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대한민국 상법 商法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8c1717,#331D00> 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colbgcolor=#8c1717,#331D00>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	설립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주주총회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감사위원회) · 자본금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보험편 保險篇
해상편 海商篇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문화예술진흥법
文化藝術振興法

}}} ||

<colbgcolor=#8c1717,#331D00><colcolor=white> 개정일	2023년 6월 20일 법률 제19480호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1. 개요

문화예술의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상법.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설립 근거가 된다.

문화예술진흥법

1. 개요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