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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적대계급잔여분자(敵對階級殘餘分子)란 북한의 출신성분에 따른 사회계급에서 제도 밖에 있는 제3의 계급을 가리킨다. 한국에는 개편 이전의 명칭인 적대계층(敵對階層)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계급이다. 이들은 과거 북한에서 청산과 숙청의 대상이었던 소위 '적대적 계급'의 혈통을 가진 후손으로, 북한 공화국 체제 내에서 공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만연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적대계급잔여분자는 다른 2대 출신성분인 기본 군중과 복잡한 군중과 달리 '군중'으로 정의되지도 않는다.북한판 하층민으로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 똥수저가 여기에 해당되며 카스트로 치면 불가촉천민급이다. 적대계층은 불가촉천민과 달리 카스트에 포함된다는 점만 빼면 실질적인 취급은 불가촉천민에 가깝다.
2. 정의와 지위
과거 북한은 출신성분을 3대 계층 52개 성분으로 구별했으나, 1990년대 동구권 붕괴에 따른 체제 개혁에 따라 '3대 군중 25개 성분'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 북한 사회안전성 간행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중 「Ⅳ.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 규정사업」에 따르면,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라고 해설되고 있다. #개편 이전 적대계층은 '북한의 혁명에 의해 전복된 구 착취계급'을 가리키는 '계급적 적대자'와 '일본, 미국, 영국 제국주의에 우호적이었던 민족반역자'를 가리키는 '민족적 적대자'를 합친 계층으로, 이북 사회에서 이들은 진학, 직장 배치, 입당, 군복무, 심지어 혼인에서까지 심각한 차별을 당했다. 이러한 개념의 시작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당, 전인민적으로 전개하는 데 대하여'(5·30)라는 결정을 한 1957년으로 추정되며, 이후 적대계급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49호 결정을 통해 공고해졌다.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 따르면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촌수 범위에 관계없이 가족, 친척이 있는 데까지 전부 료해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 광범위한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해당 부류
- 지주
- 부농 : 북한 정권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이후부터 부농과 지주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토지에 대한 무상 수용을 그 지주 및 부농이 순순히 받아들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미한 처벌에서 끝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주와 자영농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땅이 있다는 이유로 지주로 모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칙과는 무관하게 보복성 처벌 및 인민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도 많다. 오늘날까지 지주나 부농의 후손은 여러 사회적 대우 면에서 차별을 받는다.
- 예속자본가
- 친일파
- 친미파 : 북한 정권 수립 전부터 친일파에 대한 색출과 처벌이 시작되었는데, 행정인력이나 철도, 중공업 시설 말단 근무자와 같은 생계형 말단 조직원은 탄백제를 통해 경미한 처벌(자아비판)로 끝내는 경우가 있었으나 일부 악질 친일파들은 총살, 수용소 수감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 후손 역시 부농이나 지주의 후손들처럼 계급성분 꼬리표가 달렸기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다만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친일배우 황철의 자손들이 북에서 고위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리찬이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작사하여 '혁명시인'으로 신분이 세탁된 것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보기로 처벌 대상이 된 친일파뿐이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협조한 사람들은 친일 행적이 있더라도 이쪽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친영파
- 종교인과 성직자 : 그리스도교(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기타 민족종교[1] 등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이북에서 그리스도교(기독교)의 경우 중국의 삼자교회와 비슷한 식으로 운영되는데, 포교 등을 할 경우 사회적 제재를 받는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종교인, 성직자들은 모두 조선로동당에서 종교인, 성직자로 위장시켜 보낸 당원들이며 주로 외국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어용적으로 활동한다.
- 종파분자
- 종파연루자 : 8월 종파사건, 갑산파 숙청 사건 등 최고지도자의 권력 유지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치 세력들은 모두 이런저런 건수가 잡혀서 숙청당했다.
- 간첩
- 농촌십장
- 기업가
- 상인
4. 특징
구 적대계층 분류는 한국전쟁 직후에 지정되었으며 총 21개로 구분된다. 북한 당국은 이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시에 한국, 미국, 일본과 협력하여 북한 정권에 적대적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로도 북한이 건국 초기부터 열심히 때려잡던 사회계층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북한 기득권층에 대한 적개성향이 강한 편이긴 하다.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적대계급잔여분자이면 아무리 나머지 친족 구성원들이 기본 군중으로 도배되어 있더라도 적대계급잔여분자다. 물론 그들도 단 한명의 적대계급잔여분자로 인해 기본 군중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자기 권력으로 무마가 가능한 김씨 일가는 논외.[2]
적대계급잔여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차별대우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진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탄광 지구로 강제 이주된다.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보다도 더한 차별 + 승진 한계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군복무에서도 차별(?)이 있다. 이들은 군복무를 할 수 없는데, 순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복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배급을 비롯한 사회적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고난의 행군 당시 이들이 가장 많이 굶어죽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 정신이상이거나, 불구거나, 신체조건이 월등해서 특수부대로 뽑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건설부대'로 끌려간다. 말이 좋아 '건설부대'지, 그냥 공사판에 강제동원되는 노예부대다. 참고로 공사를 위한 자재도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애초에 복잡한 군중보다도 영양상태가 안 좋으니 세번째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해지는 바로는 사례가 있기는 있다고 한다. 그것도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저격여단으로, 가족들도 최소한의 배급을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오히려 충성심이 높다고 한다. 요즘은 북한 사회에서 배급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장마당으로 대체되었으며, 병역기피가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혜로 인식하는 현실이다. 조선로동당으로 진출이 불가능한들 매관매직과 암시장으로 연명하는 21세기 북한인들의 의식주를 고려하면, 쓸모가 없는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별의별 핑계를 걸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숙청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수용소에 넣어 죽이던 이전과 달리 요즘은 가족들은 그냥 적대계급잔여분자로 편입해서 지방으로 추방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에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한 구성원 수 자체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된 자들 중에 포상결혼으로 태어난 2세는 과거에는 그대로 노예로 취급했지만 2000년대 이전에 비해 저출산으로 사람이 부족해졌는지 최근에는 태어나고 얼마 후 부모에게서 떼어낸 뒤 정치범 신분을 벗겨 주고 사회로 내보내 적대계급잔여분자에 편입시키고 인민군에도 입대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은 이변이 없는 한 영원히 수용소에서 살아야 해서 그게 더 차라리 낫다고 느낀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부모 자식 간의 생이별이니 엄청난 인권 탄압인 것은 마찬가지다.
적대계급잔여분자는 그래도 인간 취급은 받지 수용소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정치범수용소 입소 즉시 공민증이 말소되어 북한 사회에서는 기수열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간수나 경비병들이 이들을 강간하다가 들키면 사람이 아닌 것과 성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5. 사례
2023년 5월 10일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4월 말에 국가보위성이 국군포로의 각각 외손녀, 외외증손자인 함경북도 출신 모자(母子)가 '남조선행을 기도하며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며 '중범죄자'로 판단하여 전국 수배를 내려 체포하러 다녔고 결국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기사(데일리NK) 다만 국가보위성의 주장과는 달리 실상은 전혀 다른데, 이들 모자는 북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집과 가산을 전부 팔고 부랑자로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보위성에서 이들이 '국군포로의 자손'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에 맞춰서 이들을 '남조선행 기도자'로 낙인 찍고 체포하러 다닌 것이다. 게다가 만약 이들이 탈북을 시도하려고 했다면, 함경북도에 그대로 있었거나 자강도, 량강도 등 중국 국경 근방에서 움직이지, 오히려 그 반대인 평안남도에서 있을 리가 없다. 국가보위성, 엄밀히 말하자면 북한 정권의 '비상식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 어찌됐든 이들 모자는 '위험방랑자'로 낙인찍히고 월남도주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높은 확률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라면 죄다.6. 기타
적대계급잔여분자에 해당되는 조건은 위와 같으나, 사실인즉 저 조건들을 예외 없이 따른다면 김씨 일가부터 적대계급잔여분자에 해당한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3] 그 아버지 김형직은 공산주의자들을 매우 싫어하여 밥을 구걸해도 쌀 한 톨 주지 않을 정도였으며, 직업이 한약사였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약도 팔지 않고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4] 북한식으로 따지자면 자본주의에 물든 반동분자였던 것이다. 이 소재를 다듬어 만든 다음과 같은 북한 유머가 있다."동무의 집안은?"
"증조부가 지주놈의 묘지기였소."
"계급주의의 개였군. 동무의 조부는?"
"리조시대에 지방관을 하댔지요."
"봉건잔재의 끄나풀이구만기래, 동무의 부친은 무엇을 하댔소?"
"한약방을 하는 의원이었다오."
"인텔리 분자였구만. 집안에서 믿는 종교같은 것은 있소?"
"어마니의 성함이 베드로(반석)였댔소."
"이거이거, 종교까지 믿다니!! 네놈 집안은 완전히 반동 놈의 집구석이구만![5] 이런 반동 놈의 새끼!! 어디 네놈의 잘난 이름이나 한 번 들어보자우!"
"...김일성."
"증조부가 지주놈의 묘지기였소."
"계급주의의 개였군. 동무의 조부는?"
"리조시대에 지방관을 하댔지요."
"봉건잔재의 끄나풀이구만기래, 동무의 부친은 무엇을 하댔소?"
"한약방을 하는 의원이었다오."
"인텔리 분자였구만. 집안에서 믿는 종교같은 것은 있소?"
"어마니의 성함이 베드로(반석)였댔소."
"이거이거, 종교까지 믿다니!! 네놈 집안은 완전히 반동 놈의 집구석이구만![5] 이런 반동 놈의 새끼!! 어디 네놈의 잘난 이름이나 한 번 들어보자우!"
"...김일성."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희는 더하다. 고용희의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군복을 납품했던 친일 자본가였고, 본관이 제주도인데다가 출신지도 제주도여서 재일 한국-조선인이었다 북송된 인물이다. 고용희의 집안이 북한에서 모종의 공을 세워 출세한 것도 아니고[6] 고용희가 딴따라(무용수)이자 기쁨조로서 김정일의 눈에 들어 첩이 되어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은 것이라서 김정은은 집권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중들에게 친모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고용희를 인정하지 않았고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남매를 만난 적도 없으며[7]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은 끝내 고용희를 대중들에게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수령 가문부터 이 모양이니,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7. 둘러보기
[1]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통일전선 전술을 위해서 가끔 대대적으로 좋게 취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무신론적 관점이 기본이다.[2] 후술하듯이 김씨 일가부터가 완벽한 적대계급 잔여분자에 해당한다.[3] 이름인 ‘반석‘ 부터 베드로 를 의미한다.[4] 그래서 죽은 이유가 공산주의자들의 암살이라는 추측이 있다.[5] 실제로 외조부는 아예 목회자였고, 모친 강반석 뿐만 아니라 부친 김형직도 역시 개신교를 믿었다. 즉, 양친이 모두 공산주의가 금지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던 것이다.[6] 예를 들어 로력영웅이나 공화국영웅 같은 타이틀이 있었거나 모종의 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집안이었으면 고용희의 출신 문제가 상쇄될 수 있었을 것이다.[7] 유부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인 김정남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김일성에게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달리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은 그런 것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