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권리의 제한 신체의 자유 전원합의체/주요 판결 소급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GTX-C 지하 관통 반대 운동 틀:대한민국 헌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억까 비례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대한민국/문화 검열 12.3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대법원/주요 판결 표현의 자유 노키즈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