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벤담 실체적 진실주의와 형식적 진실주의 예시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미국 사법심사/민주적 정당성 논쟁 법원 법 관련 정보 判 성문법 소급 경찰학 민법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영미권 미국 연방대법원 대륙법 통치행위 판례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제10차 개헌/쟁점 원나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경과 엄벌주의 나무위키/비판 및 문제점 영미법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인류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