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비판과 논란/발언 관련/2010년대 법률/목록(분류) 법무사법인 비밀침해죄 손경익 폐지된 법률 법률사무원 법무법인 법무 법률/목록 선고유예 법원행정처 과태료 법인 행정사 변호사법 법무사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