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1 20:53:55

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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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존 춘 유
John Choon Yoo
국적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출생일 1967년 7월 17일 ([age(1967-07-17)]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하버드 대학교 (미국사 / B.A.) (1985년-1989년)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 J.D.) (-1993년)
정당

경력 미국 법무부 관료(2001-2003)
UC 버클리 로스쿨 교수

1. 개요2. 생애3. 여담

1. 개요

미국교수, 변호사.

2. 생애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미국으로 이민가 자랐으며 워싱턴 D.C.의 변호사 로렌스 H,실버맨,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밑의 사무원으로 법조인 커리어를 시작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시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 산하 법무부 법률 고문실 (OLC)에서 일한 바있다. 이 시기에 일명 '고문 메모'라 불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라크 전쟁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정당화했다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UC 버클리의 교수로 임용되었을 당시 많은 학생들이 "존 유를 해고하라"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Bybee 메모라고 하는 존 유의 보고서는 테러와의 전쟁중이었던 부시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았다.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제네바 협약의 무효화 시도로 간주해 강력히 반대했다. 미 해군의 법무참모장 알베르토 모라(Alberto Mora)는 이 메모의 위험한 극단주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2003년 12월, Bybee 메모는 OLC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3. 여담

  • 미국의 영화 “바이스”에서 존 유가 등장하는데, 영화속 묘사에서는 그의 발언을 기초해 법을 과대해석해서 대테러 전을 벌인다는 명목하에 인권유린을 했다고 나레이터가 설명한다. 미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그에 대한 인식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 조국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에 대해 변희재 등이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 UC 버클리 로스쿨 박사과정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표절이 아님을 강조하는 답변을 주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표절 논란 감도 안 된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 ...(중략)... 이는 (표절 논란의)제소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