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임은정[1] 林恩貞 | Im Eun-jeo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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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e4a71> 출생 | 1974년 7월 14일 ([age(1974-07-14)]세) | ||
|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 |||
| 등록기준지 | 경상북도 영일군 지행면 (現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 ||
| 현직 |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
| SNS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1e4a71><colcolor=#ffffff> 배우자 | 장성윤 | |
| 종교 | 개신교 | ||
|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 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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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을 맡아 ‘도가니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검사.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인세를 기부하여 아너 소사이어티(고액 기부자 클럽)에 가입했다.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제보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제보자들을 위해 호루라기재단, 사랑의열매와 함께 반딧불이 기금을 만들었다. 2023년 기준 사건 외에 언론 인터뷰, 책 출판, 사인회, 전시회 참여, 강연 등을 하고 있다.2. 생애 (검사 생활 중심)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現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2.1. 국민의 정부 (98.2.25~03.2.24)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2.2. 참여정부 (03.2.25~08.2.24)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 일기는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2007년 12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임채진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표창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7년 공판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하여 검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3. 이명박 정부 (08.2.25~13.2.24)
2009년 1월, 임은정 검사는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법무부로 발령 난다. 당시 법무부의 평검사 여자 TO는 법무심의관실 한 자리 밖에 없었다.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법무심의관실)를 갈 수 있던 이유는 광주지검의 최우수 검사여서, 광주지검에서 1등으로 뽑혔기 때문이었다. 법무심의관실에서 함께 일하던 이원석은 훗날 검찰총장이 되고, 옆 사무실(상사법무과)의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된다.2023년 3월 28일 뉴스타파 임은정 vs 한동훈, 누가 부적격 검사인가 ①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로써 큰 문제 없이 검찰에서 순항할 것으로 보였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았다.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고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
그러나 임은정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허나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윤길중은 죽산 조봉암과 가까운 사람으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정치인이다. 임은정은 여기서 무죄를 구형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4. 박근혜 정부 (13.2.25~17.3.10)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법무부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를 받았다. 2004년 법무부는 7년마다 한 번씩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검사'를 골라내겠다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검찰 내 특정 기수 전체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층심사할 사람을 걸러내 특정사무감사를 한 다음 적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탈락한 인물은 강제로 퇴직당한다. 검찰청법 제39조 참조.
이는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반발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애초에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리는 사람은 매우 적다. 자세한 것은 기사 참조. 그리고 이런 방식의 찍어내기는 오히려 법관이 훨씬 더 심하다.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정작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임은정 검사의 경우도 열리긴 열렸지만 저렇게까지 찍힌 임은정 검사도 문제가 없어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물론 이후 승진이 느려지긴 했으나 적어도 이 적격심사제도로 강제퇴직 당하진 않았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 판사의 임기가 10년이므로 판사 본인이 직을 더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10년마다 무조건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이 있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6.1 2016년 검사적격심사 (통과) 참조)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검사 부친이 밝힌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2.5. 문재인 정부 (17.5.10.~22.5.9)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17년 8월 17일에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기사 링크. 임은정의 동기들은 이미 부장검사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상부에서 통제 안 되는 검사로 찍힌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동기들보다 2년 이상 늦은 승진이며, 그간의 인사불이익도 전혀 해소되지도 않은 것이다. 인사 발표가 나던 날 장기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6기)에게 수모를 당한다. 장기석은 참여연대 보고서에 정치검사로 언급된 검사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 발표 직후, 장기석은 임은정을 불러 “야! 너 잘 나갈 줄 알았냐? 이 정부 바뀌었다고.”라며 면전에서 조롱한다. 임은정은 당시 받은 모멸감에 대하여 친일파 노덕술에게 뺨 맞은 약산 김원봉의 기분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4.3. 문재인 정부의 홀대 (ft.검찰의 이중플레이) 참조)
2017년 9월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듯하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대검찰청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임은정 검사는 조희진 검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은정 검사는 조희진 검사장에 이메일로 이같은 의견을 보였고, 조희진 검사장을 진상조사단장에 지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단장 교체를 건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임은정 검사는 해당 이메일에서 “2016년 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한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조희진 검사장이 ‘글을 당장 내려라’, ‘너는 검찰조직과 안 어울리니 그만 나가라’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진 검사장이 이번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가리켜 ‘안태근은 못 건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 등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진 검사장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한다.#
약 두 달 뒤인 2018년 4월, 서지현 검사는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조사단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無(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2014년 사무감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리인단은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은 자격과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니 교체를 권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당초 진상조사단장의 경질을 요구했을 때 이런 진상조사 결과가 예측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께 그런 건의를 드렸던 것"이라며 "경질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수사하도록 진상조사단을 독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단에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몇몇에 대한 최소한의 기소라는 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었다"며 "언제쯤 우리 검찰이 부끄러움을 알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2018년 2월, 첫번째 인사거래 제안이 발생한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총장의 특사를 자처한 윤대진의 요청으로 인사동에서 식사자리를 가진다. 윤대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12월에 해외로 나가라고 한참을 설득했다. 임은정 검사를 이 제안을 거절한다.
약 2년이 지난 후,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정유미(1972)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아무도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윤대진을 편들며 후배들을 선동한다. 이 일로 인해 검사들의 댓글 릴레이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실제 윤대진은 진심이었다. 인사동 만남 이후 임은정 검사에게 두 번 전화를 걸었고, 유학준비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3.1. 1차 인사거래 제안: 보직 및 해외 유학 제안 (윤대진, 정유미 동석) 참조)
2018년 5월, 임은정 검사는 조직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를 비호했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다.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간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당시 직책 기준 김진태(1952)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오모 남부지검장, 김모 부장검사다.
임은정 검사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진동균, 진형구 아들, 한동훈 처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을 떠났다. 이들은 당시 사직 전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후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임은정 검사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의 조직적 은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지만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18년 7월,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난다. 부장 승진이라 하지만 동기들보다 이미 여러 해 늦은 것이었다.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직전 해에 그의 후배인 연수원 31기 검사가 맡던 후임자리로 모욕적인 인사였다. 임은정 검사가 한직으로 내몰린 동안,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이 되었다. 윤대진은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 수원지검장을 역임한다.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에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한다.
2018년 11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호루라기재단’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호부사>에 출연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3명의 검사를 인터뷰 했다. 1부2부
부조리한 검찰 내 문화와 범법행위에 대한 혁신을 요구한 임은정 검사를 두고서 끊임없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서지현 검사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불출마선언까지 했고,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박병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임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무감사를 받고 결국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검찰 상층부는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문제제기한 일선 검사에 대한 꼬투리잡기식 표적감사 등으로 해당 검사를 압박했다. 다른 검사들에게는 침묵과 줄세우기를 강요해 왔다”며 “법원 개혁에 이어 검찰 개혁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아이 캔 스피크#”를 시작으로 경향신문의 정동칼럼을 4주에 한 번씩 연재를 시작한다. 약 2년간 쓰인 이 칼럼들은 훗날 첫 번째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근간이 된다.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되었다. 검찰 내 대표적 ‘내부고발자’인 임은정 부장과 박병규 부장이 각각 울산지검과 대전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났다. 일각에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검찰 내부고발에 대한 ‘인사보복’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2019년 8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검찰 인사 유감#’을 기고했다. 이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9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의 검찰 간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임은정 검사는 이때를 기점으로 검찰과 보수언론, 친검스피커들에 의해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로 집중 공격을 당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반골 검사였다가 두 세력 간의 관계가 틀어지니 순식간에 친문 검사가 되어버린 사실에 임은정 검사는 어이없어 했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4.1.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발언 참조)
2019년 9월,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서 위조에 대해 고소장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했다. # 정확한 내용은 고소장 표지 위조. 각하된 고소장 표지를 다른 사건의 고소장으로 위조한 행위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을 '검찰 자체의 비리'로 억지로 연관짓는다는 주장도 있다.
3년이 지난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윤종규(기업인) 딸)를 기소했다.2022년 9월 27일 뉴스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하위문서 - 4.2.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고발 참조)
2019년 9월, 임은정 검사에게 두 번째 인사거래 제안이 온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조건으로 ① SNS 중단 ② '정동칼럼' 연재 중단 ③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를 내건다. 임은정 검사는 이번에도 거절한다.
훗날 이 사건은 인사 거래 제안자가 누구인가로 논란이 생겼다. <위키리크스 한국>은 임은정 검사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전직 검찰총장 고발 사건을 취하하면 감찰 보직으로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법무부 간부가 김후곤(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 것으로 단독 보도했다.# 훗날 김후곤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조건은 조국 장관이 자신에게 먼저 물은 거라 했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3.2. 2차 인사거래 제안: 제안자 논란 (김후곤 vs 이용구) 참조)
2019년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한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1년 4개월 동안 뭉개는 게 명백한 직무유기여서 부득이 현직 검사임에도 경찰청 문을 두드렸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부산지검이 수사기관 협조에 불응하고, (조국 가족 수사 관련) 사문서 위조나 자기소개서는 압수수색하면서 중대 범죄인 공문서 위조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해야 하는데, 상급자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국민들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국민이 검찰공화국 폭주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12월 현직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한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공익을 앞세워 검찰 내부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 임 검사의 분투는 송건호 선생의 날 선 비판정신에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임은정은 본래 검찰 내 감찰직을 희망해서 응모했으나 불발되어서 아쉽다고했다.
2020년 9월 10일 법무부는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 이 직책은 기존 직제에 없는 신설 자리로, 감찰 정책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와 논의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 부서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서 '총장 패싱'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보직 역시 총장이 인사 배치 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만, 임은정 검사의 인사는 대검과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사이가 틀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를 그제야 대검 감찰부로 발령낸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비직제 검찰정책연구관이었고, 수사관, 실무관 한명 배치되지 않아 여전히 고군분투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외부에서는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의 프레임이 나날이 깊어졌다.#
2021년 1월 ,〈중앙일보〉는 '[시선2035] 열린공천 열린검사#'라는 기사를 통해 임은정 검사가 2020년 4.15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한다. 여성 후보 중에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가 있었고, 당원 추천 명단에 각각 2위, 18위였다. 손혜원 의원이 두 검사를 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마 의사를 물었다고도 적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와 김연아 선수는 전화해봐야 거절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전화를 안 했노라 밝힌다. 임은정 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틀린 사실관계와 편향된 기사이긴 하지만, 제가 선거에 나가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건 아니라는 해명기사로도 읽혀 잠시 황당하다가 다시 읽고 웃었다”라고 적었다.#
2021년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검·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도 갖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간 임은정이 검찰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감찰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은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모해위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고검장 회의에서 기소 기각 결정이 나면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5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감찰 관련 논란 참조)
합동감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SNS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하라고 부탁하였다.기사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임은정 검사의 SNS논란 관련 질문에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관으로서 관심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26일에는 이성윤, 한동훈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만일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기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을 듯 하다. 당장 전임 총장의 임명 당시에도 기수 파괴가 일어나면서 선배 기수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물러난 일이 있었기 때문. 결국 검찰총장 후보 최종 4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1년 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차장검사)에 임명되었다.
정권이 교체된 2023년 12월, 박시영TV에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연주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연주는 최강욱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은정 검사를 왜 방치했는지 물은 것. 최강욱은 당시 청와대에서 부르던 ‘임진서’라는 은어를 소개한다. ‘임진서’란 여검사인 ‘임은정’, ‘진혜원’, ‘서지현’의 줄임말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하던 검사 출신들은 ‘임진서’ 때문에 검찰이 필요 이상으로 시끄러워지고 망한다고 했다. 그들을 왕따시키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청와대는 이에 현혹되었다. 최강욱은 조직 내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보직을 주었다가 괜히 쓸데없는 공격을 받을까 봐 피해 나간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강욱은 나중에 임은정 검사를 감찰 부서에 보냈을 때 검사들이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검사들의 수준이 저열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임은정 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지메하면서 난도질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2023년 12월 5일 박시영TV 최강욱 당황시킨 이연주! 검찰개혁 왜 못했어요? / 약쟁이들 실명토크! (ft. 최강욱, 신유진, 이연주)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4.3. 문재인 정부의 홀대 (ft.검찰의 이중플레이) 참조)
2.6. 윤석열 정부 (22.5.10~ 현재)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한직으로 다시 좌천되거나 검찰직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올랐고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이 적격성 검사는 7년마다 진행되는데, 21년차인 임은정 검사가 3번째 검사 임기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정하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면직된다.결국 같은 해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되었다. 명칭은 요직처럼 들리지만, 고등검찰청 검사처럼 한직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단장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고등검찰청 검사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보임된다. 그래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이 총장보다 더 기수가 높은 기이한 경우가 있다.
물론 임은정 부장검사는 근무평가가 영 좋지 않았던데다가 이번 인사에서 같이 고검으로 내쫓긴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요직배치는 어려웠지만 그나마 전 정권의 비호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마지막 기회조차 잃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여기서 검사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고검만 돌다가 퇴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부장검사 본인은 계속해서 검사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다.
2022년 7월 22일 첫번째 단독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을 담았다. 10년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 19편과 2019년 이후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 13편을 자세한 후일담과 함께 적었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사회 분야 1위에 올랐다. 책 인세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호루라기 재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원, 대구 무료 급식 사업, 대학생 장학금, 최동원 야구교실 등을 지원했다.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누적 기부액이 1억 5천만원을 돌파했다.임은정 검사 '아너 소사이어티' 이름 올렸다…책 인세 1억5천만원 기부
2023년 3월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2명, 지명하는 검사가 4명이다. 총 9명 위원 중에서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한다. 부적격으로 판단한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6명)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석상에 검사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이 지명한 검사장 위원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인선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위원들의 반대로 부적격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부적격 의결에 실패한다.2023년 3월 6일 고발뉴스 “朴이 내린 부적격 판단, 韓이 적격심사 통과시켰다? 말장난”
그간 논란이 되었던 낮은 근무평정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었다. 임은정 검사는 "제 근무 평정은 최우수 S부터 검사 부적격 F까지 널뛰는데, 업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 F 평정을 받는 등 검사 게시판 글 등으로 상급자들과의 충돌이 많았다"며 "상급자들과의 갈등은 낮은 평정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간 검찰과 보수언론은 임은정 검사의 F 평정만을 부각시키며 업무 능력이 낮다고 지적하며 공격해왔다. 하지만 실제 평가를 보니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고등급인 S부터 최저등급인 F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있었다. 업무 지적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는 김강욱 검사장이 연달아 F를 준 바 있다.2023년 3월 6일 디지털타임스 임은정 검사 폭탄발언 “박범계 법무부서 날 ‘부적격’ 판단? ‘말장난’에 불과” 이러한 널뛰기 평정은 특정시기에 특정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력하게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며, 검찰 인사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킨다.
검사 적격이 확정된 이후,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2016년 1월에 자신이 검찰 내부망에 쓴 복귀 인사 중 ‘검사로서의 각오’ 부분을 다시 인용하며 글을 썼다. "새롭게 시작하는 7년. 부끄럽지 않게, 후회가 남지 않게 하고픈 말, 해야 할 일 원 없이 하고 2023년 2월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검찰 내부망에 저렇게 복귀인사를 남긴 것인데 지금 그만두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계속 가보기로 마음먹고,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7년,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2023년 3월 5일 국민뉴스 일기당천 국민검사 임은정, 감사 인사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기고 살아 돌아왔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6.3. 2023년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 (23.3.2) 참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삼영 전 총경 등을 총선 인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이어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전문가는 많지만, 검찰 안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내부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이고 제가 있고 싶은 곳 역시 검찰"이라며 "씩씩하게 가볼 각오도, 기운도 여전하니 앞으로도 검찰에서 씩씩하게 가보겠다"고 덧붙였다.2023년 12월 13일 뉴시스 임은정 "검찰에서 씩씩하게 가겠다"…총선 불출마
2024년 2월, 대검찰청은 보수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여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비밀누설로 대한민국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임은정 검사 징계 나선 대검…‘한명숙 사건’ 배제 페북글 써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 김선규(검사))가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2024년 2월 27일 매일경제 공수처, 임은정 SNS 관련 압수수색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2.3. 검찰의 징계 청구와 공수처의 수사 (진행과정) 참조)
3. 비판 및 논란
해당 문서 참조.4. 사건사고
4.1. 2012년 과거사 무죄 구형 사건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임은정 검사는 두 번의 무죄구형을 한다. 2012년 9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같은 해 12월, 진보당 사건에서 재심 사건에서 윤길중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백지 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긴 조치였다.이에 검찰은 임은정을 징계했고, 임은정은 이에 불복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 이후 대법원까지 갔으며, 최종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다. #
4.1.1. 박형규 목사 무죄구형
2012년 9월 서울중앙지법,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형규 목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민청학련 지도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반체제 운동을 돕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내란선동죄가 적용됐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박형규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 법정에 출석한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박 목사의 진술을 들은 뒤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리를 마친 당일 선고를 하는 '즉일 선고'는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박 목사를 고려해 즉일 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와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 판단과 동일했음을 밝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종전 판결의 당부(當否)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죄와 벌을 최종 선언하는 법관으로서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힐지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해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판결문을 맺었다. 2012년 9월 13일 경향신문 검찰 "유신 반성.. 무죄 내려달라"
4.1.2.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무죄구형
2012년 12월, 임은정 검사는 1962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68년 출소한 윤길중 씨의 재심사건 결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범 5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구형’ 의견을 냈으나, 김국일 공판2부장검사는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당사자 진술이 고문·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사·재판 기록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행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한다. 결국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씨의 재판에 직접 들어가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은정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징계 청원’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심위에서 무죄 구형이 아닌 다른 의견이 결정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지만 (내가 직접) 무죄를 구형하러 간다’는 취지로 썼다. 임은정 검사는 미리 글을 써둔 뒤 재판이 끝나면 게재되도록 했다. 임은정 검사의 글이 올라온 직후 김국일 부장검사도 사건처리 경과를 담은 글을 올렸다.2012년 12월 31일 한겨레 ‘재심사건’ 검사, 용감한 무죄 구형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구형을 하자 보수언론에서는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조선일보)’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한 막무가내 검사(동아일보)’라며 비난했었다. 훗날 문소영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공안 검찰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임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윤길중이란 인물은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민자당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다스 베이더의 ‘내가 네 아비다’라는 확인이 필요한 시절인가.”2015년 12월 28일 서울신문 (데스크 시각)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과 임은정 검사/문소영 사회2부장
4.1.3. 징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임은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구형은 검사가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임은정 검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상부의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2017년 10월 31일 경향신문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최종 승소'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한 임은정 검사는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지만, 검찰의 상고로 4년 넘게 법정 투쟁을 이어갔다. 이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바로잡고 상고도 즉각 취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백지 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2017년 9월 29일 YTN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 권고...檢 과거사 조사위 설치
2017년 10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2017년 10월 31일 연합뉴스 대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징계 취소"
4.1.4.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이후 검찰의 변화
서울고등검찰청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2년 전과 달리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핵심 기소 내용인 '반국가단체 가입과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 자백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2018년 8월 29일 mbc 검찰, '조작 간첩 피해자' 김승효 재심서 무죄 구형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형인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수형인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70년 전 4.3 당시 군법회의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무효임에 해당해 '공소 기각'을 구형한다고 밝혔다.2018년 12월 17일 kbs 검찰, 제주4.3 수형인 재심 사건 '공소기각 구형'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오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재오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재오는 이날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하다"며 "20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70대 중반에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됐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 과정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게 시대의 정의라면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건 그 시대의 정의라고 본다"며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을 바친 사람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2019년 7월 11일 연합뉴스 검찰, '반공법 유죄' 이재오 前의원에 무죄 구형..李 "감사"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에게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정모 검사가 과거사 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본 건 아니었다”라면서 “무죄는 확실시되지만 30~40년 전과 지금(2012년)의 판단을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단을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과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한 본인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 검사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했다.2018년 4월 24일 이데일리 과거사 '무죄구형' 막았던 검사, 과거사 재심업무 맡았다
4.2.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고발
2020년 1월 임은정이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임은정이 비판한 것은 검사가 공소장 원본을 분실한 후 사본으로 대체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쓴 사건이다. 해당 검사는 이미 같은 전력으로 문서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9도19205) 당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소장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직인이 문서인지를 두고 법리적 공방이 있었다.4.2.1. 해당 검사 미징계에 대한 비판 의견 개진
임은정이 2020년 폭로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 분실한 것을 처벌받기 싫어 원본을 사본으로 날조한 것이 아닌 복사본으로 대신 한 것이었다. 또한 임은정은 그 검사에게 검찰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이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고,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거다.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자들,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은정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그건 영전하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달라,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한 후, 임은정에게 "너도 검사야?"라고 했다.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 진중권이에 임은정은 페이스북에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한 후,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자신이 2012년 이명박 정부 검찰 시기, 박근혜 정부 검찰 시기,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며, 정치권은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으나 검찰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이라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해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우물만 팔 각오라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네이버-이데일리 “너도 검사냐” vs “난 직 걸고 말한다” 진중권·임은정 설전
그러자 2020년 1월 29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이 주관적으로는 검사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임은정이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니 임은정이 그렇게 비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의 질문은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의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쩍 피해갔다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원본을 분실했어요. 악성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복사해 사건기록에 끼워넣은 거죠. 조작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해당 검사는 그 일로 사표까지 냈구요. 근데 그 검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 그게 그렇게도 부당하다 해서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임은정이 물고늘어지는 사건을 언급한 후, 조민을 대학 보내 주려 증명서 위조하고, 대통령 지인 당선시키려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 뇌물 먹은 비리의 감찰을 무마해 줬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의 기소를 막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피의자들이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자들이라 그런 것인데, 이게 정의냐며, 임은정에게 본인이 직을 걸었다는 그 사안과 한번 경중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임은정이 검찰 내부에서 진중권처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굳이 보태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중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검찰 내에 그렇게 많다는데 그 분들 목소리는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나요? 고작 상갓집에서 술김에 한 마디 했다고, 장관까지 나서서 '항명'이 어쩌구, '추태'가 어쩌구 온갖 주접을 떨더군요. 살인마 전두환까지 품던 장관님이 자기 일 하는 검사들은 절대 못 품겠대요. 어디 무서워서 말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임은정이 아니고, 따로 있다며 이번에 줄줄이 좌천된 검사들과 앞으로 줄줄이 감찰 받을 검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솔직히 임은정이 검사직을 걸고 발언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며, 직을 건다는 사람이 직장에 이리 보내달라, 저리 보내달라 신청하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도 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동양대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았겠으나, 근데 직을 걸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학교에 보직 신청할 기분은 전혀 들지 않다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페이스북 진중권 직을 건 검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4.2.2. 해당 검사 추가 사건에 대한 공론화
2021년 10월 5일 <PD수첩>은 '검찰 가족 -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에서는 검찰의 내부 조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다뤘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혜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당시 부산지검에선 “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사실 윤혜령 검사는 사문서인 고소장은 물론 공문서인 기록 표지와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데,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록 표지 위조, 행사로만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달랐던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 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 검사 사건의 전말을 MBC ‘PD수첩’에게 공개했다.2021년 10월 4일 뉴스엔 'PD수첩'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임은정 검사는 “2015년 상반기 공판부 시절부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윤혜령 검사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로 귀족검사로 불렸다. 임은정 검사는 후배들에게 “고소장을 분실해놓고 들키지 않으려고 기록을 위조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혜령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뒤, 직원에게 민원인이 기존에 고소하였다가 불기소된 사건의 고소장들을 복사하도록 했다. 복사한 뒤, 그 중 1개의 고소장 복사본을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사건기록 표지를 분실한 사건 기록 표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인장까지 몰래 찍었다. 민원인이 복사한 고소장으로 반복해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감찰 기록에는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복사·위조, 표지 위조 및 직인 날인 그리고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감찰 부서에 제보했다. 부산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분실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2021년 10월 5일 mbc [PD수첩] PD수첩,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 작동 여부 심층취재
방송이 나간 후,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를 취재한 성기연 PD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는 고소장을 위조한 윤혜령 검사가 그것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쓰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성기연 PD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표를 쓰고 봐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오랜 관행이었던 걸로 보여요”, “어쩌면 당시 지도부는 공문서 위조는 정말 별 사안 아니라고 생각을 안이하게 했던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2021년 10월 12일 오마이뉴스 "검사, 도매금 비판하자는 것 아냐.. 인정할 건 해야"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2021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은폐 사건을 부패신고했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패신고 대상에는 고소장 위조사건을 덮으려 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무일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9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2021년 10월 5일 뉴스1 권익위 '고소장 위조 무마'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공수처에 수사의뢰
4.2.3. 공수처의 해당 검사 기소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고소장 표지 위조' 기소된 전직 검사..공수처 "고소장 전체 위조" 추가 기소공수처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때인 2015년 12월 고소인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수습하려 A씨가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신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윤씨는 A씨가 '동일 사건을 반복해 고소하는 민원인'이란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적어 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자신의 고소장 분실 실수를 감추려고 결재권자가 A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산지검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가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하고 승낙 없이 상급자 도장을 찍은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공수처는 윤 점 검사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앞선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윤 전 검사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혜령 전 검사가 "표지뿐 아니라 기록 전체를 위조해 고소인 진술권을 침해하고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밝혔다.2022년 9월 27일 한국일보 "고소장 분실하자 기록 위조해 고소인 기망".. 공수처, 전직 검사 기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검찰 윗선이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위조와 관련한 감찰 때 적극적으로 항변하다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공수처, '고소장 위조' 검사 추가 기소.."사명 버리고 고소인 기망"
4.2.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865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2023년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임에도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문서를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혜령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한 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023년 6월 22일 뉴시스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공수처, 前부산지검 검사 징역 1년 구형
[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 지위를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지시한 '간접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했다"며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2023년 9월 7일 뉴스1 법원, 고소장 분실·위조한 전직 검사에 '무죄'…공수처 "모순된 판단"
5. 경력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0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0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1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 2019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2020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
- 2021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장검사)
- 2022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2]
6. 저술 활동
2022년 7월 22일 첫번째 단독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10년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 19편과 2019년 이후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 13편을 자세한 후일담과 함께 담았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사회 분야 1위에 올랐다. 2022년 7월 29일 다음-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치사회 1위같은 해 9월 초판 인세 기부 1000만원을 시작으로 3개월 간 총 1억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약계층 무료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였다. 2022년 12월 9일 다음-헤럴드경제 정의로운 여풍당당 임은정 검사, 고액 기부자 가입 사랑의열매는 ‘공익신고의 날(12.9)’을 맞아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최동원기념사업회는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최동원 야구교실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최동원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는 오랜 야구팬으로서 잘 알고 있었다. 최근 최동원 선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뒤 내가 응원하던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료 선수들의 권익과 2군 선수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선 것을 알게 됐다. 최동원 선수 생전에 내가 왜 이분의 위대함을 몰랐을까 하는 죄스러움이 생길 정도였다. 기부를 통해 최동원 야구교실 아이들이 ‘최동원’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더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바람을 전했다.2023년 4월 24일 다음-스포츠서울 “최동원의 위대함, 생전에 알았으면” 임은정 검사, 최동원 야구교실에 1000만원 기부
7. 기타
- 더 킹의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 2023년 연고전(임은정 입장에서는 고연전)에서 응원전을 펼쳤다. 93학번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은정 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학 시절 응원단인 ‘영타이거스(Young tigers)’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임 검사의 고연전 깜짝 등장은 입학 30주년을 맞은 응원단 출신 졸업생들이 모이는 홈커밍 행사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같은 학번 동문과 활짝 웃으며 응원가에 맞춰 응원 동작을 선보였다. 임 검사의 치어리딩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2023년 9월 11일 동아일보 고연전에 깜짝 치어리딩 나선 임은정 검사 “응원 사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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