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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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1. 개요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2.1. 예산 중복 문제2.2. 센터장 무소불위 권력 및 전담 대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수단화2.3. 성과 논란

2.3.1. 입주기업 관련

2.4. 공통2.5. 일요신문 탐사보도2.6. 충북센터 정보공개법 위반2.7. 충남센터 아름드리 매장 졸속 경영 논란2.8. 세종센터 공용차 사적 이용2.9. 대구센터 채용압력2.10. 부산센터 채용비리2.11. 경북센터 부실투자2.12. 경북센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2.13. 대전센터 인쇄 업체 유착 의혹

1. 개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논란 및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된 뒤 기관의 처지가 붕 떴으며 존치논란 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센터의 출범과정에서 기인한다. ‘청와대의 언급-대기업 집합-혁신센터 설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1]

센터 설립계획 초안에는 대기업이 없었으나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기업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언급한지 2주만에 이미 출범했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다시 열렸다고 한다.

이에 따른 대기업의 불만은 컸는데 재계에서 "혁신센터는 박 대통령 사진촬영지"이라는 자조가 잠시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문제의 태블릿 PC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안과 같은 문건이 발견되며 센터의 순수성 또한 의심받고 있다. # #

참여 기업들도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세워지고 중기부로 이관된 뒤 처음 열린 간담회에서 전 정부에 대한 색채를 지우기 위해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논의 했다고 한다.# #

하지만, 의도만 좋았던 것이라 간판만 두고 센터의 기능은 대폭 조정하고 # 실적이 전무하고 존치 실효성이 낮은 민관협의회를 폐지하였다.#

2.1. 예산 중복 문제

유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유관기관이 많은 것 또한 문제인데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은 테크노파크와 창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가 중복되어 혈세가 중복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예산확보 또한 어려운 실황이다.

관련 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되었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창조경제에서 서서히 발을 빼려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폐와 부정부패의 아이콘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꼬리표가 강하기에 처치곤란의 계륵 신세라고 하겠다.

2.2. 센터장 무소불위 권력 및 전담 대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수단화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센터장의 무소불위 권력과 인사기리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창조경제센터는 민간조직도 정부조직도 지방자치단체조직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이며 센터장이 인사부터 예산집행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로 허술한 체계기반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상황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모 센터장의 경우 채용비리 건이 적발되면 중징계를 받는 것이 일방적이나 창조경제센터는 기관장 비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모 센터장이 채용비리 건으로 기소된 후 8개월 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월급을 계속 수령하였는데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의 연봉은 1억2300만 원이며 매월 센터장 직책수당으로 지급되는 백만 원을 더하면 월 급여가 1125만 원이다. 고로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8개월치 월급인 9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센터장 자리가 대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되었는데 해당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 출신들이 센터장 자리를 독식하고 그들이 받는 억대 연봉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입주 기업이 대부분 스타트업인데 창업 현장을 모르는 대기업 출신 센터장이 얼마나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표했다.#

2.3. 성과 논란

실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 한 것이 세종센터의 기업유치 관련 성과는 25억인데 이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1명의 성과보다 적다고 한다.#

2.3.1. 입주기업 관련

스펙쌓기

센터 입주기업들이 등록 후 출근 하지 않는 등 스펙 쌓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입주기업에게 예산 지원과 센터 입주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도 미비하여 전국 17곳 센터 중 11곳이 출석 현황 체크를 하지 않았다.#

지원중심의 전시 행정

지나칠 정도의 지원 중심 정책으로 관료적 습성에 기반한 정치적, 전시행정 정책이란 비판이 있다.
정부 의존적인 스타트업이 양산되고 지원에 익숙해지면 돈을 벌어 스스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어려운데 경북센터의 경우 부실투자로 인하여 언론 기사화가 된 전례가 있다.#

2.10. 부산센터 채용비리

같은 대기업 출신을 끌기 위하여 불공정한 심사를 하고 부산시 공무원 자녀 채용하기 위해 서류 마감일이 지났으나 접수 서류를 받고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와중에 센터 내부 비리를 폭로한 제보자들에게 보복성 인사 발령, 보복성 징계를 단행하여 국민권익위는 경고성 공문까지 보냈지만 무시하였다. #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 2심에서 센터장 및 부센터장, 관련 공무원 2명에게 각 벌금 1천만원씩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마지막 확정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까지 당사자들에 대한 채용취소나 해임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무중이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0619240512101

19년에 채용 비리 관련 공익제보자를 발령 사유도 없이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하는 등 보복성 인사발령을 하고 센터 직원들에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투서를 쓸 것을 회유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10개윌 뒤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익제보자를 해임하였다. 이에 반발한 공익제보자가 지노위에 제소하였고 해당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계속하는 보복성 징계에 공익제보자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다.[취재후] “못 버티고 나갈 때까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익제보자 쫓아내기

23년 3월 결국 대법원에서 센터장과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센터는 유죄 받은 간부 2명에게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비리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채용 비리’ 최종 유죄 나왔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2.11. 경북센터 부실투자

(심층)경북창조경제혁신센타,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 허점 투성이...투자기업 상당수 부실기업
【사설】경북창조경제센터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 개선책 시급하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받은 슈가힐, 메디유케어 투자받고 회사매각

2.12. 경북센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경북센터 이문락 센터장, 이기민 본부장이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문락 센터장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장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재직 시절 부하 직원이 개업한 서울 소재의 S사에 7,3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줬다. 기존 대구, 포항, 구미 지역에 컨설팅 및 운영 용역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신생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해줬다. 그리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세무회계사무소에 1,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해줬다. 또한 이기민 본부장이 소개한 서울 소재 A사에 5,000만 원 가량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파장

2.13. 대전센터 인쇄 업체 유착 의혹

[단독]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억 가까운 매거진 제작물 A기획에 특혜 의혹

[1]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이 취소되는 것으로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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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논란 및 사건사고

1. 개요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2.1. 예산 중복 문제

2.2. 센터장 무소불위 권력 및 전담 대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수단화

2.3. 성과 논란

2.3.1. 입주기업 관련

2.4. 공통

2.5. 일요신문 탐사보도

2.6. 충북센터 정보공개법 위반

2.7. 충남센터 아름드리 매장 졸속 경영 논란

2.8. 세종센터 공용차 사적 이용

2.9. 대구센터 채용압력

2.10. 부산센터 채용비리

2.11. 경북센터 부실투자

2.12. 경북센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

2.13. 대전센터 인쇄 업체 유착 의혹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