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7 17:32:50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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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원인 반응 국민동의청원 헌법소원심판
전개 2022년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4분기
2025년 1분기 | 2분기
비공개 간담회

1. 개요2. 1분기
2.1. 1월 14일, 발라트로 구글 스토어 청불 판정2.2. 2월 16일, 발라트로 청불 판정 사건에 대한 YTN 보도2.3.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
3. 2분기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의 2025년 전개를 정리한 문서이다.

2. 1분기

2.1. 1월 14일, 발라트로 구글 스토어 청불 판정

1월 1일 김성회발라트로의 심의 등급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2주도 안 돼서 구글 스토어 청불 판정을 냈다. #

이에 대해서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보복성 심의에 대한 의혹을 한층 심화시켰다. 그러나 해당 게임의 문서에도 서술되어있지만 발라트로는 영국과 호주에서도 도박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19금을 먹인 사례가 있고, 사실 게관위 측에서는 이미 발라트로를 19금 먹은 뒤이기 때문에 게관위 문제라기보다는 구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단지 도박에 쓰이는 장르의 게임을 기반으로 했다는 이유로 19금을 먹인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후 3월 1일 김성회가 추가 영상을 통해 발라트로의 심의 등급 선정 과정마저 제대로 되지 않음을 폭로했다. #

2.2. 2월 16일, 발라트로 청불 판정 사건에 대한 YTN 보도

위의 발라트로 청불 판정 사건에 대해 YTN에서 보도하였다. #

2.3.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

게임특별위원회는 주요 목표로 G.A.M.E 플랜이란 걸 제시했는데, 이중 등급 분류 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3. 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