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20 00:34:57

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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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나무위키 프로젝트 관련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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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천문학 학술지 한자 법학


1. 프로젝트 목적2. 프로젝트 홍보3. 도움이 필요한 문서4. 대상 문서5. 관련 규정6. 프로젝트 성과
6.1. 프로젝트 시작 후 생성된 문서6.2. 프로젝트 시작 후 보완된 문서
7. 참가자 서명8. 재개설 이전

1. 프로젝트 목적

나무위키의 법 관련 정보범죄 관련 정보를 더욱 알차게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 프로젝트 홍보

분류: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홍보해 주세요.

사용자 문서에서 이 틀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홍보해 주세요. 틀을 사용하는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nclude(틀:유저박스/프로젝트,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3. 도움이 필요한 문서

내용 보충이 필요한 문서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들은 여기에 모아다 주세요. (바로가기 링크 권장).

4. 대상 문서

5. 관련 규정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 문서를 생성할 시 나무위키:편집합의/특정 분야/인문사회법령 분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해당 규정의 전문입니다.

  • (정의) 이 문단 및 하위 문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이릅니다.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법률
      • 대한민국 법규명령
      • 대한민국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대한민국 자치법규
      • 대한민국 행정규칙
      • 대한민국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
      • 대한민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대한민국이 포함된 조약
      • 대한민국 법령 등이 아닌 자치규범
    2. 법령 문서란 "법령"을 주제로 하는 문서입니다. 즉, 법령 개정안, 개별 죄목, 판례 문서, 재판 진행 상황은 법령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템플릿의 강제) 법령 문서의 우측 최상단 표는 템플릿:법의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 단, 대한민국이 포함된 조약 문서는 템플릿 강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프로젝트 성과

본 프로젝트로 생성되었거나 보완된 문서는 날짜와 함께 아래에 적어주세요.
성과 기재 방법 펼치기 / 접기
* 생성하거나 보완한 문서가 1개인 경우
|| [[7월 24일]] || [[사용자:사용자명|사용자명]] || [[문서명]] || ||
  • 생성하거나 보완한 문서가 2개인 경우
|| [[7월 24일]] || [[사용자:사용자명|사용자명]] || [[문서명]]{{{#!folding [ 외 1개 ] 
[[문서명]]}}} || ||
  • 생성하거나 보완한 문서가 3개 이상인 경우
    기여를 추가하실 때, [br][[문서명]]식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 [[7월 24일]] || [[사용자:사용자명|사용자명]] || [[문서명]]{{{#!folding [ 외 2개 ] 
[[문서명]][br][[문서명]]}}} || ||

6.1. 프로젝트 시작 후 생성된 문서

<rowcolor=#fff> 일자 기여자 문서명 비고
2026년
7월 24일 Rapo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7월 25일 namallau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외 12개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표준화법
소상공인기본법
신용보증기금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UTU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외 1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Bokbunja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외 1개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월 26일 UTU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외 2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namallau 식품산업진흥법
7월 27일 quryfl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apo 서울교육대학교 학칙
[ 외 1개 ]
서울교육대학교 상징물에 관한 규정
UTU 군인보수법
[ 외 2개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7월 28일 VEJ0 틀:법학 둘러보기 틀
UTU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 2개 ]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7월 29일 VEJ0 법사학
[ 외 1개 ]
법해석학
7월 30일 UTU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외 1개 ]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7월 31일 국방방첩본부령
[ 외 1개 ]
국방부조사본부령
8월 3일 namallau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8월 5일 UTU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외 1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8월 6일 공공감사기준
8월 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외 1개 ]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8월 10일 우크라이나 헌법
[ 외 1개 ]
외무공무원법
8월 13일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외 1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8월 16일 Rapo 조선성명복구령
8월 18일 UTU 전원개발촉진법
[ 외 2개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8월 19일 국가표준기본법

6.2. 프로젝트 시작 후 보완된 문서

<rowcolor=#fff> 일자 기여자 문서명 비고
2026년
7월 25일 VEJ0 자연법
[ 외 2개 ]
틀:법령
틀:행정작용의 위임구조
내용 보충 및 디자인 개선
UTU 국무회의 규정 템플릿 형식 개선
7월 26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 외 4개 ]
법령
미술진흥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내용 보충' 및 '법 개정내용 반영' 및 '가독성 개선'
7월 27일 법인세법 법 개정내용 반영(일부)
VEJ0 틀:대한민국 육법
[ 외 2개 ]
틀:대한민국의 법원
틀:형법
틀 디자인 개선 및 모바일 대응성 강화, 오류 수정 등
7월 28일 UTU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 개정내용 반영 등
7월 29일 VEJ0 틀: 민법 디자인 개선(목록 세분화)
UTU 초 · 중등교육법
[ 외 8개 ]
정당법
지역보건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고등교육법
행정규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환자안전법
법 개정내용 반영, 문서 내용 보충, 문서 가독성 확보 및 법 개정내용 반영을 위한 전면개선, 가독성 확보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전면개선, 템플릿 현행화 등
7월 30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내용 보충
7월 31일 특별감찰관
[ 외 3개 ]
국군방첩사령부령
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계엄사령부 직제
최신 내용 반영, 폐지 사실 반영, 소관 법령 최신 근황에 따른 틀 수정, 법령 개정내용 반영 등
8월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 외 5개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여권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규정 준수 및 내용 보충, 불필요한 하위 문서 통합 및 내용 보충 등, 템플릿 규정에 맞춰 수정, 가독성 확보 등
8월 2일 점자법
[ 외 4개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가독성 개선, 템플릿 규정 적용 및 가독성 확보를 위한 전면개선, 템플릿 규정 적용 및 내용 보충을 위한 전면개선, 가독성 확보를 위한 전면개선
8월 3일 천문법 템플릿 추가 및 내용보충을 위한 전면개선
8월 5일 희귀질환관리법
[ 외 3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템플릿 추가 및 가독성 확보를 위한 전면개선, 법 개정내용 반영 및 가독성 확보를 위한 전면개선, 법 개정내용 반영 및 내용보충(일부), 템플릿 및 내용 추가
8월 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외 1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내용 보충
8월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템플릿 수정 및 내용 보충 등을 위한 전면개선
8월 9일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외 1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보충 및 문서 실질화를 위한 전면개선
8월 10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템플릿 수정 및 내용 보충을 위한 전면개선
8월 1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외 4개 ]
외무공무원법
국세기본법
국가재정법
고등교육법
법 개정내용 반영
8월 12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템플릿 개선
8월 1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외 4개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구조법
수산업법
법 개정내용 반영 및 내용 일부 보충 등, 문서 실질화를 위한 템플릿 추가 및 전면개선, 관련 규정에 따른 템플릿 추가 및 문서 실질화를 위한 전면개선, 템플릿 수정 등
8월 14일 quryfly 특별자치도 법 인용문 적용
8월 14일 UTU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개정내용 반영
8월 15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외 1개 ]
농어업재해대책법
내용 보충 등
8월 16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외 3개 ]
해병사단령
국군체육부대령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내용 추가 및 문서 실질화를 위한 전면개선, 문서 형식 정비 및 실질화를 위한 전면개선
8월 1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외 3개 ]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채법
템플릿 개선, 템플릿 현행화 및 내용 보충
8월 18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외 2개 ]
군급식기본법국민경제자문회의법
템플릿 개선 및 내용 보충, 문서 실질화 및 내용 보충을 위한 전면개정
8월 1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외 1개 ]
궤도운송법
기초학력 보장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서 실질화 및 내용 보충을 위한 전면개선(정식 제명화 포함), 템플릿 추가 및 내용 보충 등
8월 20일 대한민국국기법 기존 문서(태극기)에서 분리한 내용 독립문서화

7. 참가자 서명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서명 방법 펼치기 / 접기
비로그인 유저의 경우
{{{ 아이피]] 참가자 }}}
{{{ 아이피 영구 차단됨, 참가자 }}}
'아이피' 자리에 참가자의 아이피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로그인 유저의 경우
{{{ 닉네임 참가자 }}}
{{{ 닉네임 영구 차단됨, 참가자 }}}
'닉네임' 자리에 참가자의 나무위키에서의 닉네임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colcolor=#fff> 참가자 닉네임 주요 편집 문서 비고
Rapo 자치규범, 학칙, 재개설자
quryfly 폐지된 법률
(분류:한국의 구법)
재개설 토론 참여자
VEJ0 분류:둘러보기 틀/법 영구 차단됨, 재개설 토론 참여자
namallau 법률/목록 재개설 토론 참여자
UTU 법률, 대통령령, 부령
Qwerty135711 대한민국의 법률 참여자
compute 법학, 법률 참여자
pnictogen 참여자
urdekcah 러시아 연방의 법률 참여자
Bokbunja 참여자
park2004 의료 관련 법률 참여자

8. 재개설 이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재개설 이전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재개설 이전#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재개설 이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아무래도 2020년 전부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내용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