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0 16:25:40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장(팀장) 사건

1. 개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총괄업무를 2달만 해도 용하단 소리가 날 만큼 법원(판사), 국세청(세무서) 등 사고가 정말 많이 터져서 여러 직렬 공무원들을 다 구경하게 될만큼 커뮤니티센터 사고는 총괄(총괄매니저, 센터장, 실장, 팀장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률에 취약한 체육인이 강습과 총괄 운영 업무를 겸직하다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있다. 체육인은 강습 안전주의 업무만 해야 하는데 운영 업무까지 욕심내다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관련 법률 및 사건

커뮤니티센터 관련 주요 몇 가지 법률을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하자. 커뮤니티센터 총괄과 강사는 주민실수라도 다치는 사고나면 합의금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으며 합의금이라도 안주는 날에는 법원가거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다치는 사고가 여러 건 쌓이면 대부분 총괄과 강사들은 합의금 주느니 퇴사하고 전화번호도 싹 다 바꾸고 물러나는 방법을 쓴다.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는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아파트) 커뮤니티센터(헬스장, 골프장 등)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 배치 의무 = X공동주택(아파트) 커뮤니티센터(헬스장, 골프장 등)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의무 = O
  •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의 한계로 체육인을 한 명도 채용 안 하고 화재 안전 책임자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 및 체육시설관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체육인이 아파트 가서 관리실에 잘못 보이면 모두 쫓겨나는 을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5년간...아파트 관리직원 폭언 ∙ 폭행 4,060건
국세청(세무서)▶국세청은 전국의 아파트...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180억원의 세금을 추징
법원(판사)▶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강습을 받던...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위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강사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법원(판사)▶...자격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안전에 유의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커뮤니티 센터 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국세청(세무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세청(세무서)▶국세청 "탈세행위… 단속나설것"...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이 만연...국세청 126 콜센터에 신고
국세청(세무서)▶공동주택(아파트 등)이 관리하는 스포츠시설에서 강습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포츠 강사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건당 과태료가 부과돼 현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판사)▶헬스장 이용자가 샤워실 문으로 인해 발목을 다친 사안에서 재판부는...이용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헬스장 운영자에게...형을 선고
법원(판사)▶커뮤니티센터 전기 끊은...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관리소장 B(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집단 락스 가스흡입 수영장 대표이사 등 4명 입건
국세청(세무서)▶체납자가 됐고 헬스장 압류 통보를 국세청에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