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4 22:32:12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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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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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46호[제정]
시행 2026년 3월 26일
소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및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5년 2월 26일 국민의힘 의원 4인, 더불어민주당 4인, 조국혁신당 1인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07인 중 찬성 의원 20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