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내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을 무료로 바꾸는 정책.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는 운행 수입금이 적어 이미 운영 손실금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보조하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손실 부담금(운행 수입금)에 예산을 투입해 전면 무료화 정책을 하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이 사업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때문에 전국의 여러 군에서는 이러한 무료 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유동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치, 상권 활성화로 얻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손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과 달리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임이 드러난 셈.
해외에서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 룩셈부르크에서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미국 뉴욕시에서도 일부 노선에서 무료 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100개 도시에서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한다. #
2. 대한민국 시행 지역
버스 | 지역 | 노선 | 시행 일시 | 비고 |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무주읍 2개 노선[1] | 1995년[2] | [3] |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 모든 노선 | 2023.01.01 | [4] |
완도군 |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9.01 | ||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 봉화 - 영주간 노선 제외 모든 노선 | 2024.01.01 | [5] |
진도군 | 전라남도 진도군 | 모든 노선 | 2024.07.01 | |
영암군 | 전라남도 영암군 | 2024.09.01 | [6][7] | |
진천군·음성군 | 충청북도 진천군 & 음성군 | 청주 - 진천, 진천 - 증평간 노선, 셔클 제외 모든 노선 | 2025.01.01 | [8][9][10] |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 모든 노선 | ||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문경시 | 경상북도 문경시 | [11][12] | ||
울진군 | 경상북도 울진군 | 2025.03.17 | ||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 2025.05.01 | [13] | |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정선 - 진부역, 고한 - 태백간 노선 제외 모든 노선 | 2025.07.01 | [14] |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 모든 노선 | ||
| 경상남도 의령군 | 2026.01.01 예정 |
3. 문제점
- 일부 지역의 경우 택시 업계[15] 및 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의 매출 감소 우려가 있다. 보은군의 경우 시외버스 이용이 반토막 나면서 지자체와 버스 업계의 갈등이 형성되었다. # 급기야 새서울고속에서 2025년 9월 1일부로 장재-장안면-관기-적암-평온-화령 경유 노선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16] 따라서 지자체에서 택시, 시외버스 업체와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전면 무료화된 노선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시 교통카드로 태그하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구축한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 통계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노선과 각 정거장별 이용 통계, 주 이용 시간대, 시간대별 구간대별 이용자 등 각종 빅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해당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노선과 교통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노선 구축과 대중 교통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는 지역은 교통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다보니, 요금이 무료화되더라도 교통편 자체가 많이 부족하여 지역 교통 복지 실현에 한계가 있다. 관할 범위는 넓은데 인구 밀도가 낮다보니 수요가 부족하여, 운행 대수도 부족하고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이 불편하기도 하다. 농어촌 외곽 지역 거주민 입장에서는 요금 무료화보다 운행 대수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을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통 편의를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셈.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실버 복지 차원에서 기존에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화되더라도 그로 인한 혜택을 실감하기는 힘들다. 교통비를 지원 받아온 어르신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하더라도 읍내 병원이나 시장에 다녀오기가 여전히 힘든 것보다는, 운행 대수를 늘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 접근성을 높히는 등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이 되어 읍내 병원과 시장에 다녀오기가 편리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와닿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르신에게 버스비와 택배시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무료 혹은 무료에 준해서 이용가능한 시내버스는 배차 간격이 불편해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차라리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이용횟수가 더 차감되더라도 택시비 지원 혜택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다.
4. 여담
- 시티즈: 스카이라인에서는 '교통카드는 넣어둬(Free Public Transport)' 정책으로 구현되어있다.
[1] #[2] #[3]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4] 전국 지자체 최초 전 노선 무료화 시행[5] 33번은 영주시 면허이므로 제외, 29번대 버스로 영주시 이동시 2,000원 수취[6] 삼호읍 및 주변 지역을 운행하는 목포시 시내버스(300번, 500번, 900번)와 일부 해남군 농어촌버스 노선 제외[7] 목포/나주에서 타서 목포/나주에서 내리는 등 영암군 관내 구간을 이용하지 않을 시 종전 요금 부과[8] 증평군 이동시 1,500원(카드 1,400원), 청주시 이동시 1,700원(카드 1,650원) 수취[9] 711번은 진천여객 차량만 진천↔하대음 구간만 이용시 무료고 청주교통 차량은 진천구간만 이동해도 무료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한다.[10] 안성 3, 17번, 천안 410, 411번, 충주 122, 171, 172, 365, 413번, 증평·괴산 106, 206, 601, 602, 106-1, 506, 601-1, 605, 651번, 여주 929, 929-1, 929-2, 929-3번 노선은 타 지역 면허이므로 제외[11] 전국 자치시 중 최초 시행[12] 점촌 - 상주 또는 점촌 - 예천간 노선은 타 지역 면허이므로 제외[13] 시외버스로 인가된 노선은 구간요금 징수. 두류동 마을버스도 요금징수.[14]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화되어도 승하차시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관내 무료 이용이 인정되며 진부역으로 가는 21번은 성인 기준 1,000원, 태백으로 가는 60, 60-1, 60-2번은 2,000원을 징수한다.[15] 택시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요금을 보조해 100원 택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16] 본건이 현실화될 경우 보은-상주 이동 시 보은에서 210, 214, 216으로 화령에 가서 상주행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방법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