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31 12:14:54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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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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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화장품법
化粧品法

COSMETIC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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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5호
현행 2024년 2월 4일
법률 제20248호[일부개정]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1997년 1월 23일 김병태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999년 8월 12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제15대 국회 제206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7월 4일 백종헌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정 개정안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 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8인 중 찬성 의원 260인, 기권 의원 23인, 반대 의원 5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