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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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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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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2021년
트럼프 2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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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기 행정부 목록3. 제2기 행정부 목록
3.1. 2025년 1월3.2. 2025년 2월3.3. 2025년 3월

1. 개요

미국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 중 발동한 주요 행정명령을 서술하는 문서

트럼프는 제1기 행정부 재임기간 중 행정명령 13765호부터 13984호까지 총 220개를 발동하였다. 제2기도 시작부터 엄청난 양의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2. 제1기 행정부 목록

  • 행정명령 13765호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호로 전임자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개정령을 발동한다. 이는 기존의 의무가입, 주 간 경계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의료보험에 있어서 공화당은 선폐지 후입법을, 트럼프는 폐지와 새 의료보험안 입법을 동시에 할 것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의 구체적인 대안은 차차 제시될 예정에 있다.
  • 2017년 1월 23일: 전문 행정명령은 아니고 대통령 각서(Memorandum)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탈퇴 명령을 내린다. TPP는 총 12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주도국은 미국과 일본으로,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규제 해제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혜택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공약은 이행되었으나 중국이 정말 미국을 완전히 누르고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물론 탈퇴한 이유도 있는데 이런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한점도 있긴하다. 트럼프의 대선때 공약 연설 등이 이런 표심을 노린거였었다.[1] 행정명령 발동 후 국무부에서는 나머지 당사국 11개국에 정식으로 논의에서 탈퇴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국내외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2][3]
  • 2017년 1월 24일: 전문 키스톤 XL 파이프 건설을 지지하는 각서를 발했다.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의 수송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 행정명령 13767호 (2017년 1월 25일): 전문 국토안보부를 방문하여 제임스 매티스와 함께 취임첫날 함께 승인했던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미국-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행정명령과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에 동시에 사인하였다. 여기에서 일단 미국이 15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멕시코가 후에 부담한다는 내용이 밝혀지자 멕시코는 크게 반발하였고 정상회담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백악관은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증가하려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명령 13770호 (2017년 1월 28일): 전문 공직자가 퇴임 후 5년동안 로비 활동을 금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전임자 오바마가 2008년 취임 첫날 발효한 행정명령에서 퇴임 후 2년간 로비를 금지시킨 것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더불어 퇴임한 공직자가 해외 정부를 위해 벌이는 로비활동은 평생 금지시켰다. #

3. 제2기 행정부 목록

3.1. 2025년 1월

  • 백악관 행정명령 14147호: 연방 정부 무기화 종식[4]
  • 백악관 행정명령 14148호: 유해 행정명령 및 조치 초기 취소[5]
    도널드 트럼프 자신의 취임식 이후 열린 서명식에서 가장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있었던 여러 조치,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 78개 조항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이다.
    {{{#!folding [ 폐지된 행정명령 보기 ]
행정명령 13985, 행정명령 13986, 행정명령 13987, 행정명령 13988, 행정명령 13989, 행정명령 13990,
행정명령 13992, 행정명령 13993, 행정명령 13995, 행정명령 13996, 행정명령 13997, 행정명령 13999,
행정명령 14000, 행정명령 14002, 행정명령 14003, 행정명령 14004, 행정명령 14006, 행정명령 14007,
행정명령 14008, 행정명령 14009, 행정명령 14010, 행정명령 14011, 행정명령 14012, 행정명령 14013,
행정명령 14015, 행정명령 14018, 행정명령 14019, 행정명령 14020, 행정명령 14021, 행정명령 14022,
행정명령 14023, 행정명령 14027, 행정명령 14029, 행정명령 14030, 행정명령 14031, 행정명령 14035,
행정명령 14037, 행정명령 14044, 행정명령 14045, 행정명령 14049, 행정명령 14050, 행정명령 14052,
행정명령 14055, 행정명령 14057, 행정명령 14060, 행정명령 14069, 행정명령 14070, 행정명령 14074,
행정명령 14075, 행정명령 14082, 행정명령 14084, 행정명령 14087, 행정명령 14089, 행정명령 14091,
행정명령 14094, 행정명령 14096, 행정명령 14099, 행정명령 14110, 행정명령 14115, 행정명령 14124,
행정명령 14134, 행정명령 14135, 행정명령 14136, 행정명령 14137, 행정명령 14138, 행정명령 14139, 행정명령 14143.
}}}
  • 백악관 행정명령 14149호: 언론 자유 회복 및 연방 검열 종식[6]
  • 백악관 행정명령 14150호: 국무장관을 위한 미국 우선 정책 지침[7]
  • 백악관 행정명령 14152호: 선거 개입 및 민감 정부 정보 부적절 공개에 대한 전직 공직자 책임 추궁[9]
  • 백악관 행정명령 14153호: 알래스카의 탁월한 자원 잠재력 활용[10]
  • 백악관 행정명령 14154호: 미국 에너지 활성화[11]
  • 백악관 행정명령 14155호: 세계보건기구 탈퇴[12]
  • 백악관 행정명령 14156호: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13]
  • 백악관 행정명령 14157호: 카르텔 및 기타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 및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14]
  • 백악관 행정명령 14159호: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16]
  • 백악관 행정명령 14160호: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17]
  • 백악관 행정명령 14161호: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18]
  • 백악관 행정명령 14162호: 국제 환경 협약에서 미국 우선 원칙 적용[19]
  • 백악관 행정명령 14163호: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정비[20]
  • 백악관 행정명령 14164호: 사형제 복원 및 공공 안전 보호[21]
  • 백악관 행정명령 14165호: 국경 보안 강화[22]
  • 백악관 행정명령 14166호: TikTok에 대한 외국 적대국 통제 애플리케이션 법 적용[23]
  • 백악관 행정명령 14167호: 미국 영토 보전을 위한 군의 역할 명확화[24]
  • 백악관 행정명령 14168호: 성 이념 극단주의로부터 여성 보호 및 생물학적 진실 복원[25]
  • 백악관 행정명령 14169호: 미국 해외 원조 재평가 및 재정비[26]
  • 백악관 행정명령 14170호: 연방 채용 프로세스 개혁 및 공공 서비스 능력주의 복원[27]
  • 백악관 행정명령 14171호: 연방 인력 내 정책 영향직의 책임 회복[28]
  • 백악관 행정명령 14172호: 미국 위대함을 기리는 명칭 복원[29]
  • 백악관 행정명령 14173호: 불법 차별 종식 및 능력주의 기회 회복[30]
  • 백악관 행정명령 14174호: 특정 행정명령 취소[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남아있던 다음의 관련 연방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행정명령.
    - 행정명령 14042호 (연방 계약업체에 대한 적절한 COVID 안전 프로토콜 보장)
    - 행정명령 14043호 (연방 직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 백신 접종 의무화)
  • 백악관 행정명령 14176호: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상원의원, MLK 주니어 목사 암살 관련 기록 비밀 해제[33]
  • 백악관 행정명령 14177호: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구성[34]
  • 백악관 행정명령 14178호: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35]
  • 백악관 행정명령 14179호: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장애물 제거[36]
  • 백악관 행정명령 14180호: 연방 비상관리청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37]
  • 백악관 행정명령 14181호: 캘리포니아 물 자원 제공 및 일부 지역 재난 대응 개선 긴급 조치[38]

3.2. 2025년 2월

  • 백악관 행정명령 14182호: 하이드 수정안 집행[39]
  • 백악관 행정명령 14183호: 군사 우수성과 대비태세 우선[40]
  • 백악관 행정명령 14184호: 군의 COVID-19 백신 의무로 제대된 군인 복귀[41]
  • 백악관 행정명령 14185호: 미국 전투력 회복[42]
  • 백악관 행정명령 14186호: 미국 아이언 돔 시스템[43]
  • 백악관 행정명령 14187호: 어린이를 화학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보호[44]
  • 백악관 행정명령 14188호: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45]
  • 백악관 행정명령 14189호: 미국 250주년 기념[46]
  • 백악관 행정명령 14190호: K-12 교육에서의 급진적 세뇌 종식[47]
  • 백악관 행정명령 14191호: 가족을 위한 교육 자유와 기회 확대[48]
  • 백악관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의 촉진[49]
  • 백악관 행정명령 14193호: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유입 문제 대응을 위한 관세 부과[50]
  • 백악관 행정명령 14194호: 남부 국경 상황 문제 대응을 위한 관세 부과[51]
  • 백악관 행정명령 14195호: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관세 부과[52]
  • 백악관 행정명령 14196호: 미국 국부펀드 설립 계획[53]
  • 백악관 행정명령 14197호: 북부 국경 상황에 대한 진행[54]
  • 백악관 행정명령 14198호: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한 진행[55]
  • 백악관 행정명령 14199호: 특정 유엔 기구로부터 미국 철수 및 자금 지원 중단, 모든 국제기구 지원 재검토[56]
  • 백악관 행정명령 14200호: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개정[57]
  • 백악관 행정명령 14201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58]
  • 백악관 행정명령 14202호: 반기독교 편견 근절[59]
  • 백악관 행정명령 14203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재 부과[60]
  • 백악관 행정명령 14204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 행위 대응[61]
  • 백악관 행정명령 14205호: 백악관 신앙 사무실 설립[62]
  • 백악관 행정명령 14206호: 제2 수정헌법 권리 보호[63]
  • 백악관 행정명령 14207호: 연방행정연수원 폐지[64]
  • 백악관 행정명령 14208호: 종이 빨대 조달 및 강제 사용 종식[65]
  • 백악관 행정명령 14209호: 해외 부패행위 방지법 집행 일시 중단[66]
  • 백악관 행정명령 14210호: 대통령 "정부 효율성 부서" 인력 최적화 이니셔티브 시행[67]
  • 백악관 행정명령 14211호: 미국 외교 관계를 위한 하나의 목소리[68]
  • 백악관 행정명령 14212호: 대통령 Make America Healthy Again 위원회 설립[69]
  • 백악관 행정명령 14213호: 국가 에너지 우위 위원회 설립[70]
  • 백악관 행정명령 14214호: 교육 접근성 유지 및 학교 내 COVID-19 백신 의무 종식[71]
  • 백악관 행정명령 14215호: 모든 기관의 책임성 확보[72]
  • 백악관 행정명령 14216호: 시험관 수정 접근성 확대[73]
  • 백악관 행정명령 14217호: 연방 관료제 축소 개시[74]
  • 백악관 행정명령 14218호: 개방 국경에 대한 납세자 보조금 종식[75]
  • 백악관 행정명령 14219호: 합법적 거버넌스 확보 및 정부 효율성 부서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 시행[76]
  • 백악관 행정명령 14220호: 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대응[77]
  • 백악관 행정명령 14221호: 명확하고 정확한 의료비 정보를 통한 환자 권한 강화로 미국 건강 회복[78]
  • 백악관 행정명령 14222호: 정부 효율성 부서 비용 효율성 이니셔티브 시행[79]

3.3. 2025년 3월

  • 백악관 행정명령 14223호: 목재 및 원목 파생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대응[80]
  • 백악관 행정명령 14224호: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81]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까진 연방 차원의 공용어가 없이 개별 주의 공용어만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공식적인 표준어 역시 연방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25년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용어를 영어로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연방 차원 공용어는 영어가 되었다.
  • 백악관 행정명령 14225호: 미국 목재 생산 즉각 확대[82]
  • 백악관 행정명령 14226호: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유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수정[83]
  • 백악관 행정명령 14227호: 남부 국경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수정[84]
  • 백악관 행정명령 14228호: 중화인민공화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추가 수정[85]
  • 백악관 행정명령 14229호: 조슬린 눙가레이 기리기[86]
  • 백악관 행정명령 14230호: Perkins Coie LLP의 위험 대응[87]
  • 백악관 행정명령 14231호: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유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수정[88]
  • 백악관 행정명령 14232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유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수정[89]
  • 백악관 행정명령 14233호: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소 구축[90]
  • 백악관 행정명령 14234호: FIFA 월드컵 2026을 위한 백악관 태스크포스 구성[91]
  • 백악관 행정명령 14235호: 공공 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복원[92]
  • 백악관 행정명령 14236호: 유해 행정명령 및 조치의 추가 취소[93]
  • 백악관 행정명령 14237호: Paul Weiss로 인한 위험 대응[94]
  • 백악관 행정명령 14238호: 연방 관료제 축소 지속[95]
  • 백악관 행정명령 14239호: 주 및 지방 대비태세를 통한 효율성 달성[96]
  • 백악관 행정명령 14240호: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비용 절감[97]
  • 백악관 행정명령 14241호: 미국 광물 생산 즉각 확대 조치[98]
  • 백악관 행정명령 14242호: 학부모·주·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성과 개선[99]
  • 백악관 행정명령 14243호: 정보 사일로 제거로 낭비·사기·남용 차단[100]
  • 백악관 행정명령 14244호: Paul Weiss의 시정 조치 대응[101]
  • 백악관 행정명령 14245호: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관세 부과[102]
  • 백악관 행정명령 14246호: Jenner & Block으로 인한 위험 대응[103]
  • 백악관 행정명령 14247호: 미국 은행 계좌 입출금 결제 현대화[104]
  • 백악관 행정명령 14248호: 미국 선거의 청렴성 보존 및 보호[105]
  • 백악관 행정명령 14249호: 미국 은행 계좌를 사기·낭비·남용으로부터 보호[106]

[1] 이래서 서로 극과 극으로 달라보이는 버니 샌더스TPP 탈퇴에 찬성했었다.[2]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로 낙태가 합법인 상황이지만 현재 공석인 9번째 대법관의 임명 권한이 트럼프 정권에게 있으므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어 해당 판결을 뒤집으면 Planned Parenthood와 같은 여성 의료 지원 단체가 장기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전격적으로 금지하다가는 레이건 정권때 같은 심한 부작용이 속출할게 확실하니...[3] 낙태 관련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 금지가 트럼프 행정부 때 처음 발효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미국인 포함)이 많지만 사실 레이건, 부시 등 공화당 행정부마다 금지되었고 클린턴, 오바마 등 민주당 행정부마다 다시 허용되었다.[4] Ending the Weaponiz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5]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6] Restoring Freedom of Speech and Ending Federal Censorship[7]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8]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9] Holding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Election Interference and Improper Disclosure of Sensitive Governmental Information[10] 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11] Unleashing American Energy[12]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13]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14] Designating Cartels and Other Organization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15]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16]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17]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18]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19] 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20] Realigning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21] Restoring the Death Penalty and Protecting Public Safety[22] Securing Our Borders[23] 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24] 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25] Defending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ing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26]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27] Reforming the Federal Hiring Process and Restoring Merit to Government Service[28] Restoring Accountability to Policy-Influencing Positions Within the Federal Workforce[29] Restoring Names That Honor American Greatness[30] Ending Illeg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Merit-Based Opportunity[31] Revocation of Certain Executive Orders[32] Designation of Ansar Allah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33] Declassification of Records Concerning the Assassinations of President John F. Kennedy, Senator Robert F. Kennedy, and the Reverend Dr. Martin Luther King, Jr.[34]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35]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36]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37] Council To Assess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38] 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39] Enforcing the Hyde Amendment[40] Prioritizing Military Excellence and Readiness[41] Reinstating Service Members Discharged Under the Military's COVID-19 Vaccination Mandate[42] Restoring America's Fighting Force[43] The Iron Dome for America[44] 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45] Additional Measures To Combat Anti-Semitism[46] Celebrating America's 250th Birthday[47] Ending Radical Indoctrination in K-12 Schooling[48] Expanding Educational Freedom and Opportunity for Families[49]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50]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51]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52]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53] A Plan for Establishing a United States Sovereign Wealth Fund[54]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55]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56]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and Ending Funding to Certain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and Reviewing United States Support to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57]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58] 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59] Eradicating Anti-Christian Bias[60] 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61] Addressing Egregious Actions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62] Establishment of the White House Faith Office[63] Protecting Second Amendment Rights[64] Eliminating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65] Ending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66] Pausing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To Further America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67]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68] One Voice for America's Foreign Relations[69] Establishing the President's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70] Establishing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71] Keeping Education Accessible and End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72] Ensuring Accountability for All Agencies[73] Expanding Access to In Vitro Fertilization[74] Commenc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75] 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76] Ensuring Lawful Governance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eregulatory Initiative[77] 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78] Making America Healthy Again by Empowering Patients With Clear, Accurate, and Actionable Healthcare Pricing Information[79]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Cost Efficiency Initiative[80] 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81] Designating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United States[82] Immediate Expansion of American Timber Production[83]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84]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85] 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86] Honoring Jocelyn Nungaray[87] Addressing Risks From Perkins Coie LLP[88]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89] 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90]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91] Establishing the White House Task Force on the FIFA World Cup 2026[92] Restoring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93] Addition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94] Addressing Risks From Paul Weiss[95] Continu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96] Achieving Efficiency Through State and Local Preparedness[97] 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98] 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99] Improving Education Outcomes by Empowering Parents, States, and Communities[100] Stopping Waste, Fraud, and Abuse by Eliminating Information Silos[101] Addressing Remedial Action by Paul Weiss[102]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103] Addressing Risks From Jenner & Block[104] 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105]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106] Protecting America's Bank Account Against Fraud, Waste, and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