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형법/죄 틀: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譽 추상적 위험범 정봉주 성추행 허위 의혹 제기 사건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사이버 명예훼손 가짜 뉴스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 발언 사건 명예에 관한 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자유권적 기본권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