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획재정부(네이버 웹툰)의 현실반영 및 설정을 정리한 문서.2. 설정
2.1.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가 모티브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산안을 검토, 평가, 승인을 하는 등, 예산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재량을 갖는 듯 보인다. 이 부분에서 미루어 보아 주인공과 같은 2년차 사무관 직책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산안에 대해 실사 검토 후 최종심사까지의 재량을 가진 것으로 보아 현실보단 재미를 위한 일종의 설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정은 앞으로 주인공이 광범위한 권한으로 철저한 예산을 검토, 집행함으로써 작품의 의의인 포퓰리즘 정치인에 대한 권선징악과 절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의 전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산안에 대해 실사 검토 후 최종심사까지의 재량을 가진 것으로 보아 현실보단 재미를 위한 일종의 설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정은 앞으로 주인공이 광범위한 권한으로 철저한 예산을 검토, 집행함으로써 작품의 의의인 포퓰리즘 정치인에 대한 권선징악과 절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의 전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본작에서는 기획재정부 내에 예산 1실과 2실, 2개의 집단이 대표격으로 나타난다. 독특하게도 예산실 별로 라인이 구분되는데
정치인들에게 온건하고 순종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1실을 일명 비둘기파, 그와 반대로 예산을 엄격하고 깐깐하게 처리하는 2실을 일명 매파라고 명명한다. 실제로 작품내에서 예산 2실에 예산을 심의받는 정치인들의 표정이 어둡다.
예산 1실 (민 실장)
본작에서 권모술수, 담합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뒷배가 있는 정치인이 등장하거나 대놓고 민 실장을 언급하며 무리한 추경을 늘어놓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등, 작품에서 부정부패의 대표격 집단이다. 이렇듯 정치인에게 예산통과하기 쉬운 부서로 소문이 자자한지 든든한 정치인들이 뒤를 봐주는 소위 실세집단으로써, 초반의 주인공 또한 출세욕심으로 하여금 예산 1실에 배정받기 위해 자신도 똑같이 부정한 예산심사를 했던 과거까지 있다. 예산 1실 민실장은 실제로 2년차 초임 사무관인 주인공을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좌천시키고자 했는데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기재부 장관 수행사무관으로 '승진성 좌천'을 하는 등 인사상의 실력까지 행사할 수 있을 정도.
정치인들에게 온건하고 순종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1실을 일명 비둘기파, 그와 반대로 예산을 엄격하고 깐깐하게 처리하는 2실을 일명 매파라고 명명한다. 실제로 작품내에서 예산 2실에 예산을 심의받는 정치인들의 표정이 어둡다.
예산 1실 (민 실장)
본작에서 권모술수, 담합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뒷배가 있는 정치인이 등장하거나 대놓고 민 실장을 언급하며 무리한 추경을 늘어놓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등, 작품에서 부정부패의 대표격 집단이다. 이렇듯 정치인에게 예산통과하기 쉬운 부서로 소문이 자자한지 든든한 정치인들이 뒤를 봐주는 소위 실세집단으로써, 초반의 주인공 또한 출세욕심으로 하여금 예산 1실에 배정받기 위해 자신도 똑같이 부정한 예산심사를 했던 과거까지 있다. 예산 1실 민실장은 실제로 2년차 초임 사무관인 주인공을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좌천시키고자 했는데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기재부 장관 수행사무관으로 '승진성 좌천'을 하는 등 인사상의 실력까지 행사할 수 있을 정도.
예산 2실 (강 실장)
예산 1실과 대척점에 서있는 예산 2실답게 청렴의 상징이다.실세와 권력,욕구를 모르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매우 딱딱한 부서로 표현되는데, 그만큼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설정이다. 과거 예산 1실의 민 실장 라인을 타기위해 온갖 예산심의를 부실, 날림으로 처리하는 주인공에게 혐오를 가지고있는 팀원도 있으며, 무엇보다 개과천선하여 꼼꼼하고 타협없는 예산집행과 각종 정치인들의 압박에 항거하는 주인공을 믿어주고 직속선배인 민 실장에게 직접 주인공을 구출하는 강 실장의 모습을 보면 예산 2실 자체가 웹툰의 의의를 상징하는 부서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예산 1실과 대척점에 서있는 예산 2실답게 청렴의 상징이다.실세와 권력,욕구를 모르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매우 딱딱한 부서로 표현되는데, 그만큼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설정이다. 과거 예산 1실의 민 실장 라인을 타기위해 온갖 예산심의를 부실, 날림으로 처리하는 주인공에게 혐오를 가지고있는 팀원도 있으며, 무엇보다 개과천선하여 꼼꼼하고 타협없는 예산집행과 각종 정치인들의 압박에 항거하는 주인공을 믿어주고 직속선배인 민 실장에게 직접 주인공을 구출하는 강 실장의 모습을 보면 예산 2실 자체가 웹툰의 의의를 상징하는 부서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2.2. 정당
본작품에서는 여당 / 야당으로 묘사되는 대한당 / 민국당이 존재한다.현정권을 잡고있는 집권여당은 대한당, 제 1야당은 민국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몇가지 근거를 제시해보자면 앞서 설명한 기획재정부 예산 1실의 민 실장이 집권여당인 대한당 고위직의 라인으로 묘사되는데 민실장이 주인공을 예산실에서 배제하고자 기획재정부 장관 수행사무관자리로 승진성 좌천을 해버리는데, 기재부내에 요직으로 명성이 자자한 자리를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본인의 의사로 보내버리는 것을 보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대한당과의 연줄이 얼마나 탄탄한가를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민국당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활약상이 나온적이 없다. 그나마 한번있다면 원광사 복원 사업의 내용 중 대한당 소속 강원도지사인 홍지사가 신청한 예산안에 야당인 민국당 의원들도 협력하는 모습이 나온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할당받는데에는 여야가 없다고 소리치는 장면은 상대당의 견제 없이 터무니없는 예산안 신청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예산과 관련하여 홍지사를 참교육하는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집권당이 아니더라도 엄연히 선출직 지방의회 도의원으로써 활약한다.
2.3. 기타 지역주민회/시민단체
아파트 단지 부녀회단순히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주민단체이다. 작품내 영향력도 대단해 보이는데 대략 인근 아파트 13곳, 5천세대를 대표하는 만큼 압도적인 머릿수로 지자체 의원과 구청장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선거구를 좁게 가져가므로 일개 시민단체라 해도 머릿수만으로 좁은 선거구내에서 어느정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품내에선 유의태 구의원과 구청장 또한 특수학교설립을 막아낸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는데 특수학교설립반대를 주장했던 부녀회의 투표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밖에서는 시위도 하고 안에서는 지자체 정치인들을 쪼아대는 등 집근처에 뭐라도 생기면 일단 반대부터하고 드러누워버리면서 자신들의 이익(특히 부동산 집값)에 온갖 열과 성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 목적은 중요치 않은채 당장의 보상금,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해 시위부터하고 반대하는 주민회를 묘사한다.
어머니회
부녀회와의 대척점에 있는 주민회이다. 부녀회가 특수학교설립을 반대한다면 어머니회는 특수학교설립을 간절하게 바라는 장애인아이들의 부모로 상당부분 이루어져있다. 때문에 비장애인부모들과 비교해 머릿수가 압도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계,언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수도 없고 부녀회에서 특수학교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정치인은 부녀회에 놀아나는 현상황에서 패배주의와 무기력한 모습이 자주 묘사된다.
3. 현실반영
3.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및 부정부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 받기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예산을 심사/통과 받아야한다. 국회는 그저 책정된 예산을 통과시킬 뿐, 신청된 예산의 합당성, 적정성을 평가하는건 오로지 기획재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 과도한 초과 예산을 거부한 주인공과 지자체의 다툼이 이번 사안의 중심내용을 차지한다.강원도지사인 홍지사는 원광사 문화재 복원과 인근 도로 등 인프라 개발로 600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신청한다. 다만 이번 예산신청의 명시적 목적인 원광사 문화재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억도 안되었고 과반을 차지하는 나머지는 싹다 인근 부대사업에 충당되는 예산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예삿일이 아니다. 각종 행사, 축제를 주최하거나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관계없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실효성에 의문점이 남더라도 무리하게 교체사업을 강행하거나 존재의 의의도, 실효성도 없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단체 지원금에 혈세를 태우기도 한다. 오죽하면 "멀쩡한 도보의 벽돌을 교체한다"라는 말을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도 한번쯤은 들어보게 된다.###
이번 작품의 '원광사복원사업' 사안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까지 다루고 있다. 홍지사는 심의가 다 끝나지도 않은 원광사복원사업 예산안을 토대로 이미 본인과 관련있는 건설사에 물량을 배분해주는, 이른바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은 과정의 투명성과 절세를 위해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 시행사를 선정하는데 홍지사는 미리 시행사를 선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뒷돈을 챙기는 이른바 리베이트형식의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주인공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홍지사의 비리를 상대야당인 민국당의원들과의 협력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론화 시키는데 성공하여, 터무니없는 예산안을 막는데 성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원광사복원사업'의 비리는 미리 내정된 시행사에게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주고, 시행사는 예산을 모두 사용한 것 처럼 속인 후 일정 금액의 예산을 정치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형식의 비리로써 최근에도 이러한 비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3.2. 부동산 과몰입, 보상금을 위한 '맹목적' 반대 등 지역 이기주의
본작의 혐오시설 보상금 부분 (8화 ~ 12화)대한민국은 유독 부동산에 집착, 과몰입이 심한편이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언론기사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소유중인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특히 본작에서 등장하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의 지역주민회에서 부동산가격 방어, 보상금 등을 이유로 극렬히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구 지자체 정치인들을 구워삶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지역이기주의의 진짜 문제점과 본작품의 상관관계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대한민국은 유독 정도를 넘어선 편이다. 오히려 건설되는 시설이 어떤 의의를 가지며, 공익성을 비교형량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국민으로써 주민으로써의 권리를 남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 즉 보상금을 목적으로하는 사리없는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발전소, 폐기물 처리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이 있으며, 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다만 이 혐오시설에는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그 지역 주민의 감정, 이익에 따라 혐오시설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게 과연 혐오시설인가? 하는 시설 마저도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것이다.##
이렇듯 특수학교 등 명백히 혐오시설이라는 법적기준이나 판례가 없으니 지역주민들은 일단 반대하기 시작한다. 본작품에서 아파트 단지 부녀회라는 지역주민회 대표는 "특수학교가 의심의 여지없는 혐오시설이냐?"는 주인공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만으로 혐오시설의 여부가 나뉘어 진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하락의 가능성, 보상금의 가능성 등 명확한 기준 없는 가능성과 희망에서 비롯된 반대인 것이다.
지역주민의 '일단 반대, 맹목적 반대'는 필수시설의 건립을 늦춰 전체사회의 공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선호시설 보상건립 또는 시혜적 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무분별한 세출을 함으로써 재정악화를 불러일이키며, 이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지 못하거나 연기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E%AC%EC%A0%95%EB%B2%95/%EC%A0%9C38%EC%A1%B0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