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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차 시비 벌이다 '일본도' 휘둘러…피해자 과다출혈로 사망 | 2023.6.22. JTBC 뉴스룸 |
2023년 6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
2. 사건 정황
2023년 6월 22일 오전 7시경,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회덕교 근방 빌라촌의 빌라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심삼섭(74)은[1] 이웃인 50대 남성 B씨(55)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와 싸움을 벌였다.싸움 도중 심씨는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일본도[2]를 가져와 B씨의 양쪽 손목과 배 등을 찔렀다.
B씨는 닥터헬기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로 이동도중 혈액 손실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를 타고 남부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당일 오후 3시 17분경 사건이 발생한 지 8시간여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경찰은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게 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심씨를 체포했고,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나를 무시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와 B씨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3] 또한, 경찰은 범행 직전 새벽 5시부터 CCTV의 전기 코드가 빠져있는 것[4] 을 확인하고 심씨가 의도적으로 CCTV의 전원을 뽑아놨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기사
경찰은 숨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기사
심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일본도는 2015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기일은 2023년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이 74세라는 고령의 나이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2.1. 주차 시비
평소 태권도장에서 인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웃과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심 씨의 주차 방식은 이웃과 전혀 어울리는 생활을 하지 않는 그의 삶의 방식을 투영하는 것 같다.심 씨가 거주했던 빌라는 주차칸이 8칸이다.
주차시비를 벌였던 심 씨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아래 사진을 보면 심 씨 거주 빌라 외벽에는 가스계량기가 8개뿐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심 씨가 거주했던 빌라는 고작 8가구만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씨가 거주했던 빌라 가스계량기 8개
결국, 1가구당 주차칸 1개를 지정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서로서로 주차를 선 넘지 말고 주차칸 안에 잘했다면 주차갈등 따윈 발생하지 않았을 장소란 의미다.
그러나 심 씨의 주차방식을 보면 정말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는 형태인데, 아래 사진을 보자.
심 씨의 주차방식(2021년 촬영)
그냥 대충 사선으로 들어와서 주차해 버린다. 주차선 지키지 않는 게 패시브라는 의미이며 본인 편한 대로 생각하고 본인 편한 대로 주차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인물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심 씨의 선 넘는 주차방식 1(2023년 6월)
심 씨의 선 넘는 주차방식 2(2023년 6월)
심 씨의 선 넘는 주차방식 3(2023년 6월)
또한 주차방식 1, 2를 보면 그는 측면 주차 선을 지키지 않으며, 주차방식 3을 보면 앞면 주차 선 또한 지키지 않는다. 빌라 입구에 가까이 붙여 이웃들의 동선을 배려하지 않는 주차방식을 2년 내내 실천해 왔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주차갈등이 아니라, 2년 넘게 이웃주민들에게 심씨가 일방적으로 주차가해를 해왔던 것으로 추측되며, 해당 빌라의 주차관리 반장을 담당하던 55세 이웃남성이 주차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심씨에게 주차를 똑바로 하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심씨가 결국 55세 이웃남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보인다.
3. 취재 및 보도
3.1. 궁금한 이야기 Y
선공개 영상본 방송 영상
이후 2023년 6월 30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실 주차공간은 생각보다 널널해서 몇 시에 주차를 하든 간에 공간이 항상 남아있어 주차공간으로 싸울 일 자체가 없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관리 반장이었는데 피해자가 세워놓은 트래픽콘(주차 금지 표지판)을 가해자가 박살을 내버려 다툼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덮개가 찢어져 피해자가 그걸 변상하라고 요구해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에 관해선 증언이 엇갈리는데 그가 일했던 곳의 전 동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지만 처가 쪽 주장에 따르면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아내의 가족들조차 아예 연락을 끊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을 발로 차기도 하는 등 성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본인의 생계가 달린 일이니 일터에서는 사고를 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이수정 교수는 자신의 사생활을 많은 시간 공유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잘못을 한 게 아닐지라도 시비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도로 사람을 죽인 것은 무언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4. 재판
2023년 8월 31일 검찰에서 무기징역 이 구형되었다 검찰 측은 심 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과정과 관련해 "심 씨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지난 6월22일 오전 5시쯤 자신 소유의 화물차 블랙박스를 끈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전 7시쯤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화물차에서 일본도를 꺼내 살해했다"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강조했다.반면 심씨 측 변호인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블랙박스를 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23년 10월 26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였고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하였다. 또한 범행에 사용되었던 일본도는 몰수조치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24년 5월 8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치뤄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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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에 고령의 무술인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기사# 그런데 궁금한 이야기 Y 2023년 6월 30일 방송분에 나온 한 무술 동호인의 증언에 따르면 적절하게 지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마구잡이식 수련을 했다는 듯. 제대로 지도받거나 도장을 다니지 않고 무기만 구비하는 경우 이런 상해사건을 빈번하게 일으킨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무술 동호인도 심씨가 진검을 다루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2] 약 101cm 길이의 진검이라고 한다.[3] 심씨는 오래전부터 B씨와 트럭 매연 문제를 포함한 주차 시비가 갈등이 됐다고 한다.[4]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해당 빌라를 취재한 내용을 보면 CCTV 제어 컴퓨터가 경비실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아닌 공동 현관에 설치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