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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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총론 總論	<colbgcolor=#eee>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확정적 고의 ·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위법성론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책임론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책임형식(고의 · 책임과실) 위법성의 인식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미수론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예비·음모
		공범론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형벌	<colbgcolor=#fff,#1c1d1f>종류와 경중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보안처분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죄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죄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공적 인물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판례	주요 형사 판례 모음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

2. 촉법소년 및 범법소년

3. 민사상 책임

4. 원칙 및 특칙

5. 관련 사건 사고

• 대전천변 초등학생 종이상자 살인사건 - 1997년 발생한 8세, 12세 초등학생들이 벌인 4살 아이 살인 사건.
• 평택 교회 강도살인 사건: 2001년 9월 범행 당시 10세, 12세였던 소년들이 모 교회에 들어가 새벽 예배 중 고개를 숙이고 있는 50대 여성의 뒷머리를 망치로 마구 때려 사망케한 사건이다. 1명은 소년원에 송치됐고, 다른 1명은 아예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후 2000년 12월에 있었던 강도살인 사건 여죄가 1건 더 8년 후에 드러났지만 사건을 벌였던 당시에도 형사 미성년자 였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결과적으로 2명을 연쇄 살해했지만 처벌할 수 없던 사건이다.
• 평택 미군부대 여직원 살인사건: 2000년 12월 발생한 사건으로 8년 후에 범인들이 붙잡혔다. 피의자 4명 중 2명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 불기소 처분되었고, 한 명의 경우 앞서 서술한 1년 뒤 발생한 교회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친동생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사안이나 가해자가 만 13세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애완견 세탁기 사건: 중학생 4명이 돈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사건. 애완견은 세탁기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40여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1명이 사망, 1명이 중상을 입은 사안이나 직접 벽돌을 던진 사람은 만 9세의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기흥역에 폭발물을 깔았다는 문자를 보내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해당 소년은 만 9세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처벌 완전 제외 대상이다.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 자신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11세였기에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유치원에서 만 5세 여아가 동급생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수사 결과 보육교사에게는 책임을 물 수 없었고, 가해자가 너무 어려 결국 내사종결되었다.
•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7명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 가해자들은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처분을 받았다.
•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2020년, 만 13세 중학생 8명이 렌터카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2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들은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자 중 일부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22년 중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켜 다시 처벌을 받게 되었다.
• 2021년, 진주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동갑내기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9호 처분(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을 받았다. #
•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 위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 2022년, 촉법소년을 모집해 범죄를 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금은방을 털었다. 피의자들은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구속되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범인 중 한 명이 날짜를 착각해 14살이 되어버리면서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을 모집한 일당들은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 2023년 2월, 외국인 촉법소년들이 노래방에 들어와 기계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고 보상 못하니[14] 알아서 해라'라는 발언을 했다. #
• 2023년 2월 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만 14세 미만의 무법질주에 대해 다뤘다. 관련 기사
•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 2023년 4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맞짱 까자'며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 2023년 3월 27일, 게임을 못하게 한다며 부모처럼 돌봐준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2세 중학생이 붙잡혔다. #
• 2023년 8월 3일 오전 4시 17분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24시간 무인 빨래방에 들어와 건조기에 들어간 후 건조기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는 여중생들을 CCTV로 확인한 점주가 "건조기에 들어 가면 위험하다"라고 하자 술냄새를 풍기며 점주에게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척 연기하며 "경찰이 본인을 학대하고 있다"던가 "판사 앞에서 울면 그만"이라는 발언들 했으며 이후 A양이 도주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은 경찰을 성추행범으로 몰하가기도 했다, A양의 부모 또한 "원래 문제도 많고 고장도 많이 난 기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냐"며 점주에게 되레 큰소리를 쳤다. # 당시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천안 초중생 집단 폭행사건: 충남 천안에서 초중생 4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11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 2023년 11월 1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10층에서 날아온 돌덩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8살 초등학생 2명으로 돌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장난으로 돌 던지며 놀다가 그랬다."며 밝혔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촉법소년도 아닌 범법소년이라 보호조치조차 불가능하다.
• 2024년 6월 1일, 관악구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B씨에게 시비를 걸던 11살 A군이 훈계를 두던 C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A군의 친구는 C씨가 A군을 폭행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
• 2025년 11월, CU 울산남부도서관점에서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담배를 안 팔아줬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X파일 보도. 해당 점포는 인근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담배 뚫린 곳'이라 불리며 미성년자들도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하며, 문제의 초등학생들도 그 소문을 듣고 해당 편의점을 찾아갔다가 담배를 안 판다고 하자 난동을 부린 듯하다.

6.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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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헌법재판소 결정례

7. 기타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해당할 수 있다.

• 형사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불리한 규정도 없지는 않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와 숙박비, 일을 하지 못하여 손실된 일당,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변호사 보수)을 해야만 하나,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말 죄가 없어서 무죄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인 형사미성년자에게 이러한 비용보상을 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제3호), 형사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보호처분 재판을 하는 한 여비와 숙박비는 버스, 전철 요금이 다소 할인될지언정 들긴 하고, 일당은 없어도 (액수로 산정하기 복잡한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못 받은 손해는 있으며, 보조인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딱히 형사미성년자라고 이런 유무형의 손실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까지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통상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이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 한편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불가능하다. 이들 셋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들'을 보고 우범소년이라 칭하는데, 일부는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촉법소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구분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다.[15]

• 촉법소년 제도가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훈육을 막는다는 착각이 있다. 당연하게도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시하며 처벌을 낮추는 제도이지,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성인이 아이들을 훈육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소년법이나 형사미성년자 제도와는 무관한 그냥 별도의 범죄에 불과하다. 그건 '훈육'을 받는 피해자가 촉법소년이 아니라 성인이었어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며, 사적제재로서 처벌받는 범죄이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생긴다.[16] 그래서 이후 취업에도 문제가 된다. 촉법소년으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면 미국 ESTA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ESTA 질문지에 "비도덕적 범죄 행위[17], 마약, 테러 등 범죄경력자"에 관한 질문 중 유죄 판결이 아닌 체포 이력을 묻는다. ESTA에 체포 이력을 거짓으로 적는 것도 미국 이민법상 위증에 해당되어 ESTA 발급이 거부된다. 미국 비자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출장을 갈 때 다른 사람은 ESTA를 발급받고 빨리 갈 수 있지만, 범죄 이력으로 인해 ESTA 발급이 거부[18]되고 B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19], 비자와 ESTA 모두 거부되어서 미국에 갈 수 없다면 기업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캐나다 eTA에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20]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다. 비짓 재팬 웹에도 유죄판결[21]에 대한 질문이 있다.[22] 일본국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전과자 입국이 거부된다. 필리핀에서는 범죄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23], 범죄 혐의가 확실시되어도 그 혐의만으로도 입국 금지가 된다.[24] 입국 금지는 탄원서와 같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해제시킬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게 된다. 필리핀에서 조건부 입국 후 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 대만 입국 시에는 범죄 이력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대만 도착 시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세컨더리 룸으로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 입국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필리핀에서 출국이 거부되어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대만 공항에서 2차 입국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기업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은 마찬가지.

• 2026년, 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96.39%를 기록했다. 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현행 '14세 미만'에 반대

• KBS 추적 60분에서는 '과자의 공포-우리 아이가 위험하다(2006)'를 방영했는데, 출연한 학자의 저서를 보면 과자가 다양한 발달장애와 성격적 문제를 일으켜 청소년 범죄까지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과자를 금지하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나 '원조' 만악의 근원이었던 유연가솔린이 90년대에 금지됐어도 딱히 유토피아가 되지는 않았으며 그저 만악의 근원이 유연가솔린에서 과자로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납 성분이 든 유연가솔린이 판매되었는데, 유연가솔린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발달장애와 성격적 문제를 일으켜 범죄율을 높인다는 '납-범죄 가설'이 지지를 받았으나, 이젠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원인이라는 둥 확증편향적인 가설이 많은데,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는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보호받는 아동의 경우 불안 수준이 높고 쉽게 좌절한다며 학부모들의 ‘과잉 보호’ 양육 태도를 지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자가 원인!"이라며 호들갑 떠는 부모들 자체가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오은영 박사는 촉법 소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방임, 과잉 보호, 과잉 체벌, 소통 부재 등)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8.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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