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놀이 | 가상 군사 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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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중국인민해방군) | 대만군 (중화민국 국군) |
1. 개요2. 가능성3. 전력 비교4. 대만에 불리한 제약조건5. 점령의 어려움
5.1. 가상 시나리오
6. 예상6.1. 중국의 의도 분석
7. 창작물에서8. 비전투적 신경전9. 여담6.1.1. 반박
6.2. 라이칭더 총통의 등장6.3. 주변 국가6.3.1. 미국6.3.2. 동북아시아
6.4. 오키나와와 자위대6.5. 기타6.3.2.1. 위협론6.3.2.2. 억제 지속론
6.3.3. 동남아시아6.3.4. 기타 서방 국가6.3.5. 그 밖의 국가6.3.2.2.1. 억제 현황6.3.2.2.2. 실제 전쟁 발발시 미국과 한국 개입 여부6.3.2.2.3. 미국의 개입 수준과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6.3.2.2.4. 북한을 통한 중국의 간접 대응 가능성
6.3.2.3. 관련 보고서1. 개요
중국인민해방군과 대만군 간의 대결을 다룬 문서이다.2. 가능성
상당수 군사적 vs놀이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반면, 양안 간의 무력 충돌은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대만 사이, 즉 양안 간의 제4차 대만 해협 위기 또는 그 이상의 전면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점차 현실적인 우려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일관되게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무력이라도 이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침공 시도의 여부는 성공 가능성과는 별도로 중국의 정치적 의지 혹은 오판에 달려 있는 측면이 크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국제사회 및 군사전략 차원의 다양한 억지 요인과 균형 속에서 작동한다.현재 양안 간에는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는 여전히 무력 통일을 정당화하는 민족주의적 여론이 존재하며, 대만 내부의 정치적 분열도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양안 양 측의 입장과 국제정치학계의 해석을 정리한 것이다.
- 중국의 입장
-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이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교적 기조로도 명확히 드러나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은 헌법과 반분열국가법 등을 통해 법제화된 국가 목표로 간주되며,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3연임 이후에는 대만을 겨냥한 군사 훈련과 공중 식별구역 침범, 사이버전 등 '그레이존' 전술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대만의 입장
- 대만 내부의 정치세력은 크게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으로 나뉜다.
- 범람연맹: 범람연맹은 전통적인 중화민국 정통론에 입각한 세력으로, 중국 대륙의 중국공산당을 반정부 세력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분단국가로 인식한다. 이들은 92공식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한때는 본토 수복이라는 의지를 표방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양안 간 합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존재했으나, 홍콩 시위와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이후 중국의 고압적인 통치 방식이 부각되면서, 범람연맹 내부에서도 중국과의 합의 통일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 범록연맹: 범록연맹은 대만 독립 지향 세력으로, 타이완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으로 정체화하며, 대만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1] 범록연맹은 중화민국 체제를 자주주의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완전한 '타이완국' 수립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며, 대만 내에서도 이러한 정체성 변화는 장제스 동상 철거나 2.28 사건, 백색 공포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미국과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 미국은 냉전 시기 핑퐁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1세기 들어 중국 위협론과 미중 패권 경쟁이 부각되면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미국은 대만을 중국 견제의 핵심 지점으로 인식하며 군사·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며,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및 동맹국들이 공개적으로 개입 의지를 표명하거나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행보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침공 결정을 억제하는 억지 전략의 일부로도 작동한다.
- 학계의 분석
-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 한 쪽이 유력한 해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관점: 현실주의, 특히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2]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의 구조적 긴장을 중시한다.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대만이 핵심적인 전략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역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 시각에 따르면, 군사 충돌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경로일 수 있다.
- 억제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 반면, 자유주의적 시각이나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경제적 상호의존, 미국의 억지력, 핵무기 보유국 간 직접 충돌 회피 논리,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 등은 모두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등은 이러한 점을 들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더라도 무력보다는 장기적 압박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 군사적 역량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 이 관점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대만은 상륙 작전에 불리한 지형을 갖고 있으며, 비대칭 전력과 도시 방어 전략에 집중해왔다. 또한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할 경우 중국은 해군과 공군에서 심각한 전력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다수 존재한다. RAND와 CSIS 등 주요 전략 기관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중국의 승리는 막대한 대가를 수반하며,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중국이 침공을 망설이는 이유는 국제적 반응보다는 군사적 현실성에 대한 신중한 계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과, 억제 요인이 작동할 것이라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지는 중국의 정치적 판단, 미국의 전략적 대응, 대만 내 정체성 변화, 국제적 외교환경, 경제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전략 분석 기관(CSIS, RAND 등)에서는 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반을 무력 충돌의 잠재적 고비로 설정하며, 미국의 개입 여부, 대만의 방위 태세, 중국 내부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양안 간 전면전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억지 요인과 비용 구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높은 경계가 필요한 잠재적 위기이자 충분히 회피 가능한 갈등으로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3. 전력 비교
국가의 규모를 생각하면 대만군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나 중국군을 상대로 보면 압도적 열세이다. 중국군은 대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동부전구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동부전구는 중국군 내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3.1. 육군
2021년 기준으로 대만 육군은 현역 10만 명이며 예비군이 대략 100만 명쯤 된다. 반면 중국 육군은 현역이 91만 명, 예비군이 700만 명 이상이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질적 우위도 획득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대만군으로서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가 가장 핵심적인 국방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3.1.1. 기갑전력 비교
대만은 중국과 바다로 이격되어 있는 섬나라이므로 대규모 기갑부대가 일시에 상륙할 가능성은 낮지만, 반대로 중국 상륙군은 최우선적으로 전차를 상륙시켜 교두보를 방어하고 내륙으로 진출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만은 중국군의 강력한 해공군 화력지원 및 보병 대전차부대, 그리고 전차와 장갑차로 형성되었을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상륙거점을 타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륙군의 화력투사를 튕겨내며 돌파하여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 즉 고성능의 전차가 필요하다.2020년대 이후 드론의 활약상이 주목받으면서 대규모 중공업 기반을 보유하지 못한 대만의 산업특성상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3세대 MBT보다 드론과 미사일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전에서 증명되고 있듯이 드론과 미사일은 저지 수단이고 전차는 돌파 수단으로 임무가 다르다. 전부 다 필요한 거지, 드론으로 전차를 대체하기는 무리다.
분류 | 중국군 | 대만군 |
탱크 | ZTD-05(상륙돌격형 경전차) 750대 ZTZ-99A 700대 ZTZ-99 600대 ZTZ-96A 1,500대 ZTZ-96 1,000대 | M1A2T 108대 도입중 M60A3 TTS(2세대) 200대 CM-11(2세대) 450대 M41A3(경전차) 100대 |
보병전투차 | ZBD-05(상륙돌격형) 750대 ZSL-92B(상륙돌격형) 600대 ZBD-04A 2,000대 ZBL-08 3,250대 ZTL-11(화력지원형) 1,200대 BMP-1 1,250대 | CM-34 305대 |
수송장갑차 | ZSD-89 1,750대 ZSL-10 900대 ZSL-92A 700대 | CM-32 368대 M113 계열 875대 V-150 300대 |
3세대 전차 비율이 수십 배 격차지만 상술했듯 대만은 섬나라인지라 기갑전력의 총 보유량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선박을 통해 상륙한 1~2개 여단 정도만 격파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이상 상륙을 허용한다면 이미 기갑전력으로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갑, 특히 전차의 성능 우위와 각종 병과의 협동체제 확립이 중요한데, 이 면에서 대만은 크게 불리하다.
우선 중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주력인 99식/A 전차 시리즈에 대한 좋지 못한 기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같은 3세대 전차들 한정의 성능적 비웃음이나 중국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줄 뿐 대만 육군 주력전차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전력이다. 구형 96식 전차 상대였다면 CM-11과 M60A3로 걸프전 사례처럼 격파가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 96형 전차가 96A/B형 전차로 각각 업그레이드 테크를 타는 바람에 방어력이 강화되어서 그것마저도 어렵고 중국의 외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라 텅스텐같은 자원 도입도 까다로워서 105mm APFSDS탄이 구형 강철 탄심을 쓰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반면에 중국은 99식 전차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DU탄심인 DTC-125-3나 최대 650mm까지 관통력[3]을 보였고 96식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텅스텐 탄심 DTW-125-2가 최대 510~600mm 정도까지[4] 관통력을 보유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수치라면 M1A2T는 몰라도 대만군의 현역 전차인 M60A3 TTS / CM-12 / CM-11를 평균 교전거리 2~3km에서 전면관통이 어렵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중국의 정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후속 상륙하는 중(重)형 합성여단 1~2개가 완전히 상륙했다면 M1A2T를 제외한 나머지 대만군 주력전차들은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그 이하 장갑차량 전력 역시 대만이 불리하다. 물론 중국군은 전차 상륙시키기에도 모자란 상륙전력이니 하위 전력은 전차를 보조할 정도만 투입할 것이고, 장갑차들끼리 대대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수적, 질적으로 대만이 열세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대만의 CM-34는 주포로 30mm 기관포를 장착하여 30mm 기관포와 100mm 저압포를 운용하는 중국의 04식 보병전투차에 비해 약간 열세인 정도에, 방어력은 비슷해서 서로 쏘면 망가지는 수준이다. 아울러 전차전을 보조하는 측면에서도, CM-34는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04식시리즈 IFV에서만 100mm 저압포를 통하여 최대 8~10발의 포 발사형 대전차미사일을 운용하고 08식 장갑차도 1~2기의 HJ계열의 대전차미사일을 장비했다. 심지어 가장 작고 경량인 03식 공수 보병전투차에서조차 1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래놨으니 정작 전차전력이 부족한 대만군인데 보조전력도 신통치 않다는 결론이다.
상기의 비교 결과, 중국군의 기갑전력 상륙과 내륙의 진출을 허용하면 기갑전으로는 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좁은 타이완섬의 지리적 구조상 중국군이 축차투입을 강요당하므로 총체적인 물량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만군의 현 전력으로는 정작 그 소규모 제대를 격파할 수 있을지조차 문제다. 장래 대만 기갑부대의 역할은 거대한 중국 육군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이 아니라, 대만 공군의 제한적인 제공권 아래에서 해군이 다 저지하지 못하고 상륙을 허용한 중국 상륙부대의 소규모 제대를 돌파하여 상륙교두보를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결정되고 23년부터 도입 시작한 M1A2T이 그 일환이지만, 막상 물량을 받아보니 다운그레이드형이라는 보도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3.1.2. 포병전력 비교
포병전력면에서도 역시 밀리는데, 중국은 냉전시기 공산권에서 포병 전력 2위를 자랑하는 군대를 갖고 있었다.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줄곧 그래왔다.[5]반면에 대만은 초창기에 '본토 수복'을 위해서 확보했던 대규모 지상군 수요를 시간이 지나며 '현재 중화민국의 영토 수복'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하면서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포병의 양적 전력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자주포라고 해봤자 최신형이 M109A5이고 그나마도 양적 주력이 되지는 못하며, 양적 주력으로 M109A2와 한국군에선 도태시킨 M110A2 자주포를 운용중이며 그나마도 한국군에서 운용했던 물건 같은 개량이 안 되어 있다.
분류 | 중국군 | 대만군 |
자주포 | PLZ-07B(상륙돌격형) 150문 PLZ-07A 550문 PLZ-05 320문 PLL-09 600문 PPZ-10(자주박격포) 800문 | M109A5 28문 M109A2 197문 M110A2 70문 M108 계열 145문 M44 48문 |
차륜형 자주포 | PCL-181[6] 600문 PCL-171[7] 150문 PCL-09 420문 | |
견인포 | 66식 500문 96식 300문 (치장분 ~2,000문) | M115(2차대전형) 70문 M114(2차대전형) 250문 M101(2차대전형) 650문 M59(평사포) 90문 |
다연장로켓 | PHL-16(370mm) 120문 PHL-03(300mm) 175문 PHL-11 520문 | M142 HIMARS 11문 RT/LT-2000 43문 궁펑[8] 계열 180문 |
대만군은 2001년에 M109A6를 약 300대 도입하여 현재의 M109A2, M110A2, 105㎜, M108 등의 자주포 전력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우크라이나전 발발 등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그래도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를 도입하여 포병의 전산화와 자주화 전력을 강화하고 GPS유도키트 곡사포탄 1,600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수적 열세를 극복할 정도의 질적 우위라고는 볼 수 없다.
견인포 전력도 도합 1,200문이 약간 안 되고, 개중 요새포나 구형포를 제외한다면 현대 서방세계의 주력 야포구경인 155㎜급은 390문뿐이다. 아울러 차량화나 전산화 개량 소식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 한국군의 K105A1 자주포화 같은 계획도 없는 반면 중국은 6,000문이 넘는다는 구형 견인포 중 다수를 자주화와 차량화, 전산화를 통하여 자주포에 준하는 형태로 개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78개 합성여단의 현역부대들이 하나같이 PCL-171 122mm 차륜형 곡사포와 PCL-181 155mm 차륜형 곡사포로 전력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산화-자주화로 인하여 중국 포병의 화력의 질이 대만군보다 훨씬 높은 상태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섬을 상륙해서 포병이 전개된다면 차륜형의 이점을 극대화해서 대만군에대한 심각한 타격이 보이고 있는 부분도 이 곡사포들의 자주화와 차량화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앞서 말한 것처럼 대만군은 기존의 견인포들 화력을 대체할 새로운 화포체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다연장로켓 분야에서는 중국이 총 2,500문 이상, 개중 300/37㎜급 대형 다연장로켓을 275문 보유하고 필요시 전술 탄도탄도 발사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대만군은 다연장로켓이 불과 150문밖에 안 된다. 개중 MLRS급은 227㎜인 RT/LT-2000이 43문밖에 안 되기에 전술탄도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포병의 전반적인 야전포병시스템에서도 우세를 장담하긴 어렵다. 대만군은 구식화되었고 전자장비 개선도 받지 못한 무기를 쓰는지라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응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한국군처럼 정보력의 취약함을 더 많은 화력으로 무식하게 찍어눌러서 메꿀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수출 허가를 통하여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을 구매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M109A5/6에만 해당한다. 대포병 레이더 측면에서도 대만군은 구형 고정식 TPQ-36/37를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자체적인 이동식 대포병레이더 체계인 SLC-2/C/E 시리즈 및 포병용 UAV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포병운용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상륙을 허용하고 중국군 포병이 전개하여 전면적인 포격 교환이 발발할 때 대만군 포병의 생존성은 매우 낮다. 당장 야포 자체부터가 차량화 및 자주화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이완섬에 중국군이 상륙하면 중국은 앞서 말한 PCL-171 122mm 차륜형 곡사포와 PCL-181 155mm 차륜형 곡사포의 차량화 및 기동화 거기에 자주화를 통하여 빠른 포병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대만은 그것을 절대 못하고 고정식 야전 포병진지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이다. 포병은 전격전과 같이 사격 후 신속하게 예비진지로 이동하며 화력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것이 방어자인 대만군 포병의 현실이다. 더 문제인 것은 중국도 M777 곡사포를 최대한 모방하여 산악전에서의 경량화 운용 및 공강군이 운용 가능한 곡사포를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다. 당장 있는 경량형 122mm 곡사포인 96식A만 하더라도 산악전 목적의 경량화 곡사포를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중이다. 산악전에서 포병의 우위조차 대만군이 방어자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래 대만군 포병전력의 주된 임무는 중국의 상륙군이 긴급 구축한 방어진지와 대전차병이 매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포격을 퍼부어 중국 상륙부대를 소탕하러 달려가는 기갑부대의 기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자주포와 운용체제가 필요하다. 2021년 8월의 M109A6과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기갑과 자주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륙지점으로 달려가는 M1A2T에게 화력터널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제병연합 기동부대가 언제쯤 완성될지, 완성할 수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다만 40문의 M109A6 팔라딘을 미국이 초도물량을 2028년에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며 판매를 중단하였고 대신 도입이 확정된 11문에 더하여 M142 HIMARS를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혀 추가도입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3.1.3. 육군항공전력 비교
분류 | 중국군 | 대만군 |
공격헬기 | WZ-10 (200) Z-21 개발중 | AH-64E 가디언 아파치 (29) AH-1W (61) |
경공격헬기 | Z-19 (120) Z-9 (120) | OH-58D (37) |
수송헬기 | Z-8 (135) Mi-17 (140) Z-20 (150) 등 | CH-47SD (8) UH-60M (30) UH-1H (29) |
공격헬기는 방어와 공격의 주력인 전차를 격파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9], 현 시점에서 질적으로는 대만군이 약간 우세하나 수적으로는 열세이다. 공격헬기끼리 교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만이 제한적으로나마 제공권을 유지하면 기갑부대를 돌파시켜 상륙교두보 소탕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제공권을 상실하면 중국군의 대대적인 헬기 강습이 시작되어 전방 후방 할 것 없이 일방적으로 처맞고 대규모 기갑전력 상륙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 어차피 대만군이 중국에 상륙전을 걸 것도 아니기에, 대만군으로서는 상륙방어전력의 일환으로 저고도 방공 체계와 제공권 유지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3.1.4. 전투지원전력 및 보병 비교
그외 전투지원병과도 중국이 대만 보다 우세한 입장이다. 특히 의무분야와 공병분야에서 대만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방어전을 수행하는 대만군으로서는 공병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공병의 규모나 질에 있어서 투자비율이 중국군 보다 못하다.보병의 자질 문제에서도 대만군은 중국군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병영문화 속에 있었으며,여전히 문제가 잔존한 상황이다. 자세한 건 대만군 항목 참조. 더욱이 모병 문제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중국군은 입당이라는 출세가도의 시작이라 차이가 크다.
병력수에서도 격차가 큰데, 대만 육군에서도 정예라고 알려진 6군단을 중심으로 8, 10군단이 제대로 된 상비 편제체제로 존속하며 수도방위와 상륙작전을 맡는 해군육전대(해병대) 정도를 정예병력으로 치는 반면에 중국군은 상비편제만 대만 방면으로 5개 집단군(증편군단급)이다. 공군 소속의 공수부대와 해군 소속의 해군육전대의 여단급 병력들까지 합치면 두 군대의 지상군 차이의 수준은 못해도 1:5이상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상군이 워낙 큰 폭으로 감축되어 있는 데다가 모병제 체제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유사시 병력을 증원하여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기초훈련만 마친 병력과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경험한 병력의 차이는 분명하므로 양질 모두 대만군이 열세이다. 중화민국 정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키면서 사실상 징병제를 재시행했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더욱이 대만 공략을 담당하는 현 동부전구(구 난징군구)는 인민해방군 지상 전력의 40%를 배치할 정도이고 신무기도 현 북부전구-중부전구(구 선양-베이징군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배치되는 전구이다.
3.2. 공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의 공군전력은 중국의 공군전력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1990년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2000년대에는 그 우위를 상실하였다.공중전에서는 미군이나 주변국의 지원 없이는 대만 공군이 12~24시간 내로 괴멸하고 제공권을 아예 상실한다는 절망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2~3시간 내로 대만 공군을 완전 제압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물론 중국 전투기의 하드웨어적 문제 결함# 등 약점이 존재하지만 개선가능성이 큰 사항이다.
전투기 세대 | 중국군 | 대만군 |
5세대기 | J-20 (230) | 0 |
4세대기 | J-16/11/10, Su-35/30/27 (1,306) | F-16V, 미라주 2000, 징궈 (322) |
3세대기 | JH-7[10], J-7 (489) |
전체적인 전력에서 열세이며. 특히 중국은 J-6/J-7와 같은 구형 전투기의 무인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대만 공군의 전투기, 파일럿, 미사일을 소모시킨 후 동부전구(구 난징군구)의 J-10과 J-11으로 제압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무인기와 같은 드론과 구형전투기들의 원격조종화를 통하여 철저한 항공소모전을 수행후 대만 공군의 전술기의 재정비등으로 공역이 비워진 사이에 주력 전투기들을 이용하여 타격하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은 2015년 중국-태국 합동 훈련인 2015 鹰击(매치)(Falcon Strike 팰컨 스트라이크)에서 J-11의 레이더를 포함한 성능적 열세를 드러냈다. J-11은 BVR에서 그리펜에게도 심각한 열세였고, 암람[11]을 상대로 9:41이라는 현격한 격차를 기록하였다.[12] 게다가 태국 공군이 보유한 SAAB340 조기경보기와 연계되는 태국공군의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인 LINK-T[13]의 수준에 의한 데이터링크 유도까지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14] 지속적으로 중국의 레이더 기술의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은 여전히 격차가 1세계권 국가들과 격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문제임으로 나머지 J-10이나 J-16과 같은 중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엔진문제외에도 자체 중국의 AESA레이더의 하드웨어는 몰라도 소프트웨어는 기계식과 별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15] 이는 대만 공군은 신형 암람을 운용할 수 있는 F-16V 66기를 추가하고 기존의 F-16A/B를 V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므로, BVR에서는 적어도 미국제 AN/APG-83 AESA레이더와 AIM-120C-5/7의 기반능력상 중국의 4.5세대급을 상대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AIM-9X를 통하여 NBVR(Near Beyond Visual Range 근시계외 공중전) 개념을 통한 최대한의 아웃레인지 전법활용이 가능하여 이 점에서는 같은 4세대 계열 전투기들에서는 대만 공군이 중국 공군보다 성능적 우세함을 재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라주2000도 F-16V로 대체하고 숫자가 부족하며 이는 바꿔말하면 아웃레인지 전법도 한계를 명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크게 작용하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양안전쟁이나 국지전에서 다수의 무인기와 구형 전투기의 무인기들이 벌떼 공격을 할 때 1선으로 동원되어야 할 F-16들임으로 이들이 다 소모되어서 재정비를 하게 되면 대만은 그다음은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F-16이 재정비를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 대만의 영공을 방어해야 할 전투기들은 구형인 미라주2000과 징궈와 같은 구형화되어가는 3~4세대거나 로우급 전투기들인데 이들을 상대로 중국의 4세대기들이 아닌 5세대기를 대거 출격시켜도 일방적인 문제로 나아갈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16]
또한 중국이 J-20을 비롯하여 자체적인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5세대 타이틀이 결코 헛으로 나온게 아닌 것이 J-20과 해군형인 FC-31이기에 열세에 처해있다. 반면에 대만은 F-35A나 B형을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전투기 세대 차이에 의한 확고한 억제력 확보는 매우 어렵고 겨우겨우 성능적인 대응력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선에 있는 것에 가깝다. 단 중국의 전자전 능력과 AESA레이더의 소프트웨어 전반이 미국 및 1세계권 전체보다 못한 점을 고려해보면 전자전 능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5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적인 억제력은 대만이 앞서 말한 F-16V로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한 게 바로 EA-18G 그라울러가 F-22A를 훈련에서 격추한 사례가 그 예이며 앞서 말한대로 미국이 대만에게 F-16V라는 최종개량형과 더불어서 암람 신형을 판매지원한 것도 AN/APG-83 AESA레이더를 통하여 전자전 및 BVR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기반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술기 전력 비교외에도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기경보기 전력에서도 대만 공군이 열세이다. 대만군의 조기경보기 전력은 E-2K 6대인데 비해 중국군의 조기경보기 전력은 대형 조기경보기인 KJ-2000 4대에 중형조기경보기인 KJ-200 10대와 KJ-500 36대 등 총합 50대 이상으로 대만 조기경보기 전력의 7배 이상이다. 개별 레이더 성능으로는 E-2C의 레이더인 AN/APS-145에서 D형인 AN/APY-9로 모두 개량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KJ-200/500보다는 확실한 성능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E-2가 너무 소형이라는 것이다. 즉 이론적으로야 6~8시간의 작전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형 조기경보기의 한계상 지속 항공통제를 지원할 가능성은 적다. E-2의 현실상 4~5시간 이상의 작전 활동은 어렵고 공중급유를 받는다고 해도 워낙 작은 항공기라서 화장실 같은 시설이 없어서 장기간 작전수행이 어렵다. 즉 원래 항모 함재기용으로 개발된 기체에 우겨넣은 탓에 편의시설이라는 게 철저하게 간이형이다.[17] 이러다보니 작전을 수행하는 오퍼레이터들도 인간인 이상 장기작전에 필요한 작전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중국은 전부 중형 항공기 이상을 보유한 덕에 화장실과 휴식공간 및 예비인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덕에 공중급유를 받더라도 장기작전이 가능하고 오퍼레이터들의 작전능력을 지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비교되는 문제다.
더 심각한 건 대만해협 지역에서의 양국의 조기경보기들의 항공통제 지원에 있어서 다수의 오퍼레이터들을 통한 역할 분담 및 지휘/관제를 해줄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대만은 기체당 3명밖에 없는 오퍼레이터들이 상호 분담은 고사하고 맡은 공역통제하기 바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지휘/관제가 적어도 되는 입장인 반면에 대만은 데이터링크를 통한 정보전달이나 BVR에서의 타겟 유도외에는 지휘/관제는 어렵다는 현실적 체급 한계가 크게 작용한다.[18] 이는 바꿔말하면 중국의 조기경보기들이 양안전쟁이나 분쟁이 발발하여 한국-일본-주한/주일미군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조기경보기들을 다 동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공중급유등을 받아서 장기작전을 하더라도 기체정비등을 이유로 전투공역에 대한 지휘/관제에서 이탈한다고해도 대만보다 훨씬 여유롭게 항공전에 대한 지휘/관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19]
조기경보기를 통한 지휘/관제 문제 말고도 중국은 2015년부터 스탠드오프(Stand-off) 전자전기 Y-9G를 운용하고 있으며,# 에스코트 재머(Escort) 전자전 전투기인 J-16D를 개발하고 있다.# 대만 공군이 EA-18G를 도입할 가능성도 적고, F-35A나 B형을 들여오지 않는 이상 전자전기에 대한 대응력은 전무한데,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F-15, F-35 같은 최신형 전투기는 수출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이 전자전능력을 제대로 소화해내려면 시간이 아직도 한참 걸리겠지만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질적 우위도 상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20]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항공력 전력평가가 일방적이며, 심지어 대만 공군이 하루도 못 버티고 전술단위의 항공작전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평가되는 경우가 나올 정도이다. 대만군이 공세적 작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로 중국 공군의 항공기지를 공격하여 항공기 운용을 방해한다는 정도겠지만 대만군 미사일 전력도 그다지 충분하지는 않고, 서로 항공기지 폭격을 교환한다면 땅이 넓고 미사일도 항공기지도 많은 중국 측이 유리하기 마련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안 간 전쟁시 로켓군(구(舊) 제2포병부대)가 보유한 1,500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21]이 대만 공군 기지들을 공격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만 공군의 입장에서 그나마 유리한 것은[22] 방어자 측의 입장이라는 것으로, 비교적 좁은 거리기는 해도 공군이 바다를 건너오는 중국 공군 및 해공항공대를 요격하고 제한적으로 제공권을 유지한다면 대만군은 중국의 상륙전단과 강습헬기의 접근을 저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반대로 제공권을 장악당하면 신속대응부대로 개편된 육군이 상륙예정지점으로 달려가는 것이나 해군이 미사일 고속정 또는 지상배치 대함미사일 체계로 중국 상륙부대를 타격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중국 공군에 맞서 최소한의 제공권을 유지하는 것이 대만 공군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임무가 될 것이다.
3.3. 해군
해군도 공군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만이 그래도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시작되었고 2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만 해군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탑클래스로 인정 받는 일본의 해상자위대보다도 우세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중국 해군이 강해져 버렸다. 반면 대만은 전투함 구입도 자체 건조도 어려웠기 때문에 해군력 강화가 지지부진했다.[23]대만의 구축함 전력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탑재장비도 부실한 데다가 VLS를 장착한 함선이 존재하지 않고 단장미사일 발사기를 운용하는 함들로 구성되어 대응성이 부족하다. 그나마 4척이 배치되어 있는 준이지스급인 키드급은 초기형 이지스함과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나 먹히던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즉 업그레이드가 없었고 정확하게는 못했다.
함종분류 | 중국군 | 대만군 |
항공모함 | 랴오닝, 산둥, 003형 외 | 0 |
상륙함 | 강습상륙함 2+척, 071형 LPD 8척, LST 52척 등 | 앵커리지급 LPD 1척, 뉴포트급 LST 2척 등 9척 |
구축함 | 렌하이급(13,000톤) 8척 쿤밍급(7,500+톤) 26척 란저우급(7,000톤) 6척 기타 범용구축함 10여척 | 기륭급(9,783톤) 4척[24] 차세대 구축함(1만톤급) 개발보류 |
호위함 | 054형 호위함(4천톤급) 40척 등 | 쳉쿵급(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10척 치양급(녹스급) 6척 캉딩급(라파예트급) 6척 차세대 호위함(4,500톤급) 개발보류 |
초계함 | 056형 초계함 50척 | 타강급(600톤) 7척[25] 금강급 12척 |
미사일고속정 | 후베이급(220톤) 60척 등 | 광화 6호급(186.1톤) 31척 등 |
원양전력도 연안전력도 확연한 열세며, 특히 방어력 부족으로 정면승부는 불가능하다. 중국이 범용구축함보다 방공구축함을 더 많이 찍어내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현대적인 함대방공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미사일 러시를 교환하고 나면 중국 해군은 이후 작전이 가능하겠지만 대만 해군은 남아나는 것이 없을 지경이다. 서방측에서 신뢰할 만한(그리고 구입 가능한) 광역방공체계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과 네덜란드 탈레스의 APAR 정도인데 대만으로서는 도입이 어렵다.[26] 대만 해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필리핀에 자국 해군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으로 기술유출의 우려도 있어 이지스 시스템 판매도 부정적이며 오죽하면 자체적인 방공시스템으로 용왕이라는 체계를 만들다가 실패했는지 소식은 없지만 차세대 구축함 사업에서 독자적인 방공시스템을 구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만 해군은 평시 동남아 국가들 정도에게는 위력을 과시하며 국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27] 중국과의 전면전을 가정하면 잠시간의 저지활동이나 해상게릴라전 정도만을 기대할 수 있는 현황이다.
더군다나 중국이 중형 항공모함인 랴오닝급을 배치하면서 대만의 해군 전력은 중국 해군에게 더욱 압도당하게 되었다.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은 미국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나 대만 같은 주변국들을 위협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2030년까지 5척의 중형 항모를 건조하여 6개의 항모전단을 계획하고 있다. 항모가 아니어도 해군 직할로만 전투기를 대량 보유[28]하여 대함공격이 가능하고 해역의 제공권 장악이 용이한 반면 대만 해군은 P-3C 12대에 나머지 500MD 7대 UH-60M 12대만 운용하므로 대만 해군은 대잠초계기마저 띄울 처지가 못된다.
잠수함 전력은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대만의 잠수함 전력은 구형 잠수함인 해룡급 2척에 불과한 반면 중국 해군은 킬로급 잠수함 12척을 비롯하여 재래식 잠수함만 43척이 가동중이며, 원잠 마저 운용하고 있다. 진급 094형 잠수함 6척, 탕급 096형 잠수함(예정) SSBN과 상급 093형 잠수함 10척, 95형 095형 잠수함(예정) SSN까지 총 16척이 작전투입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으로 대만도 자체 잠수함 하이쿤급을 진수했지만 1번함 취역까지의 시행착오를 감안하면 유의미한 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요원한 상황이다.
그나마 대만 해군에 P-3C가 12대 있지만 평시라면 모를까 전시에는 제공권 장악이 안 되는 환경에서 잠수함 사냥에 투입할 수가 없고, 반면 중국군은 항공우세 하에서 그럭저럭 보유한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를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도태시기가 넘은 대만 해군 잠수함 달랑 2척이 뭘 해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대만도 정말 필사적으로 잠수함 기술도입이나 구매를 시도했으나 중국 역시 기를 쓰고 수십 년째 저지하고 있다.[29] 대만이 최신형 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의 대만 해역 해상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국도 그 사실을 뻔히 아는지라 총력을 다해서 대만군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기점으로 그 방해와 내부 친중세력의 정치적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이쿤급이 나왔지만 그외 다른 1세계권과 달리 부족한 부분들이나 다급한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최소한의 억제전력을 대만이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3.4. 비대칭 전력
중국은 굳이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DF-11이나 DF-15, DF-21 시리즈와 같이 대만 섬 대부분 지역 혹은 대만 섬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총합해서 최대 1,00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극초음속 탄도탄인 DF-17까지 배치하면서 중국발 탄도 미사일의 위협이 더욱 커졌다.대만도 슝펑 시리즈 순항미사일이 있어서 중국으로의 전략적 타격이 가능하지만 슝펑-2E가 500발에 탄두중량이 400~500㎏에 불과하여 수량과 화력이 부족하다. 3,000㎞급 IRBM의 개발 이야기도 있으나 제재 등의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슝펑3 초음속 순항미사일 겸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탄두 중량(224kg) 한계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사정거리 역시 수백㎞ 급에 불과하여 중국 남부를 제외하면 효율적인 타격이 어렵다. 현재 이 슝펑2/3의 사정거리는 상해-난징까지 즉 장강이남이 최대 사정거리라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30] 물론 대만도 탄도탄이 없는 건 아니고 텐치(천극) 시리즈가 존재한다.[31] 따라서 탄두중량이 500kg 이상들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화력 부족은 이 텐치 시리즈로 해결을 볼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화력 부족은 해결 했을지 몰라도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2]
한편 이에 대응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영토가 큰 점도 있어서 여전히 통합 방공망체계가 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서 부분적인 탄도탄 및 순항미사일 방공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그래도 중국의 핵심 정치/경제중심지는 S-300인 HQ-9 다수와 S-400(HQ-19)을 6개 대대 규모 이상이 배치되었고 당장 중국도 중국판 THAAD[33]라고 하는 HQ-22가 13개 대대 이상 배치하는등의 탄도탄 방어를 강화해가는 추세다. 그외 중국 해군의 AESA배열 레이더를 운용하는 방공구축함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만군이 자랑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4중 레이더 밴드를 운용하고 있는 055형 구축함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아무리 못미친다고해도 나머지 방공구축함들을 지휘/관제하여 통합적인 CEC체계가 제대로 확보 되어간다면 대만군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방어능력은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중국판 MD체계라는 통합적인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대만군은 2010년경부터 PAC-3와 같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체계와 톈궁 III를 도입했지만 역시 영토에 비해 매우 부분적인 대탄도탄 방공망 구성만 하고 있다. Pave-Paws 개량형 조기경보레이더(EWR) 같은 레이더 체계는 갖추어지고 있으나 고도 25㎞ 내의 요격체계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으며 딱히 대만으로서도 미국의 MD에 가입하지 않는 한 도입할 만한 방공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톈궁 III가 요격고도 70km급까지 확장되어서 시험에 성공했다지만 배치 수량의 한계는 명확한 데다 주 배치지역이 공군기지들로서 공군비행장 방어와 같은 부분 방공망의 한계를 매우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당장 가까운 한국은 KAMD를 일본도 MD를 그리고 좀 더 먼 인도도 IMDP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도 아직은 없다뿐이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을뿐 통합체계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대만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성되어있다지만 대만은 작은 섬나라임에도 통합적인 방공체계 구성이 안된 상태이다. 이는 앞서 반복했듯이 부분적인 공군기지 중심의 SAM체계의 사정권 안의 부분방공망으로 운용된다는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물론 작은 타이완섬이라는 점에서 대만군이 운용하는 PAC-3들을 기반으로 요격 및 탐지거리를 파악하면 대만 전체를 커버한다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운용할 방공체계가 없다는 건 따로 놀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즉 패트리어트 특성상 데이터 링크로 연계협력한다지만 텐궁 시리즈도 연계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존재하는지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대량살상무기 전력은 중국이 압도적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중국으로서는 남중국 일대의 EMP 피해 및 외국의 위성들의 피해에 대한 분노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N-EMP를 시도할 수 있는 등 직접적인 핵공격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비대칭공격이 다양하다. 대만에게는 과잉이라는 DF-41 ICBM으로 N-EMP만 해도 제로 데이와 같은 대규모 해킹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마비화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중국은 화학전과 생물학전도 시행할 수 있으며 아열대 기후인 타이완 섬은 BC병기에 매우 취약하다. 대만의 의료체계가 그렇게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해공군 기지를 12~24시간 마비시킬 수 있다면 중국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카드다.[34]
4. 대만에 불리한 제약조건
무기의 수량 등과 같은 문제점과는 별개로, 중국군은 대만 전역을 포격의 사정권에 넣을 수 있으나 대만군은 중국 푸젠성을 넘어선 본토를 타격하기 어려울 수 있다.자체적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타격한다면 모르겠으나, 대만의 국방 예산이나 기술력을 감안하면 고위력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개발하더라도 대량 보유하기 어려우며 외교관계를 감안하면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도 어렵다.
즉 서방 측에서 확전을 두려워해서일 수도 있고, 확전을 감수하더라도 중국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질 시 실제 타격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중국공산당 측에서 전쟁여론을 결집시키는 명분만 제공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본토 공격이 어렵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 지역에 본격적인 폭격을 시행하기 어려워 결국 패배로 이어졌던 사례와 유사하다.
아울러 이 제약조건은 본토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의 중간선에도 해당되는데, 중국이 대규모 상륙함대로 훈련을 진행하되,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지 않을 경우, 진심으로 상륙작전을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훈련행위를 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은 대부분 대병력을 집결시킨 상태에서 훈련을 빙자하다가 이루어졌다.
대만 입장에서야 상륙저지를 위해 먼저 쏘면 당연히 유리하나, 전쟁명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잠재적 상륙부대에 대한 사격을 최후까지 자제해야 한다면 오히려 상륙부대를 저지할 시간이 극히 줄어들게 되는 꼴이다.
5. 점령의 어려움
대만이 중국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만군은 중국군과 비교해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압도적 열세에 처해 있다. 친중화민국 성향의 대만 군부 역시 1979년 미중수교 이후 전략적 목표를 대륙 수복 대신 타이완섬 및 부속 도서의 방위로 수정하였다.반대로 중국이 대만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단,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대만을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제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제압하기가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대만 해협의 존재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평균 180㎞, 가장 좁은 폭만 130㎞에 이르는 대만 해협이 자리잡고 있다.[35] 육로라고 해도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바다를 건너 상륙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중국의 상륙전 능력으로는 아직 매우 버거운게 현실이다.[36]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제압하기가 어려운 두번째 이유는 대만의 인문, 자연지리적 환경이다. 타이완섬의 지리는 한반도보다 급격한 동고서저형 지형으로, 섬의 동부는 3,000m대 봉우리가 즐비한 중양산맥과 하이안산맥[37]이 있어 매우 험준한 반면,[38] 서부는 대체로 너른 평야 지대이다. 대만의 6대 직할시인 신베이, 타이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그리고 TSMC 본사가 위치한 신주현이 모두 타이완의 서부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서부 지역은 대만의 경제, 정치의 중심지답게 타이베이 101을 비롯한 마천루와 빌딩들, 높은 인구밀도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도시철도 등으로 도시화되어 있다. 타이베이는 2차 걸프 전쟁의 바그다드, 팔루자와는 차원이 다른 고도화된 도시권이다. 타이베이와 같은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시가전은 아직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다. 중국군도 이에 대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고는 하지만,# 1979년 중월전쟁 이후, 특히 21세기 이후 현대 들어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군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시가전을 수행한다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설사 중국군이 미증유의 시가전을 극복하고 타이완 섬의 도심 지대를 장악하더라도, 대만군이 동부 산악지대로 철수하여 유격전을 펼친다면, 중국군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해야 할 것이다.[39]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제압하기 어려운 세번째 이유는 미군의 존재이다. 타이완 섬 바로 옆 오키나와에는 가데나 공군기지의 미국 공군, 후텐마 기지의 미국 해병대 등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보다는 조금 떨어진 일본 본토와 한국에는 야전군급 규모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밖에 괌에는 전략병기가 배치된 공군 기지가 있고, 하와이에는 총 5개 항모전단 규모의 태평양함대가 배치되어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보호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 역시 군사적으로 즉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오늘날 중국군은 질적, 양적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40] 여기에 일본 자위대, 한국군, 영국군, 호주군 등 미국의 동맹국이 가세할 경우 인민해방군의 열세는 더욱 심화된다. 중국이 대만과의 전면전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미군 및 연합군을 상회하는 군사적 실력을 갖추거나, 서방 세력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이유는 골든 타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3번째 이유에서도 언급되듯이 대만이 공격당하면 1세계권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즉각 개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병력 투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까운 주일미군 동원만 해도 전체 전력을 소집 동원 및 물자 분배로 넘어가야 하므로 12시간 정도는 상정해야 할 것이고, 최대로는 72시간 정도 될 것이다. 즉, 중국군으로서는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작전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대만군이 결사항전을 벌인다면 이 시간은 절대 긴 시간이 아니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다.[41] 여기에 더해 실제 작전이 이루어진다면 주변국은 유사시를 대비해 국경에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국군으로서는 모든 전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그나마 중국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요소를 대자면 대만의 항전 의지로, 중국의 침공에 서방이 개입하기도 전에 대만이 항복한다면 중국은 대만 해협과 같은 지리적 장애나 당분간의 외교적 지탄 따위의 불리한 요소쯤은 극복할 의지와 실력이 있다. 위 2문단에서 다루었듯이 전력 차이는 대만을 심적으로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을 만한 격차이다. 물론 대만은 정도나 방향성에 차이가 있어도 나라 전체가 기본적으로 반중정서를 공유하고 있는지라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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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18일 만에 대만 섬이 완전 점령당한다는 전쟁 시나리오가 2006년 대만 국방부에 의해 나온 적도 있다.# 외국 쪽에서는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판단한다.기사 길게는 7일, 적게는 72시간 내로 대만이 일방적으로 패배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군사력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6년 이후 중국군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격차가 훨씬 커졌다고 봐야 한다.[43]
다만 중국군은 30일은 지나야 대만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군 개입을 포함하면 30일 넘게 걸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대만군 자체로만도 대만 섬 내륙으로의 병력 전개 이후 점령전 수행 과정이 최악의 경우 조직적인 저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데만 30일까지 걸릴 거라는 예상으로 보는 게 맞다. 아무리 대만군이 양과 질에서 크게 밀려도 수십 만 정도의 병력은 갖고 있는데 그 병력이 타이베이와 가오슝 그리고 중간의 산악지대에 흩어지면 미국의 개입 문제로 상황 정리한 다음 계절 바뀔 때까지 기다릴 정도의 환경도 아니다. 게다가 대만은 중국이 홍콩을 상대로 일국양제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무시하며 대놓고 진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국양제 같은 제안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섬나라인 대만은 지리적으로 대규모 상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바다건너의 전쟁은 재해권을 확실히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급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44]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해 불의의 습격(상륙강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륙수송함(amphibious transport docks)이나 상륙 선박 등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이를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싯다르트 카샬 연구원은 "대만 공군은 이런 작전의 실행을 막기 위해서 중국 상륙부대의 약 40%만 침몰시키면 되는 셈"이라며 이는 군함 10~15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1. 가상 시나리오
정리하면 중국이 대만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미국(+ 동맹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기
- 대만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속전속결 진행
- 최소 130㎞가 넘는 대만 해협을 건너기
-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시가전 단행
- 대만 지도부를 무력화
중국이 1번, 2번 조건을 달성한다면 구태여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양안통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는 예측 가능한 근미래에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45] 중국이 대만과의 전면전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3번, 즉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 침공 시 군사 작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아래는 중국이 시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 제일 먼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만 지도부와 여론의 항전 의지를 약화해야 한다. 대만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동부 산악지대로 피난하거나, 타이베이 도심에서 시가전을 시도하는 등, 중국군이 상륙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기까지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따라서 약간의 군사적 행동만으로도 대만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보상을 통해 대만 군부를 회유하고, 항전 의지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대만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야 한다.
- 미국, 대만과 서방 세력이 중국의 전면전 준비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기만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서방이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심리적으로 무뎌지는 순간을 기다리거나, 반대로 미국과 대만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긴장을 완화하였다가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린다. 군사 행동의 징후는 관측되기 쉽기 때문에 침공 준비는 최대한 은밀하고 신속하여야 할 것이다.
- 침공의 시점이 명확해졌다면 본격적인 군사 작전에 앞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해 대만의 통신망,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탄도미사일로 대만의 주요 해군, 공군 기지를 타격한다. 이와 발맞추어 가용 가능한 해군과 공군 전력을 모두 투사하여 대만의 해군과 공군을 제압하고 제공권과 제해권을 확보한다. 단 이 과정에서 대만에서 얻고자 하는 주요 자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타격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도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본격적인 지상군 상륙에 앞서 신속대응군을 타이베이를 비롯한 대만 수도권에 투입한다. 총통부, 입법원, 사법원 등 대만 정부 기관을 공격하여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방송국을 확보하여 심리전에 주력한다. 동시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대만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시행하여 반격의 구심점을 제거하고 대만군의 지휘계통을 정지한다. 투입된 신속대응군은 보급 문제로 장기전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전략적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보급로 확보 및 지상군의 상륙을 위해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 타이베이 주변에서 전면전에 필요한 대규모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교두보로는, 타이베이 북서쪽에 위치한 지룽시 지룽 항과 신베이시 북동쪽 바리구에 위치한 타이베이 항이 있다. 신속대응군은 해당 교두보의 후방을 확보한다. 동시에 해군육전대는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상륙한다. 이때 중국군은 대만 해군, 공군, 그리고 혹시 있을 미군의 반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하여야 한다.
- 교두보까지 장악했다면 미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여 대만 전역을 접수해가며 미국 및 서방측에게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포기를 강요한다. 프로파간다 등 심리전 수단을 활용함과 동시에 빠른 지상군 전개를 통해 잔존 대만의 저항세력이 동부 산악지대로 넘어가 유격전을 수행하려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물론 이렇게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점령전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사전 징후가 안 나타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를 포착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최악의 경우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각오한다면 방비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으레 있는 군사 시위 정도로 생각하고 방심한다면 중국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서방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따금씩 대만 해협에 무력 시위를 벌였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은 이를 노리고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6. 예상
타이완 워게임 |
6.1. 중국의 의도 분석
중국 측이 주장하는 명목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수복
- 타이완성 인민 해방
6.1.1. 반박
위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실질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대만 독립세력 제거
- 한국과 일본의 무역로 장악 및 유사시에 경제적 숨통 차단[46]
- 도련선 밖으로 미군 퇴출 및 동아시아 장악
- 미군에 대하여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구사
- 반도체 등 대만의 첨단기술 산업 확보[47]
- 중국공산당의 포퓰리즘 정책 및 시진핑의 치적 세우기
6.2. 라이칭더 총통의 등장
타이완 민주주의, 중국에 대답하다 |
그는 당선 이전부터 같은 동아시아 자유 진영인 미국, 일본,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대만을 위협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인물로, 대만의 완전한 독립과 탈중국 움직임에 가속화가 붙어 향후 양안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라이칭더 행정부 집권을 계기삼아 민족주의 선전을 고조시키고 도발 수위를 높여 내부결속을 꾀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6.3. 주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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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언론을 통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한미일이 각각 육군(한국군), 해군·공군(미군), 해군(자위대)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48] 이는 한국의 육군 부분을 제외하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지만[49] 동시에 정치적 연계성이 확고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점에서의 개입 가능성만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6.3.1. 미국
96% 이상의 미국 전문가가 '미국이 무력 충돌 상황에서 개입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중국군 역시 이를 예상하고 있다는 CSIS 리포트양안 위기의 고조가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미국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만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분석하는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보고서
대만 침공 시 경제적 디커플링뿐 아니라 군사적 준비를 통해 동맹과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확고히 하는 근거로 제시된다는 Silverado 정책연구원의 리포트
6.3.1.1. 미국의 개입 여부
양안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전면전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의 고위 인사들은 그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왔으며, 이는 미국 내부에서도 대만 방어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정책 합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과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몇 차례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뒤따라 완화하거나 해석을 달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참전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정치적 유연성을 유지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법적 차원에서도 미국은 현재 대만과 공식적인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다.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기존의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었으며, 그 대체 법률인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 판매를 규정할 뿐, 군사개입 자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만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군사 개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반도체 산업에서의 핵심적인 위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 유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참전은 아니더라도 고강도의 군사적·외교적 지원은 거의 확실시된다는 것이 국제정치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미군의 해군력 및 공군력 배치, 정보 제공, 군수 지원, 우방국들과의 연합작전 조정 등 다양한 비참전 방식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며, 이와 병행하여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육군의 안보지원여단(SFAB)이 대만군과 협력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이러한 비공식적 군사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만은 국토가 협소하고 지상군 전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군이 상륙에 성공해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면 대만 본섬 전체가 단기간 내 점령당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지상전 개입을 검토한다면, 중국군의 초기 상륙을 해상 및 공중 단계에서 저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군사학적 분석이 많다. 일단 상륙 이후 전면적 탈환작전에 돌입하게 되면, 도시전·산악전이 불가피해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례 없는 정치·군사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게 된다.
6.3.1.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련 분석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은 겉으로는 고립주의적 색채를 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이 명확한 경우 개입을 주저하지 않는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 성향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국의 팽창에 대해선 일관되게 비판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국제정치학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선제공격할 경우, 미국이 직접 참전은 하지 않더라도 고강도의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러한 지원에는 해상·공중 전력의 직접 개입은 물론, 정보·정찰 자산 제공, 정밀무기 및 병참 지원, 일본 및 한국과의 연합작전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독립 선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는 있으나, 중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경우 미국 패권의 상징성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만을 지키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 유지보다는 거래와 협상을 통한 우위 확보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패권 전략과도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양안전쟁 발발 시 미국의 대만 지원은 양상과 수단에 차이는 있더라도 실질적인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계의 주요 해석이다.
다만, 2025년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군사적 충돌로 몰아가기보다는 관세 전쟁, 기술 제한, 공급망 차단 등 경제적 압박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대중 강경 노선의 연장선으로,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중국의 성장 기반을 경제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간접적인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수단이 단기적으로는 양안 간 무력 충돌을 지연시키는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을 무력 개입보다는 선택적 개입이나 경제적 탈동조화 전략(디커플링)에 집중함으로써, 중국이 외부 도전에 과잉 반응해 군사행동에 나설 동인을 줄이고, 대신 내부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충돌의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이 자국 내 지지층의 경제적 우선순위도 충족시키는 이중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식 경제압박 전략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몇 가지 중대한 한계를 지닌다. 우선, 지속적인 관세전쟁과 기술 봉쇄는 중국 내부에서 미국의 포위 전략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켜, 오히려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 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이 전략은 전통적인 군사동맹 체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개입 의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과 대체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을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전략은 군사적 충돌을 완전히 억제하기보다, 미중 간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장기적 갈등의 조건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
정리하자면, 트럼프식 경제압박 전략은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저강도 억지 전략이며, 미중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일정한 전략적 효용을 갖는다. 하지만 군사적 억지와 외교적 설득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포위'를 타개하기 위한 반격 수단으로 군사전략을 채택할 위험성도 내포한다. 따라서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경제압박은 패권경쟁에서 '보조적 수단'이지, 궁극적 억지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6.3.1.3. 미국발 안보 리스크와 별개로 대중국 동맹이 작동하는 이유
물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약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압박을 지속하는 것과 별개로 2025년 현재까지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군사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대만은 6월 8일 자국 해안에서 중국의 '그레이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했으며, 6월 6일 미국은 TRANSCOM 주도로 한국·일본·필리핀 등과 보급망 전개 훈련을 수행했다. 또한 5월 무렵부터 한미일 3국은 대잠수함전 중심의 해상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오키나와 기지에서는 F-35와 EA-18G 등 50여 대 항공기가 참여한 대규모 항공 작전 시범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훈련은 경제 제재와 함께 다층 억지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과시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무력 행동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국제정치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각 국가의 표면적인 이념이나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국가의 행동을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국제관계가 작동하는 복합적인 역학 구조와 다층적인 현실을 간과한, 지나치게 단편적인 분석인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반세계화·고립주의·패권 포기 선언을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는 그 발언들이 실제 정책 기조나 국제질서 내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략적 계산인지 국내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충분한 분별 없이 표면적인 담론만을 받아들이는 해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대상 관세·분담금 관련 대외 정책은 일관된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국내 정치 환경과 유권자 집결 목적의 퍼포먼스에 따라 유연하고도 불안정하게 조정되는 '다층적 행위'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행위는 겉으로 보이는 변칙적인 고립주의적 수사와 달리, 실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반대로 '전통적인 동맹 유지'와 '전략적 억지력 강화'라는 법칙적인 현실주의적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수사와 행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중 구조는 국제정치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같은 패권국의 정책은 국내 정치와 국제 구조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나 '관세 강화 조치'는 주로 국내 정치적 명분과 재정적 실리를 중심으로 한 결정으로, 이는 '대중 압박이라는 국제안보 전략'의 현실주의적 힘의 역학과는 별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다시 말해, 미국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유럽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지정학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과의 경제적 거래를 통해 미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정치적 계산이 병존한다. 따라서 국제관계를 이해할 때, 동맹국에 대한 분담금 인상 혹은 관세 부과 조치들은 고립주의 혹은 패권포기 전략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내 여론과 행정부의 재정적 우선순위에 따른 독립된 논리로 전개된다는 점을 분리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6.3.2. 동북아시아
KBS 시사기획 창: 타이완 워게임 일본 관련 전망 |
KBS 시사기획 창: 타이완 워게임 한국 관련 전망 |
결정적으로,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은 2022년 이후 대만 방어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으며,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 반도체 공급망 보호,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해군·공군 자산의 투입이나 무기·정보 제공 등 전방위적 개입이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도 공식적인 참전은 피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군사·외교적 조치에 비공식적으로 동참하거나, 전략적 후방지원·정보 공유·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형태로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서방 전체가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적 억지 구도에 사실상 가담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정치학계의 주요 분석이다.
2022년,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언론 질의에 대해, 한국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함을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북한 억제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세가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항모전단(레이건함)이 포함된 대규모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동해에서 전개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가한 한미일 3국의 대잠전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략적으로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전력 결속의 성격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외교안보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제한적 충돌 시 외교적 비판에 그치고 군사 개입을 자제할 수 있으나, 충돌이 본격적으로 확전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 단계별로 협력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WSJ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상군 대부분이 한반도 중부 이북에 집중되어 있고,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안보 위협으로 인해 대만 유사시 직접 개입에는 물리적 제약이 크다. 그러나 대만 유사시는 지상전보다는 해상 및 공중전 양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해군 및 해병대의 제한적 차출이 오히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대한민국 해군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2020년대 이후 대형 이지스 구축함, KDDX, 3000톤급 잠수함 등 현대화된 전력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북한 해군에 대해선 이미 전력 우위가 확립된 만큼, 일정 수준의 함대 전력을 동남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보된 상태다. 특히,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가 대만 전선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해군의 제7기동전단·제2함대·잠수함사령부 등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군사·외교적 정황을 종합할 때, 해당 해군 전력들은 직접적인 참전보다는 합동훈련의 외피를 두른 후방지원 형태의 간접적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한국군은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훈련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이들 훈련체계를 활용하여 정보 공유, 연료·물자 보급, 수송·의료 등 비전투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이 북한이라는 독자적인 안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 차원의 역할은 하되 자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제한적 관여' 원칙에 부합하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024년 4월, 제리 마르티네즈 전 주일미군 사령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여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 한국군도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은 한국군이 대만에 직접 배치되어 싸우는 방향보다는 정보 공유, 물자 공급, 물류 측면이 될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주한미군이 전면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나서게 된다면 한국 역시 어떤 식으로든 미군을 도울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전망했다.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2024년 4월 한국 언론사인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한국의 역할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의 개입은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이 중국에 맞선 균형추 역할을 한다며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미국의 주도 하에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훈련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6.3.2.1. 위협론
대만과 류큐를 나타낸 지도[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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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까지 점령하게 된다면 중국은 대만을 거점으로 삼고 태평양까지 나아가 유사시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로 오는 미 원정군들을 중국 해군을 통해 막아낼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사시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대만과 류큐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내어 주고 있는 덕분이다. 중국은 '도련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동아시아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미국의 승리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 한국이 참전을 할지는 그때가서 알게 되겠지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미국 고립주의를 명분 삼은 '협상 중심 패권주의'가 현재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혼자 참전하는데 군사동맹을 맺은 한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51] 더욱이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대만과 미국이 패전하면 답이 없어진다.[52]
현재까지 트럼프는 양안전쟁 참전에 대하여 불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 견제에 힘을 쓸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 실제로도 트럼프는 말로는 '미국 고립주의'를 외쳤으나 시리아와 예멘의 후티 반군 공습, 최근의 제국주의 행보 등 사실상의 강경 개입을 한 사례들도 많다. 실제로도 시리아, 예멘, 그리고 2025년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참전하여 공습을 지시한 건 트럼프가 중동 패권을 내려놓겠다고 입으로는 말했으면서도 절대 그 패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다. 즉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갑의 위치에서 이득을 보며 패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다. 후술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는 완벽한 고립주의자라기보다는, 이는 지지층 결집용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는 고립주의든 제국주의든 뭐든 이용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과 사업력을 확장하려는, 본질적으로 권력지향적인 거래형 패권주의자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소위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한 '안보 장사'를 망치게 되는 미국의 패권 약화와 애써서 쌓아올린 자신의 스트롱맨 이미지와 위신 추락으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개입하며 주변국의 동참을 강요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양안 전쟁에 직접 참전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적 보복은 불가피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약 19.1%로,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업 원자재와 중간재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적성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국가안보적 취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이 대만과 류큐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될 경우, 한국의 해상무역로는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일본을 경유하는 태평양 항로, 또는 러시아와의 북극항로 등을 통한 우회도 가능하긴 하지만, 거리·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며, 특히 러시아 역시 중국과 밀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구조에서 해상 교통로의 안정성 확보는 국가 생존의 절대적 핵심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일 양국 모두 중국과의 완전한 국교단절을 초래하는 직접적 교전보다는, 미국 및 대만에 대한 후방 지원, 물자·정보·군사자산의 비공식적 제공 등 간접적 개입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형태의 '비공식적 연합 지원 체계'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적 단절을 피하는 절충적 선택지로 고려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후방 간접개입 시나리오 역시 최근 서방의 전략기관들이 다수 가정하는 동북아 안보구조의 중요한 변수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들어 트럼프 리스크에 의해 자유진영에 분열이 일어난 것을 틈타 패권을 확장하고자 중국이 대한민국 서해에도 무단으로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한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억제 요인에 의해 아직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중국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대만 관련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확실시되는 판국이므로 한국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6.3.2.2. 억제 지속론
중국이 말라카 해협, 대만해협, 한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가능성은 한국 역시 이를 단순히 방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직접 군사 개입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설령 유사시 대만이 함락되더라도 한미동맹이 즉각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고유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이 한반도 방어라는 최우선 임무를 포기하면서까지 대만에 개입할 현실적 명분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그러나 현실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개입 유보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사실상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미국 중심 억제 체계'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 호주, 대만 등이 참가하는 실질적인 대중국 연합 억제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필리핀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의 주요 해상통로에 대해 다국적 해군 감시망과 미사일 전진배치 체계가 지속 확대 중이다. 한국 역시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미군과 긴밀한 작전 통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의 전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과 후방기지 제공 등 비전투적 형태의 비공식적 간접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나아가, 후술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 구도가 '전통적 가치 동맹'을 넘어 '협상 중심 패권주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만이 일방적으로 안보 부담을 떠안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미군 주둔 협정에서도 직접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전략적 소극성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참전은 아니지만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부 관여'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국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할 여지도 크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는 직접적 교전참여 여부를 떠나 이미 '억제 지속 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실제 충돌 발생 시 비공식적·간접적 형태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개입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교적으로 인정한다고 표명하면서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거듭 경고해 왔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실력행사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로, "대만을 중국 영토로 간주하는 외교적 수사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 영토주장을 군사력으로 실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입장을 나타낸다. 결국 이러한 억제 체계의 존재가 바로 오늘날 대만해협에서 전면전이 억제되고 있는 구조적 핵심이다. 아래는 현재 중국의 대만 침공이 억제되고 있는 요인과, 양안전쟁 발발시 한국이 수렴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 대응 시나리오를 서술한다.
6.3.2.2.1. 억제 현황
2023년 이후 미 해병대와 필리핀, 일본이 대만 일대에서 상시 합동훈련(NMESIS 포함)을 전개해 왔다는 미 국방부 보고서필리핀에 초계기와 레이다 시스템, 순시선 등을 제공하며 필리핀-대만 해협 주위를 감시하고 있고, 합동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도 참가했다는 기사
미국-필리핀 연합 군사 훈련을 보도하며. 동시에 트럼프가 남중국해 문제를 결코 지역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ap통신 기사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적 대중국 억제 전략이 실질적으로 구축·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의 방위 준비를 넘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등 동맹 및 준동맹국 간의 다층적 군사협력과 해양 통제망이 긴밀히 연계되어 가동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중국이 제기하는 군사적 팽창 위협, 해양 영유권 주장, 양안 문제를 둘러싼 긴장 고조 속에서 이러한 억제 체계는 점차 더 명시적이고 체계화되는 추세에 있다.
우선, 해양 전략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억제 축은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본 오키나와 센카쿠열도, 대만과 필리핀 북부를 잇는 해상 방어선은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지정학적 장애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미일동맹 하에서 일본은 오키나와, 요나쿠니, 미야코, 이시가키 등에 자위대 미사일부대와 감시체계를 전진 배치하며 공세적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미 해군 7함대와 항공모함 전단, 해병대 EABO(원정기지작전) 교리가 적용되는 미 해병대 신속 배치부대가 이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3년 이후 미국은 필리핀과의 방위협력을 확대하여 바탄제도, 팔라완, 대만 인근 공해 섬 등에 미사일 기지와 감시 시설을 전진 배치하면서, 대만 인근 수역에 대한 실질적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다.
공중·정보전 차원에서도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일본·대만의 정찰기, 고고도 무인기, 괌-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ISR(정보·감시·정찰) 연계망이 작동 중이며, 중국의 군사작전 기도를 조기 탐지하고 사전 억제할 수 있는 실시간 공동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정보보호협정(GSOMIA)을 필리핀, 호주 등과 다자확장하며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체계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대만 자체의 억제 전략도 중요한 축이다. 미국의 FMS(대외군사판매) 체계를 통해 대만은 ASM(대함미사일), SAM(대공미사일), 소형 기동 대잠전력, 기뢰전 전력 등 비대칭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면전 발발시 중국의 상륙능력을 저지하는 핵심 방패선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에 한미일 연합훈련, 미일호주 필리핀의 다자연합 훈련 확대, 쿼드(QUAD), 한미일 정상회의 체제 등은 군사외교적 연합 억제 프레임을 완성해가고 있다.
한국 역시 제한적이나마 이 연합적 억제체계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만해협 안정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 확대, 미일과의 해양감시 협력, 첨단 감시자산 연계 등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 억제망의 간접적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현재 한미일 3국은 대만해협 안정성 유지 및 인도-태평양 해양질서 수호에 대한 공동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 성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상기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1)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2)남중국해 강압행위 반대, 3)항행의 자유 보장, 4)대만해협 안정성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공통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체계는 한미일 모두의 국가 전략에 기초하고 있어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실제로 이 협력체계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공식화되진 않았으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기존의 역내 질서 유지와 중국의 팽창 억제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공동 목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모든 억제구조의 핵심은 단순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중국이 전면적 군사행동을 결심하기 어렵도록 다차원적 비용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질적 작동이다. 즉, 중국은 대만 상륙작전이나 해상봉쇄를 감행할 경우, 미일동맹, 미국-필리핀동맹, 그리고 미군 전력 자체와 동시에 다수 해역·공역에서 맞서야 하며, 이에 따른 충격파는 단순한 대만 문제를 넘어 미중 패권구도 전면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구조가 현 동북아 억제구도의 핵심적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6.3.2.2.2. 실제 전쟁 발발시 미국과 한국 개입 여부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직접적인 개입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국내에서는 21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해외 개입 피로(foreign intervention fatigue)'와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지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은 "전통적 동맹 체제 유지 비용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감축 발언, 나토에 대한 비판적 입장 등을 통해 고립주의적 경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동맹국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감지하게 만들며,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 여부까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그러나 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절대적인 고립주의 국가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국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한 선택적 개입 전략(selective engagement)을 병행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예멘, 남중국해, 이란 핵문제 등에서의 개입 사례들은 군사개입의 기준이 이념보다는 거래와 전략적 이득에 기반함을 시사하며, 이런 양측의 자본주의적 이익 중심의 개입 구도는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른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의 핵심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트럼프 개인의 정책 접근이 전통적 고립주의자라기보다는 '전술적 비개입주의자(tactical non-interventionist)' 또는 '협상 중심적 패권주의자(hegemonic bargainer)'에 가깝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전술적 비개입주의자'란, 일관된 고립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단기적 전략 판단과 내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비개입주의자라기보다는, 국내 여론, 비용 문제, 협상 지렛대 확보 등 특정한 조건에서만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저 없이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기도 한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기 중동 철수와 나토 불신을 말하면서도 시리아 공습(2017), 예멘 반군 공격, 이란 군부 타격(2020) 등 여러 강경 개입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는 '완전한 비개입주의자'라기보다는 개입 여부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계산하는 유형임을 보여준다.
한편, '협상 중심적 패권주의자'는 자국의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외교·안보 관계를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행위자를 뜻한다. 전통적 동맹관계를 신뢰 기반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 기여분에 따른 대가 구조로 전환시키려는 성향을 갖는다. 트럼프는 나토 및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며, 안보를 일종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전쟁'을 통해 패권 경쟁을 '경제적 협상 전선'으로 끌어들였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군사·경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식은 압도적 헌신보다는 이득 중심적 협상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전술적 비개입주의자나 협상 중심적 패권주의자라는 두 관점 모두에서, 미국이 양안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 전술적 비개입주의자는 일관된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개입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대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편 협상 중심적 패권주의자는 미국의 패권 유지 자체는 추구하지만, 개입을 조건부로 설정하며, 동맹국들의 분담과 자산 확보를 전제로 행동한다. 이 관점에서도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 및 동맹국들에 대한 높은 분담금 유도(안보 장사) 등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두 관점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2025년 이스라엘-이란 분쟁에서 트럼프는 중동 전선의 확전을 우려하면서도 결국 이란 본토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초강경 군사개입을 단행하였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 접근이 단순한 비개입주의 또는 고립주의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부 정치적 고려, 국내 여론, 국제 협상 지렛대 확보 등 다양한 전략적 계산을 바탕으로 필요 시에는 고강도 군사행동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가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는 기존 외교정책 노선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히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략적 가치가 중동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대만의 경우에도, 트럼프는 적극적 개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약 미국이 양안전쟁에 개입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을 유보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정치적 비용은 단지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동맹 체계의 구조적 재조정(주한미군 철수, 안보분담 재협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학계에서는 우려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대외안보 레버리지가 결정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개입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점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미국 정권의 성향, 국내 여론, 국제정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다층적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6.3.2.2.3. 미국의 개입 수준과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
결국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국제정치학계의 중론이다. 대만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인 TSMC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일본·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동맹체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다만 미국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전면전'보다는 해군과 공군, 정보 자산 중심의 제한적 개입(Limited Intervention)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지상군 투입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대만해협 봉쇄나 상륙 저지를 위한 해상 전투 지원, 공중 작전, 전자전 등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또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 특히 대통령의 성향과 의회 및 여론의 동향에 따라 개입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계와 전략 분석기관에서는 미국의 대만 개입 수위가 핵전쟁 위험 탓에 '전면전'(Full-scale War) 수준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은 파견하지 않고 무기·정보·경제 지원에 집중했지만, 대만은 지리적 위치와 동맹 신뢰, 반도체 산업 등 전략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자산(해군·공군 등)의 작전 투입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단, 중국과의 핵 보유국 간 충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군 파병이나 대규모 상륙작전과 같은 정면충돌은 회피하려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요컨대, 미국의 대만 개입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적극적이지만,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는 '중간 단계의 군사개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제정치학계의 주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전쟁의 직접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입 여부와 수위에 따라 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 역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개입할 경우, 한국 역시 일정 수준의 역할 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 수위는 미국의 개입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외교적·경제적 제재에만 나선다면, 한국은 성명 발표나 제재 동참 수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해상 작전 등으로 제한적 군사 개입을 시작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의 작전 활용을 허용하거나, 병참·정찰·정보 제공 등 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미국이 전면 개입을 선택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적 압력이나 방위분담 협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동맹의 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한다. 미국과 지나치게 보조를 맞출 경우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동맹 이탈'로 해석되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전면적인 개입보다는 '연성 동맹 이행(soft alliance commitment)', 즉 군사정보 공유, 후방지대 지원, 제재 참여 등 간접적이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전면전 수준으로 참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개입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외교·군사적 대응을 피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보다 큰 역할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안보적 이익 사이에서 복합적인 전략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6.3.2.2.4. 북한을 통한 중국의 간접 대응 가능성
일각에서는 한국이 양안 전쟁 발발 시 미국 측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북한을 활용해 한국을 압박하거나 전방위적으로 흔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더라도, 상기한 작전기지 제공, 병참 협력, 정보 공유 등 간접적 지원을 이행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 진영의 작전 거점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이 시나리오에 대해 국제정치학계와 전략안보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가능성은 존재하나, 전쟁 유도가 아닌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도발 압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북한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국 지원을 저지하려는 유혹은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는 중국에게도 상당한 역풍과 전략적 비용을 수반하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용인하는 방식의 전략적 교란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일본 등 역내 안보망 전체를 자극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 서해안 교란, NLL 무력화 시도 등은 이미 대응 절차가 정립된 영역이며, 우발적인 확전 가능성을 중국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또한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 내부의 대미 협력 여론을 오히려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필리핀·호주 등 다른 미국 동맹국의 정치적 연대 수준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패착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이 실제로 북한을 통한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장기적 세력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시도는 비군사적 경로, 예컨대 북한보다는 외교적 고립 유도, 정보전, 사이버 교란, 경제 보복 등 비정규 수단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실제로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에 가한 비공식 경제 보복 조치는 대표적인 선례로 자주 인용된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절대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혈맹'을 내세웠으나, 냉전 이후로는 양국 간에도 전략적 불신과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해 왔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동북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에도 일정 부분 동참해 왔다. 학계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완충지대'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만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상호불신적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의 미국 지원에 대응하여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북한 역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양자의 협력이 항상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 와중에 "북한을 부추겨 한국과의 전쟁을 유도함으로써 이중전선을 형성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군사전략적으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전에서의 이중전선은 병참·지휘·전력 분산 면에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며, 특히 중국처럼 전쟁 경험이 부족한 군대와 경제적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국가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여겨진다. 전략적으로도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순간, 미국과 일본이 즉시 대응 명분을 얻게 되며, 지역 전체가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 정당화 구역이 되어 오히려 중국의 전장 확산과 전략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류 견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중국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북한을 이용해 제2전선을 여는 방식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게다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자국 체제의 생존과 정권 안정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정권 유지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선택에 해당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최근 몇 년간 경제난, 내부 불만, 외교적 고립 등 복합 위기를 관리 중이며, 중국이 지원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전쟁을 감행할 이유는 희박하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더라도 독자적 전략 계산을 중시하는 자주노선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필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도 학계에서는 중요하게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양안 전쟁에서 미국을 간접 지원할 경우 중국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하나, 북한을 통해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대신 혼합적·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전술이 더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우발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안보체계 강화와 외교적 완충 전략을 동시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격 당시 북러동맹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였듯이, 만약 미국이 양안전쟁에 개입하면 북한은 북중동맹조약에 근거하여 대만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약은 북한 정권이 러시아와의 보호 조약을 강화하여 자국의 고립노선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추정되며, 따라서 중국을 상대로도 파병을 대가로 이와 같은 성격의 조약을 체결해 정권 안정을 추가적으로 도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6.3.2.3. 관련 보고서
- 미국이 대만 방어 역량 증진을 위한 지상 전력·무기 전개와 정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MIT 스탠지아 안보연구소의 의견
- 트럼프의 협상 중심 패권주의 성향 분석
- 트럼프의 전술적 비개입주의 성향 분석
- 유사시 한국이 "정보·무기 보급, 기지 제공, 비전투 지원(의료·수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Pacific Forum 보고서
- 미국의 군사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이 불참할 경우 동맹 신뢰 약화 및 미군 철수 우려를 맞닥뜨릴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간접군사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Heritage Foundation 보고서
- 북한이 대만 충돌에 '기회주의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일부 인정하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인 행동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는 European Leadership Network(ELN)의 Asia-Pacific Flashpoints 보고서
- "중국의 대만 점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대응과 동맹 집중으로 인해 북한의 실질 개입 가능성은 통제된 수준이라는 NK New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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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주요국들은 대만군&미군이나 중국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 참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남중국해까지 전선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월친중 성향을 띄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유사시 중국에 영토개방을 한다면 친미와 반중 감정이 복합적인 베트남으로서는 매우 곤란해지기에 더욱 신중하게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베트남에서 친중파 세력이 집권한 것도 이 같은 논리에 설득력을 더한다.[53]대신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은 대만에 대한 물자, 군사기지, 영공 개방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으나 대만 입장에선 중화인민공화국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및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은 화예 혈통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어서 중국이 이득을 볼 부분은 전혀 없으며[54] 되려 화예들은 대만에 정통성을 두는지라 대만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는 대만에 오히려 이득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말레이시아도 이쯤되면 중국을 손절해버릴 것인데 말레이시아는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반공전선을 형성하며 군사동맹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중립을 지키되 영공, 영해 등을 개방하고 대만 난민을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중국 손절에 나설 것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친중 국가들은 외교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립을 취할 수도 있다.[55]
태국은 군부가 중국과도 친하다지만 파타야의 우타파오 공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는 나라인지라 실질적으로는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면 태국이 명목상 중립을 지키되 태국 영공 개방이나 비전투 분야에서의 대만 지원 등으로 사실상 중국을 손절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남중국해 이슈는 태국에게도 달갑지 않은 이슈다. 그러나 태국 군부의 정치독점화가 장기화되어가면서 1세계로부터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태국도 친중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56] 따라서 튀르키예와 더불어서 1세계의 중국위협론에서는 엇박자 혹은 중립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태국은 소위 말하는 외면받고 있는 은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마냥 1세계권과 보조를 맞추어줄 가능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57]
필리핀은 친중성향의 두테르테가 집권했을 때에는 이 전쟁에서 중국 편을 들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미국 편을 들 가능성도 높지 않았으나 마르코스 집권 이후에는 대만 유사시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할 의도를 내비쳤고 실제로 필리핀에 미군 기지 4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58] 따라서 대만군&미군을 무기를 포함한 물자 및 군사기지 제공, 영공 개방 등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지정학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점령되면 필리핀은 중국과 영해를 맞닿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남중국해 분쟁 등의 요인으로 중국이 필리핀에 가하는 압박이 상당한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위협이 될 것이므로 직접 필리핀군을 파병해 중국군과 싸울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한미일은 이러한 필리핀의 지정학적 이유를 바탕으로 지원을 통해 필리핀 군사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대만과 같이 합동군사훈련을 예전부터 해왔고 현재진행형으로 지속하는 군사동맹국인데다가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막기 위해서 대만을 비밀리에라도 지원할 확률이 높다. 싱가포르의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미국 공군이 주둔하며 셈바왕의 해군 비행장과 창이/투아스 해군기지에는 미국 해군/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영국군도 파야레바를 함께 사용한다. 더구나 싱가포르 공군은 중국이 가진 스프래틀리 군도 상 군사기지들에 대한 폭격을 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역시 한미일과 군사협력을 자주 하는 나라이며 특히 자국 공군 전력이 대만의 타이중 공군기지를 쓰고 있어[59]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만 공격이 싱가포르군의 인명/자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6.3.4. 기타 서방 국가
영국 같은 경우엔 미국,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서방 주요 강대국으로 역할하고 있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 중국과 관계가 틀어졌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유사시 홍콩 문제에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만과 전쟁을 하는 틈을 타 홍콩 문제에도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라든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NATO, EU 역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영국과 같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 편을 들고 있어 유사시 대만에 무기 등 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반중 정서가 생겼고, 코로나 19를 명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국가이며 미국과 영국의 최우방국인데다, Quad의 일원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미국편에 서서 참전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6.3.5. 그 밖의 국가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을 은밀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서방이 중국을 제재하려고 시도할 경우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물론 중국도 상임이사국인 이상 러시아가 뭘 하지 않아도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가 실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인도는 Quad의 회원국으로서 외교적으로는 대만을 지지하겠지만, 일단 중국이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전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적대적 중립을 중국에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인도-중국 국경에 상당한 군사력을 배치해 놓을 것이다. 또한 전황에 따라 이 기회를 노려 카슈미르와 같은 분쟁 지역을 점거하거나 티베트 독립을 지원하는 등 배후를 교란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인도는 이미 중국과 수 차례 국경분쟁을 치를 정도이니 소규모일지언정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인도군이 대규모로 중국의 영토로 넘어오게 되면 세계대전 급으로 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6.4. 오키나와와 자위대
대만 섬 동쪽으로 바로 오키나와 제도가 이어져 있다. 이 지역은 일본 영토로 현재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다.대만의 전쟁 발발시 자위대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제공할 지는 미지수이나, 자위대의 막강한 전력 및 일본 보수 정계의 강경한 반중적 태도를 감안하면 강력한 신호정보 제공은 거의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것과 무관하게 일본 지도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채택하는 강경 입장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강경 성향이라면, 일본 측의 군사적 지원 정도가 신호정보 제공이나 레이더 재밍을 통한 전자전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전자전 조차도 전면전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확전과 책임론은 상관하지 않고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강경하게 파괴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오키나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에 실제 물리적 타격이 가해진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위대를 움직일 헌법적 근거가 발동이 될 수 있다.[60]
대만과 중국 간의 교전으로 끝나지 않고 대만이 완전히 중국에 점령 당했다면 대만 섬의 동쪽 화롄 지역과 오키나와는 사실상 약간의 바다를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쿠릴 열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중국과 일본이 직접 국경을 맞댄다는 것은 추가적인 분쟁 발생의 여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것인지 2025년 3월 말 오키나와현 서부 사키시마 제도 주민과 관광객 최대 12만 명을 6일 내 규슈 등지로 대피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
6.5. 기타
2022년 10월 22일, 미국 정보국장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확실히 하는 등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자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 성명한 이후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다만 침공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진다면 시진핑 체제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방이 대만이 침공당해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내비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만 국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본토 출신의 통일 주의자(친중화민국파)들조차도 대만의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침해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니,[61] 전반적인 대만 국민 전체가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무력 통일에 극도로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1999년에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양안 관계는 특수한 국가 간의 관계라는 양국론을 언급하자 분노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전해 들은 리덩후이는 "만약 대륙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홍콩, 상하이, 난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62][63][64]고 언급하며 강하게 나섰다. 실제로 대만이 2000년대 들면서 계획한 전략 자체가 위에 언급한 접근거부를 통한 고슴도치 억제전략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A2·AD 전략의 역전략이다.
더불어 언급되지 않았던 2010년대 이후 중국 본토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역량 투자와 그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급증에 따른 리스크 역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현재 대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격이 가능한 중국의 동부와 남부 해안가 원자력 발전소 갯수는 최소 십수개에 최대 20여개소가 되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이 갯수는 3~4배가 늘어날 것이다.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국가 소멸에 준하는 위기를 맞는다면 원전을 타격하여 멜트다운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원전을 외부 타격만으로 멜트다운 시키려면 웬만한 수준의 공격으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이야기이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싼샤 댐 미사일 공격은 대만의 대항 시나리오로 종종 언급되곤 한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어 긴장이 불거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환경 파괴에 관한 갈등이지만, 아예 해협을 깊게 파서 중국군 잠수함이 활동하기 쉬운 깊이(60m)를 만들려는 술책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중국인 1,82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대만 장악을 위한 전면적인 전쟁을 55%가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비정부기구 카터센터와 에모리대가 중국인 2천2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55.1%는 '대만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을 통해 해결돼선 안 된다'는 문항에 동의하거나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24.5%는 동의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24.2%는 중립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이동식 철도 터미널 플랫폼'을 개발한다. 부상자 치료 훈련소를 여는 등 전쟁대비 훈련이 높아지고 있다.# # 민간 건물을 탄약 창고로 사용하려 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2025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전쟁상황 대비 훈련을 가진다.#
대만은 편의점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전쟁 발발시 물류와 통신 허브로 활용할 예정이다.#
7. 창작물에서
- 데프콘
작중 극초반에 언급된다. 초판에서는 정복당했다고 한줄로 퉁치고 넘어갔지만, 개정판에서는 그 양상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된다. 중화민국이 중국 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베트남 공격 등으로 여유가 생긴 사이 F/A-18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고 물자를 비축하는 등 나름 준비를 한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선을 개조한 위장 항모와 상륙함, 상륙함을 이용해 잠입한 잠수함들을 이용한 선제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3시간 만에 위장한 상륙함을 이용한 해군육전대 기갑부대와 특수부대가 상륙, 해군 핵심 기지인 가오슝 항구와 핵심 관측소인 소우산 기지를 점령하고, 공군 병력이 모인 후야리엔 기지도 특수부대와 순항미사일 폭격으로 초토화된다. 결국 지상군과 해군도 각개 격파당하며 하루 만에 정복당한다. 잔여 중화민국군은 인민해방군에 편입되며, 이후 중화민국 공군 파일럿들 중 일부가 가족을 인질로 잡혀 한국군에 대한 자살 공격에 동원되었다. 해군에 있던 녹스급 프리깃은 홍콩을 공격한 한국 해군 잠수함을 격침하고 탈출한 승무원들을 포로로 잡기도 한다. 한국 잠수 함장의 시각으로 "중화민국 해군 출신일 함장의 얼굴이 무척 착잡해 보였다"라고 묘사된다. - 아이언사이즈[65]
인민해방군 4개 항공함대 약 1,000기의 항공기에게 1일 2소티씩 2일간 집중공격을 당했고, 3일째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육전대가 타이완 섬에 상륙하면서 결국 정복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맹국인 파키스탄을 포함해 전 세계에 침략국으로 비난받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타겟으로 한국 공격을 준비한다. - 영일공격(零日攻擊)
2025년 공개 예정인 10부작 대만 미니 시리즈 드라마이다. 23일에 총 18분짜리 예고편이 공개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해상초계기가 실종되었다는 자작극을 벌인 후 수색과 구조 임무를 가장해서 대만 해상을 봉쇄하고 대만의 인프라를 교란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며 현지 협력자들에 의한 사보타주가 벌어지는 등 전면 침공 이전 일련의 과정들이 차근차근 묘사된다. 대만 창작물 중에서 양안전쟁을 다룬 작품은 이것이 처음이다.
8. 비전투적 신경전
8.1. 조종사 망명 유도
냉전시절에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모두 양측 병력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가의 전투기를 몰고 망명하는 공군 파일럿들을 유도하기 위해 중화민국은 순금 수십 ㎏에 해당하는 거액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측도 이에 질세라 1962년부터 대만에서 배나 비행기를 조종해 넘어오는 이들에게 파격적인 액수의 보상금 및 주택제공 및 승진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1989년까지 대만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19건,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13건 있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를 참고할 것. 대만해협을 건너 중국으로, 대만으로 향한 귀순자 연대기이다.하지만 냉전이 해소되면서 중국이 먼저 1988년에 이 보상금 제도를 없앴고, 대만도 이에 대응하여 1989년부터 보상금 제도를 폐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개혁개방이 진척됨에 따라서 공군 파일럿이 예편후 민항업체로 전직하면 거액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때문에 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중국으로 넘어간 마지막 대만군이자 최고위 계급 조종사는 공군 제737연대 린셴순(林賢順, 1953) 중교다. 1989년 2월 11일 F-5E 전투기를 몰고 중국으로 날아갔다. 비행 중에 연료가 떨어지자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했고 광둥성 펑순(豐順) 상공에서 낙하했다. 린셴순은 현재 베이징 군구 공군 참모차장이자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이다.
참고로 린셴순은 대만에 있을 때 도박중독에다 가정에 소홀하여 아내와 갈등이 심했으며,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본토 법원에 아내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본토 법원은 이 사안을 대만 법원으로 넘겼고 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하였다. 이 사건은 양안 간에 협력해서 진행된 첫 재판이었다고 한다.
대만으로 넘어간 마지막 중국군 조종사는 공군 항공병 제49사단 제145연대 조종사 장원하오(蔣文浩) 중위다. 1989년 9월 16일 젠-6 전투기에 탑승하여 푸젠성 룽시공항을 출발했다. 진먼공항에 도착하여 귀순 의사를 밝혔고 추후 황금 2000냥의 포상과 중위 계급을 받게 되었다.
8.2. 심리전 물품 제작
2019년 중화민국군이 인민해방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식들과 심리전 구호들을 내놓았는데 컵라면, 과자 등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넘쳐나는 물품들이라는 점에서 중화민국 내의 반응들이 실소가 나온 일이 있었다. 저런 전략은 굶으며 반쯤 둔전병으로 사는 북한군에게나 유효하지, 삼시세끼 다 챙겨먹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꽤 사회적으로 대우 받는 직업에 속하는 인민해방군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력을 과소평가한 것도 처음이 아니다. 2010년대 초반에도 TV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륙에서는 삶은 계란이나 컵라면도 사치품이라고 주장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다.[66]9. 여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제 진행된다면 이는 21세기 최초의 대규모 해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애초에 현대전으로 범위를 넓혀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제대로 된 현대 해전은 포클랜드 전쟁을 제외한다면 벌어진 적이 없는데,[67] 대만 침공의 경우에는 대만해협을 건너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 해군 동해함대, 남해함대와 미 해군 7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및 한국 제7 기동전단과의 충돌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 아니 2차 세계 대전의 주요 전투를 상회하는 대규모의 해전이 벌어질 것이다.2020년 중국의 쓰촨 미술대학 소속 학생들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퍼포먼스성 사진 작품들을 공개했는데, 대만에서는 이를 비난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레딧에서는 양안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승리하는 내용의 그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링크 속의 그림을 그린 작가의 아트스테이션/웨이보 계정에 접속하면 이런 류의 그림들이 꽤 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2025년 8월 18일에 "거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나"라는 질문에 조현 장관은 이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 결과를 지킬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물론입니다"라고 답했다.#
[1] 대만은 청 제국의 일부로 편입된 시기가 존재하긴 하나, 실제 지배는 제한적이었고 이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45~1949년은 예외적으로 중화민국이 실질 지배했으나, 이는 현재의 중국과는 다른 정체다.[2] 주의해야 할 것이, '현실주의'라는 라벨은 학술적으로 특정한 이론적 전제(무정부성, 국가 중심, 힘의 균형 등)를 중시하는 학파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해당 학파가 현실을 더 잘 예측하므로 현실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현실주의 이론은 소련 붕괴, EU의 통합, 국제기구의 지속성, 중국의 대외개방 유지, 북한의 생존 지속성 등에서 지속적으로 틀린 예측을 한 바가 있다.[3] 3BM46의 중국판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4] 평가모델로 보이는 3BM42/42M의 관통력이 들쑥날쑥해서인 듯.[5] 참고로 서방권 포병전력 2위는 한국이다. 괜히 화력덕후 포방부가 아니다.[6] 중(重)형 합성여단 주력[7] 중(中)형-경(輕)형 합성여단의 주력[8] 한국으로 치면 구룡 정도다.[9] 전차와 달리 UAV로 대체될 수 있는 병종이기도 하다.[10] JH-7은 전투기라기보다는 대함공격용 폭격기이다.[11] 태국 공군은 96년에 나온 구형 AIM-120C를 F-16과 그리펜에서 운용중이다.[12] 다만 훈련에 참여한 J-11은 A형으로, J-11에 R-77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개량한 게 전부인 사양이라서 여전히 구세대 RWR을 장착한 상태인데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세일 수밖에 없다.[13] SAAB사가 태국공군에게 만들어준 독자적인 데이터링크 시스템이다.[14] 실제로 PL-12부터 중국제 AAM이 데이터링크 기능을 추가한 것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5] 실제로 엔진외에도 이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능력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와 더불어서 정말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항중 하나이다.[16] 더욱이 대만해협은 한반도와 같이 교전거리가 짧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수의 물량전이 가능한 중국은 느긋하게 전술기의 교대 및 전환의 소모전이 가능이라도 하지 대만은 쉴 새 없이 출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비의 여유조차 없이 리스크를 안고 작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타이완은 섬이라서 좁은 상황이다. 한반도처럼 한반도 남부인 경상도나 강원도 지역처럼 대중국전 대비의 여유 공간 자체가 없다.[17] 그나마 이 편의시설도 D형의 개량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18] 실제로 E-2의 조기경보의 한계점은 D형에 와서도 달라진게 없고 이는 미 해군도 지적하는 부분이다.[19] 반면에 대만은 여유자체가 없는 상황에다가 정보만 전달하는 현실상 지휘/관제는 지상의 관제소나 공군 지휘소가 맡아야 하는 현실에서 시간적 소모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20] 대만이 스탠드 오프형이든 에스코트 형이든 전자전기를 개발 및 전자전 대응능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제한적인 미국제 AESA레이더와 시스템만으로의 우위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21] DF-15/DF-17[22] 대만군과 대만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불리하다.[23] 대만은 특히 라파예트급 스캔들이 대만의 수상함 전력 자체와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24] 준이지스급이라지만 결국 이지스함보다 하위의 방공시스템이다.[25] 총 12척 예정[26] 그 외에도 영국의 SAMPSON 시스템, 프랑스의 크로노스 시스템 등이 있지만 전자는 해외 수출을 엄두에 두지 않았고 후자는 중국의 견제로 도입이 어렵다.[27] 대만 해군에 대적할 수 있는 해상전력을 보유한 건 싱가포르 정도다. 바로 아래 그나마 낫다는 필리핀은 21세기에 함포전을 해야 하는 수준이다.[28] Su-30MKK2 24대 J-15 28대 J-11 72대 J-10 24대 등 4세대 전투기만 합쳐도 130대 운용.[29]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 스웨덴, 대한민국 등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무기 수출이 막혀 있었다. 물론 법 아니더라도 일본 역시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에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일하게 응했던 국가가 미국이지만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핵잠수함만 건조, 운용해 왔던 터라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이 실전 되었고 굳이 대만 수출만을 위해 다시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핵잠수함 수출은 더더욱 말이 안될 일이고. 결국 재래식 잠수함을 다른 국가에서 미국이 구매해다 대만에 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가능했으면 그 국가들이 직접 수출했을 것이다.[30] 물론 대만과 싸워야 하는 동부전구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다.[31] 현재 텐치(천극)2까지 나온 상황이다.[32] 대만에서는 비공개사항이나 해외에서 추청치가 100발 미만이다. 게다가 섬나라의 한계상 TEL(이동식 발사대) 운용이 어려워서 공군기지들에서 직접 발사하는 고정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3] 정작 THAAD에 비한다면 요격고도는 아직 비교가 안된다.[34] 대만 공군 기지들이 12시간만 작전수행이 불능만 되어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공군기지들이 화생방 제독하느라 정신없을 때 제공권 장악해서 일방적으로 때려 눞일 수 있다. 당장 중국에게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의 1:1 싸움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12시간 내이기 때문이다.[35] 진먼현 등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중국의 영토는 제외.[36] 2024년까지 중국은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실전에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다. 당장 상륙함 전력 능력만으로는 여단급 상륙작전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전세계가 인정할 만한 검증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또한 상륙작전은 도하작전 그 이상을 넘는 매우 초고난도 작전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디에프 상륙작전 실패라는 쓴 약을 마셔야 했고 태평양 전쟁 동안 미 해병대 역시 많은 피해를 봐야 했다. 2차 대전에서도 많은 피를 요구했던 상륙작전이 그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정밀화력을 투사하는 현대 전장에서의 난이도는 그야말로 헬이다.[37] 타이완섬의 최고봉은 중양산맥에 위치한 3,952m의 위산으로, 섬에 있는 산으로는 세계에서 4번째로 높다.[38] 2차 대전 당시 대만을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킹 제독의 해군에 맥아더를 위시한 육군에서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산맥의 존재 때문이었다. 필리핀의 정글지대에서도 게릴라화된 일본군 소탕에 어려움을 겪는데 고산 지대로 일본군이 후퇴하여 게릴라화되면 정말 답이 없었기 때문이다.[39] 대만을 정복한 청나라도 타이완 섬의 고산지대의 원주민들은 끝내 복속하지 못했고, 근대화된 일본 제국도 이를 완전하게 제압하는 데는 7년이 걸렸다.[40]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미국 해군이 유사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최대 5척이다. 그에 비해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총 3척이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모두 만재배수량 10만 톤의 슈퍼캐리어 니미츠급인 반면,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은 소련 시기 건조하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을 개수해 만든 만재배수량 6만 7천 톤의 랴오닝급 1척, 이를 개선하여 건조한 7만 톤 산동급 1척, 그리고 니미츠급과 같은 슈퍼캐리어인 8만 5천톤 푸젠급이 1척 있다. 푸젠급은 진수는 하였으나 아직 현역 배치는 되지 않았다. 항공모함을 보조하는항모전단의 규모나 전력에서도 미 해군이 우세하며, 운용 경험에 있어서도 중국은 2009년에서야 항공모함 운용 훈련을 시작했지만, 미국은 100년도 더 전인 1922년 첫 항공모함 랭글리를 운용하기 시작하여 태평양 전쟁부터 오늘날까지 온갖 크고 작은 실전 경험을 쌓아왔다.[68][41] 중국군보다 실전경험이 풍부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72시간내로 점령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결사항전으로 저항해 방어하였고 이를 통해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42] 반대예시를 들자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전에는 확실한 친러지역이 존재했었다.[43] 위 자료의 기준인 2006년 중국군은 이제 막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시작하던 시절의 중국군이라 수는 많지만 구식, 저성능 장비가 많아 대만군을 상대로 쪽수로 밀어부치는 수준의 전략이 유일할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현재 중국군은 질적으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그나마 질로써 양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대만군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에 최신 무기를 팔아 주고는 있지만 미국의 최신형 무기는 대부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강짜로 아예 도입도 힘들었던 예전 보다는 낫다 해도 여전히 암울하다.[44] 상비군, 예비군을 합쳐 100만이 넘는 병력이 흩어져 상륙거점이나 보급기지 등을 계속하여 게릴라 식으로 습격하면 중국도 곤란해 진다. 타이완 섬이 중국에 비해서나 작은 면적이지 대한민국의 경상도 보다도 큰 면적이며 험산준령도 많아 그리 쉽게 평정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45] 1번 수준으로 미국이 쇠퇴한다면 비단 대만뿐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세계의 국제정세가 격변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이에 맞춰 운신하고 매우 많은 변수가 생길 것이므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46]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은 대만해협과 루손해협을 통제하며 유사시 한반도로 오는 무역선들을 통제하면 위험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거점으로 삼고 류큐에 전력을 투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본은 태평양과 파나마 운하를 왕복해서라도 무역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무역하려면 무조건 대만과 류큐를 지나야지 가능하다.[47]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침공하는 주된 이유를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를 뺏을려고 침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물론, 절대 틀린말은 아니나) 고작 하나의 일개 회사만 노리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해당 반도체 기술 확보라는 명분은 중국의 침공 이유들 중에서 사실상 후순위에 가깝다.[48] 참고로 상단 지도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중국 영토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49] 대만해협, 즉 바다가 주요 전장이 될 것이 자명하고 대만의 목표는 대만섬을 지키는 것이지 중국 대륙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상군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한국군이 참전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해·공군 전력 위주로 구성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50]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그 중요성을 더 자세히 느낄 수 있다.[51]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52] 이러면 주한미군 철수는 거의 확정이다.[53] 원래 베트남 공산당의 권력주류는 친중이다. 반중이 소장파 계열이다.[54] 일부 한국인들의 잘못된 시각과 달리 동남아시아 화예는 중국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19세기 청나라 때 쿨리로 동남아시아에 왔으며 그때 현대 중국은 생기기도 전이다. 동포라서 막연이 도울 거다라는 논리는 마치 한국계 미국인이나 한국계 일본인 등이 막연히 북한과 같은 한민족이니 친북 성향일 거라는 식의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논리다.[55] 어차피 전력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들이기도 하지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미얀마는 군부의 집권으로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쓸 겨를도 없을 것이다.[56] 당장 태국 군부가 MBT로 VT-4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잠수함 구입을 1세계권 국가들에게 받을 수 없어서 중국에게 S26T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때 태국이 원했던 독일제 디젤엔진 탑재가 거부되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사실 태국 해군은 반대하는데도 억지로 태국 육군쪽이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다.[57] 군사적 문제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화교경제권에 휘둘리는 태국 내부 경제 문제 말고도 태국의 화교경제권이 50%이상을 잠식하는 데다가 14%의 화교 규모를 감안해보면 미국의 경제제재보다 중국의 경제제재와 내부정치간섭에 더 휘둘릴 가능성이 더 높다.[58] 게다가 이 미군기지들은 지리적으로 대만, 남중국해와 가까우면서도 중국 본토의 ‘턱밑’에 자리잡고 있다.[59] 이는 싱가포르가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와 미국, 대만에 부대를 주둔하기 때문이다.[60] 다만 현재 국제법 상으로 전자전이 어느 정도의 주권 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사례는 나온 바가 없다.[61] 이들이 바라는 것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이지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흡수통일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나 민주국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대만인들은 중국의 일당독재체제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당장 그들은 홍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다.[62] 홍콩은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상하이와 난징은 중국 경제력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감염 사태가 있었던 상하이를 봉쇄했었을 당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63] 경제도 경제지만, 정치적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게, 중화민국의 명목상 수도는 난징이다.[64] 중국 주변에 있는 강소국들의 군대들은 대부분 대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타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싱가포르군은 싱가포르 방어보다 바로 전쟁 상대국 본토로 진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65] 2차 한국전쟁의 후속작이며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어지자 연재중지되었다.[66] 앞 뉴스 중, 중화인민공화국 측 반응에서 삶은 달걀을 언급하는 것도 이 사건 때문이다.[67] 사실 포클랜드 전쟁도 함대함 교전은 별로 없었고 항공기, 함선 및 잠수함간이 교전이 주가 된 전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