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안심알리미
U-안심알리미는 장애학생, 치매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위치추적기 기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다.1.1. 개요
U-안심알리미는 GPS 기반 기술을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나 교사에게 전달한다. 안심알리미가 학교 출입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는 데 그쳤다면, U-안심알리미는 실시간 위치 추적, 이동 경로 확인, 알림 설정 등 보다 정밀한 기능을 제공한다.1.2. 도입 배경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고, 이동 중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 위치 추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해 일부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보호를 위한 단말기 보급을 시도해왔다.1.3. 사업 운영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 사업은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기, 일부 초등학생(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공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 복지 예산이 다른 국책사업(예: 4대강 사업)으로 조정되면서 점차 축소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사실상 중단되었다.현재는 정부 예산 없이 민간 차원에서 일부 특수학교 및 보호자 자율 선택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1.4. 단말기 유형 및 기능
형태: 목걸이형, 허리 부착형, 가방 삽입형 등
주요 기능:
** 실시간 GPS 위치 확인
** 경로 이탈 알림
** 이동 경로 저장
** 위급 상황 시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 전송
1.5. 사례 및 반응
특수학교에서는 수업 중 무단이탈 학생의 위치를 즉시 확인해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보호자 중 일부는 지하철, 시장 등 외부 환경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을 통해 조기 대응이 가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단말기를 활용해 교내 ‘교출훈련’(교내 출입 통제 훈련) 자료로도 사용 중인 사례가 있다.
1.6. 논의점
복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권 교체에 따라 복지 사업의 지속성이 영향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됨.
정책 사각지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일반학생 기준으로 판단해 단말기 필요성을 저평가했다는 비판이 존재함.
예산 소요: 전국 특수학교 학생 약 4만 7천 명에게 연간 9만 9천 원씩 지원 시 약 36억 6천만 원 소요(단순 계산 기준).
1.7. 같이 보기
특수교육
위치추적기
장애인 복지
학교 안전 대책
보호자 알림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