산 약 3조 6783억 원(2021년) 중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약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12]으로 증액 요구[13] (총 4조 7000억 원, 83.2%(1조 8488억 원) 증가# #(에이블뉴스 기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약 2조 9천억 원(2023년) 편성 요구 #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질 것.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4.1. 실현된 사안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202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저상버스 의무화 법안 등 교통약자법을 처리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본 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이 여파로 약 1년 뒤 국내에서 시내 고상버스 차종이 대거 단종되었다. 그러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정부 지원 임의조항 설정 내용 등 장애인단체에서는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14]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통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5.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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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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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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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

2023년 1월 2일 경찰관 1명이 휠체어에 발이 깔려 부상을 입었다.#
2023년 1월 2일 양측 충돌로 경찰 3명, 전장연 회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월 3일 오전 9시쯤 삼각지역장이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다른 지하철보안관도 휠체어에 깔려 부상을 입었다.#

9. 유사 사례

1995년 봄, 영국에서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이 장애인 교통수단을 불법 점거하는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버스와 기차 등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시위는 영국 전역에서 10만여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시민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는지라 당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비난도 많았다고 한다. 이 시위의 영향으로 같은 해 11월 영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10. 기습시위 밈화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에서 시작된 밈으로, 특정 팬덤이 기습적으로 단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X장연 기습시위 같은 식으로 조롱당한다. 보통 글 제목을 '기 습 시 위'라고 띄어서 적고 강조하며, 경우에 따라서 ♿, ❗이모지를 곁들이는 경우도 있다. 수가 많거나 주류 의견인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고, 수가 적거나 비주류 의견인 경우에 쓰인다. 2023 LoL Champions Korea Spring 정규 시즌에서 T1이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자, 롤갤에서는 T1 팬덤이 T1의 라이벌인 젠지를 비하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후, 어느 한 지하철 역 바닥에서 젠지 깃발이 떨어져 있다는 글이 인기글로 올라왔다. 이를 보고 롤갤러들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그리고 전장연과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 젠지 팬덤을 ‘젠장연’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15] 젠지 팬덤이 T1을 비하할 때마다 T1 팬덤은 이를 전장연이 기습적으로 시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젠장연 기습시위 라고 불렀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젠지가 역배 우승을 달성하자 T1 팬덤은 방을 뺐고, 젠지 팬덤은 T1 팬덤을 욕하기 위해 이를 미러링하고 뒤집어서 '슼장연 기습시위'라 불렀다. 다른 예시

10.1. 새삼 XXX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네 관련

문화 및 유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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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내에서는 X장연 기습시위 밈이 재밌었는지 "기습숭배"나 이를 비틀어서 "상시숭배 기습목격"[16] 같이 응용되고#, 해외축구 갤러리와 같은 각종 디시 갤러리들을 너머 아카라이브, 펨코, 오르비 등지로까지 수출 되었다.예시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철도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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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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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량진역 대학생 감전 사고^P 독산역 직원 사망 사고^{I P}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사고^{B D P}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F P S}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C D P} 정선선 열차 충돌사고^{C 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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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부선 매포역 탈선사고^{B D}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C D P} 구의역 직원 사망 사고^{P I Na} 진접역 공사현장 붕괴사고^I 전국지하철노조 총파업^U 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P U}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B P}
2017년	중앙선 열차 추돌사고^{B D}
2018년	경부선 대전조차장 화물열차 탈선사고^{A D} 서울역 KTX-포크레인 충돌사고^D 오송역 전차선 단전 사고^B 강릉선 KTX 탈선 사고^{B D P}
2019년	영동선 봉성역~봉화역 화물열차 탈선사고^{B D P} 밀양역 직원교통사상사고^P 한국철도공사 총파업^{P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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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A 신길역 급행열차 탈선 사고^{B D} 발산역 전동열차 탈선 사고^{B D} 상계역 전동열차 추돌사고^{C D}
2021년	KTX 방역수칙 위반 사건^T 오송역 전차선 단전 사고^B 인생은 섹스^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2021~)^{P U S T}
2022년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B D} 1호선 패륜아 사건^S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A D} 오봉역 구내 직원 사망사고^{C I}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B D} 신당역 살인 사건^S 서울교통공사 총파업^{P U} 수원역 구내 인명사망 사고^{X ?}
2023년	죽전역 칼부림 사건^{P S} 서울 2호선 창문 절도 사건^S 대구선 화물열차 탈선사고^{B D} 경부선 신탄진역~매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A D} 전국철도노조 총파업^{P U} 상봉역 칼부림 사건^{P S}
2024년	중앙선 화산역 화물열차 탈선사고^{B D P} 군자차량사업소 전동차 낙서 사건^S 정선선 해빙기 낙석 사고^A 5호선 무인질주 사건^C 장항선 구원열차 충돌사고^{D P} 구로역 직원교통사상사고^{D I} 부산역 KTX 화재 사고^{B F} 전국철도노조 총파업^{P U} 수도권 도시철도 총파업^U
2025년	신도림역 탈선 사고^{B D P}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F P S} 남성현역~청도역 작업원 사상사고^I 청명역 화재 사고^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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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연재해 / B: 장치 고장 및 파손 및 노후화 / C: 기관사 과실 / D: 충돌 및 탈선 / F: 화재 / I: 산업재해 / P: 민간인 피해 / U: 단체 및 시위 / S: 범죄 / T: 열차 내 소란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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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로 4호선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전장연 사무실이 4호선 혜화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역과 가깝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13일을 기점으로 4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서 국회의사당역에 가는 방식으로 시위 영역을 대폭 넓히기 시작했다. 전동열차 노선 중 경의중앙선, 경강선, 경춘선, 서해선, 신림선, 용인 에버라인, 우이신설선, 의정부 경전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부산 도시철도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대경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2] 왕십리역 스크린도어 파손 혐의다.[3]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4] 주로 이른 시간에 시위가 벌어지는 만큼 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은데, 해당 시위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5] 공항철도(주)
광주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운영
네오트랜스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일본 도쿄도 교통국
일본 도쿄메트로
일본 케이힌 급행전철 주식회사
일본 후쿠오카시 교통국
대만 타이베이 대중첩운 주식회사
노르웨이 Flytoget AS
노르웨이 Sporveien T-banen
노르웨이 Sporveien Trikken
독일 베를린교통공사
프랑스 파리교통공사
캐나다 토론토 교통국[6]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되어 확인된 피해자. 이후 더 늘어날 수 있음.[7] 기사(인사이트), 영상(에펨코리아, 여명숙의 개념수호작전)[8] 전차 내·외부, 혜화역, 삼각지역 등의 승강장에 인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부착했다. 혜화역#1 #2 이에 맞서 해당 역에서는 혜화역 벽에 붙은 전단지 제거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전장연 측은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 '전단지를 제거하면 2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칠까지 하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기사(조선일보) #2 기사(동아일보)[9] 출·퇴근 시간대에 고의적으로 출입구 개폐를 방해하여 전차 운행을 지연시켜서 다른 전차 이용자들의 정시 출·퇴근 및 등·하교 방해, 약속 취소 등을 유발했다. #1 #2 #3(철제 사다리 사용) #4 언급한 예시 이외에도 고의로 출입구 개폐를 방해한 정황이 차고 넘친다. 한편 전장연 대표인 박경석은 이준석과의 TV토론 도중에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영상(JTBC) 녹취록(아카이브) 지연시키겠다는 고의적 의도의 개입에 대한 답[10] 강제퇴거 절차는 먼저 역장이 3번 자진퇴거 방송 후 퇴거하지 않을경우 혜화경찰서 경비계장이 경고방송을 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퇴거지시와 동시에 불응하면 지하철보안관을 동원해 강제퇴거를 시키고 있다. 이 때 이형숙이 계속 9시까지 선전전을 하게 놔두라고 항의하고 있으며, 강제퇴거 당해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진입을 시도하다 지하철 보안관, 경찰의 방패에 막혀도 따지는 상황이다.[11] 이 때 운행방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 등의 상황에는 공사 결정하에 시위가 진행되는 역을 열차가 무정차한다. 탑승 거부 및 무정차 통과 조치는 서울교통공사 외 타 운영사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타사 관할역에서 시위가 진행되면 해당 노선의 열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12] 259.3배 증가[13] 거주시설 예산.[14] 참고로 그럼에도 방지턱이나 험지가 많은 일부 지역들에선 여전히 고상버스를 투입하고 있다. 안그래도 산이 많은 한반도 특성상 자주 지형이 급변하여 포장도로에 방지턱도 없는데도 저상버스가 하부를 해먹거나 낑길 것이 확실시되는 산복도로 구간이 있는데다, 평지라도 방지턱이 있는 경우 마모를 빌미로 지자체 및 업체들이 규정 방지턱 규격보다 높게 만드는 관행 때문에 저상버스가 엔진 하부를 말아먹어 수리비로 한 방에 최소 몇천만 원을 태우는 사고를 당하기 때문. 심지어 서울도 이런 곳이 있어서 그 노선에는 저상버스를 투입하지 않으며, 새로 설치된 방지턱이 규정을 초과하여 하부를 해먹은 경력이 있는 노선들은 저상버스를 버리고 고상버스로 갈아치우고 있다.[15] 여담으로 나무위키에서 젠장연이라고 검색시 젠첩 문서로 리다이렉트 된다.[16] 혹은 상습숭배 기습목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1. 개요

2. 시위 진행 동기

3. 전개 및 발생 일지

4. 불법시위대 측의 요구사항

4.1. 실현된 사안

5. 대응

6. 논란 및 쟁점

7. 반응

8. 피해자

9. 유사 사례

10. 기습시위 밈화

10.1. 새삼 XXX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네 관련

11. 관련 문서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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