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 틀:심급제도 재정신청 항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 이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 인지 告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민사소송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상소(법률) 세아베스틸 NLL 대화록 논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불기소처분 영장실질심사 삼청교육대 재판(법률) 파기 이흥구 상고(법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