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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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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인구 통계 자료
2.1. 총 인구2.2. 주민등록인구 현황2.3. 인구주택총조사2.4. 인구 동태
3. 지역별 인구4. 인구 추이, 정책5. 같이 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인구를 정리한 문서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이다. 이 중 남자 인구수는 25,443,016명이고, 여자 인구수는 25,685,514명으로, 성비[1]는 99.1이다. 즉 여자가 조금 더 많다.[2]

매달 말일 행정구역별로 통계가 집계되어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위장전입, 재외국민, 거주불확인 등이 합쳐진 것이라 이 통계가 정확히 실제 인구 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3] 이 점 참고할 것.

대한민국은 헌법상 북한 지역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나, 본 문서에서는 북한의 인구를 제외한 실질적 통치 지역인 남한만의 인구를 서술한다.

2. 인구 통계 자료

2.1.인구

아래 표는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의 총 인구를 집계한 것이다. 총 인구는 국제이동 인구가 포함된 수치이다.
||<rowbgcolor=#ccc><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총 인구(명) || 남성(명) || 여성(명) || 전년도 증감(명) ||
1960 25,012,374 12,550,691 12,461,683 -
1961 25,765,673 12,936,583 12,829,090 753,299
1962 26,513,030 13,320,983 13,192,047 747,357
1963 27,261,747 13,708,120 13,553,627 748,717
1964 27,984,155 14,081,950 13,902,205 722,408
1965 28,704,674 14,452,831 14,251,843 720,519
1966 29,435,571 14,829,861 14,605,710 730,897
1967 30,130,983 15,205,393 14,925,590 695,412
1968 30,838,302 15,576,098 15,262,204 707,319
1969 31,544,266 15,940,965 15,603,301 705,964
1970 32,240,827 16,308,607 15,932,220 696,561
1971 32,882,704 16,648,884 16,233,820 641,877
1972 33,505,406 16,955,438 16,549,968 622,702
1973 34,103,149 17,234,877 16,868,272 597,743
1974 34,692,266 17,514,223 17,178,043 589,117
1975 35,280,725 17,765,828 17,514,897 588,459
1976 35,848,523 18,058,503 17,790,020 567,798
1977 36,411,795 18,349,416 18,062,379 563,272
1978 36,969,185 18,637,254 18,331,931 557,390
1979 37,534,236 18,929,361 18,604,875 565,051
1980 38,123,775 19,235,736 18,888,039 589,539
1981 38,723,248 19,535,680 19,187,568 599,473
1982 39,326,352 19,837,392 19,488,960 603,104
1983 39,910,403 20,129,120 19,781,283 584,051
1984 40,405,956 20,375,175 20,030,781 495,553
1985 40,805,744 20,575,600 20,230,144 399,788
1986 41,213,674 20,771,997 20,441,677 407,930
1987 41,621,690 20,959,980 20,661,710 408,016
1988 42,031,247 21,155,226 20,876,021 409,557
1989 42,449,038 21,357,389 21,091,649 417,791
1990 42,869,283 21,568,181 21,301,102 420,245
1991 43,295,704 21,783,914 21,511,790 426,421
1992 43,747,962 22,013,655 21,734,307 452,258
1993 44,194,628 22,242,554 21,952,074 446,666
1994 44,641,540 22,472,496 22,169,044 446,912
1995 45,092,991 22,705,329 22,387,662 451,451
1996 45,524,681 22,924,512 22,600,169 431,690
1997 45,953,580 23,148,092 22,805,488 428,899
1998 46,286,503 23,295,727 22,990,776 332,923
1999 46,616,677 23,457,837 23,158,840 330,174
2000 47,008,111 23,666,769 23,341,342 391,434
2001 47,370,164 23,854,971 23,515,193 362,053
2002 47,644,736 23,991,377 23,653,359 274,572
2003 47,892,330 24,120,872 23,771,458 247,594
2004 48,082,519 24,210,740 23,871,779 190,189
2005 48,184,561 24,243,234 23,941,327 102,042
2006 48,438,292 24,369,561 24,068,731 253,731
2007 48,683,638 24,491,190 24,192,448 245,346
2008 49,054,708 24,671,648 24,383,060 371,070
2009 49,307,835 24,774,341 24,533,494 253,127
2010 49,554,112 24,881,114 24,672,998 246,277
2011 49,936,638 25,069,867 24,866,771 382,526
2012 50,199,853 25,187,380 25,012,473 263,215
2013 50,428,893 25,285,319 25,143,574 229,040
2014 50,746,659 25,445,077 25,301,582 317,766
2015 51,014,947 25,585,894 25,429,053 268,288
2016 51,217,803 25,670,949 25,546,854 202,856
2017 51,361,911 25,736,793 25,625,118 144,108
2018 51,585,058 25,857,689 25,727,369 223,147
2019 51,764,822 25,948,706 25,816,116 179,764
2020 51,836,239[4] 25,925,697 25,910,542 71,417
2021 51,769,539 25,870,941 25,898,598 -66,700
2022 51,672,569 25,818,686 25,853,883 -96,970
2023 51,712,619 25,859,888 25,852,731 40,050
2024 51,751,065 25,876,776 25,874,289 38,446

2.2. 주민등록인구 현황

아래 표는 매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이다. 주민등록인구는 실제 인구 수가 아닌 주민등록수로 산정한 것이기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거주불명자 + 재외국민 + 아직 사망신고 되지 않은 사망자 등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이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존자는 제외된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와 다르게 외국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주민등록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주민등록인구
(명)
1990 43,410,899
1991 44,007,789
1992 44,503,200
1993 45,001,113
1994 45,416,339
1995 45,858,029
1996 46,266,256
1997 46,684,069
1998 46,991,171
1999 47,335,678
2000 47,732,558
2001 48,021,543
2002 48,229,948
2003 48,386,823
2004 48,583,805
2005 48,782,274
2006 48,991,779
2007 49,268,928
2008 49,540,367
2009 49,773,145
2010 50,515,666
2011 50,734,284
2012 50,948,272
2013 51,141,463
2014 51,327,916
2015 51,529,338
2016 51,696,216
2017 51,778,544
2018 51,826,059
2019[5] 51,849,861
2020 51,829,023
2021 51,638,809
2022 51,439,038
2023 51,325,329
2024 51,217,221

2.3. 인구주택총조사

아래 표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한 인구이다.
| 일제강점기 통계 |<rowbgcolor=#ccc><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내국인(명) || 외국인(명) || 일본인(명) || 총 인구(명) ||
1925 19,020,030 59,513 443,402 19,522,945
1930 20,438,108 93,181 527,016 21,058,305
1935 22,208,102 71,931 619,005 22,899,038
1940 23,547,465 71,525 707,337 24,326,327
1944 25,120,174 71,520 708,448 25,900,142
  • 위 통계는 한반도 전체 인구가 집계된 것이다. 1945년 광복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 지역 인구는 약 1,600만 명, 북한 지역 인구는 약 900만 명이었다.#
  • 아래 광복 이후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만 집계한다. 2015년부터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광복 이후 통계 |<rowbgcolor=#ccc><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내국인(명) || 외국인(명) || 총 인구(명) ||
1949 20,166,756 21,885 20,188,641
1955 21,478,398 23,988 21,502,386
1960 24,954,290 34,951 24,989,241
1966 29,126,518 33,122 29,159,640
1970 30,851,984 30,402 30,882,386
1975 34,678,972 27,648 34,706,620
1980 37,406,815 29,500 37,436,315
1985 40,419,652 28,834 40,448,486
1990 43,390,374 20,525 43,410,899
1995 44,553,710 55,016 44,608,726
2000 45,985,289 150,812 46,136,101
2005 47,041,434 237,517 47,278,951
2010 47,990,761 589,532 48,580,293
2015 49,705,663 1,363,712 51,069,375
2016 49,855,796 1,413,758 51,269,554
2017 49,943,260 1,479,247 51,422,507
2018 49,977,951 1,651,561 51,629,512
2019 50,000,285 1,778,918 51,779,203
2020 50,133,493 1,695,643 51,829,136
2021 50,088,104 1,649,967 51,738,071
2022 49,939,926 1,752,346 51,692,272
2023 49,839,371 1,935,150 51,774,521
2024 49,762,803 2,042,744 51,805,547

2.4. 인구 동태

아래 표는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항목의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감 수를 집계한 것이다. 자연증감 수는 '출생아 수 - 사망자 수'로 산정된 수치이다.
||<rowbgcolor=#ccc><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출생아 수
(명)
|| 사망자 수
(명)
|| 자연증감
(명)
||
1970 1,006,645 258,589 748,056
1971 1,024,773 237,528 787,245
1972 952,780 210,071 742,709
1973 965,521 267,460 698,061
1974 922,823 248,807 674,016
1975 874,030 270,657 603,373
1976 796,331 266,857 529,474
1977 825,339 249,254 576,085
1978 750,728 252,298 498,430
1979 862,669 239,986 622,683
1980 862,835 277,284 585,551
1981 867,409 237,481 629,928
1982 848,312 245,767 602,545
1983 769,155 254,563 514,592
1984 674,793 236,445 438,348
1985 655,489 240,418 415,071
1986 636,019 239,256 396,763
1987 623,831 243,504 380,327
1988 633,092 235,779 397,313
1989 639,431 236,818 402,613
1990 649,738 241,616 408,122
1991 709,275 242,270 467,005
1992 730,678 236,162 494,516
1993 715,826 234,257 481,569
1994 721,185 242,439 478,746
1995 715,020 242,838 472,182
1996 691,226 241,149 450,077
1997 675,394 244,693 430,701
1998 641,594 245,825 395,769
1999 620,668 247,734 372,934
2000 640,089 248,740 391,349
2001 559,934 243,813 316,121
2002 496,911 247,524 249,387
2003 495,036 246,463 248,573
2004 476,958 246,220 230,738
2005 438,707 245,874 192,833
2006 451,759 244,162 207,597
2007 496,822 246,482 250,340
2008 465,892 246,113 219,779
2009 444,849 246,942 197,907
2010 470,171 255,405 214,766
2011 471,265 257,396 213,869
2012 484,550 267,221 217,329
2013 436,455 266,257 170,198
2014 435,435 267,692 167,743
2015 438,420 275,895 162,525
2016 406,243 280,827 125,416
2017 357,771 285,534 72,237
2018 326,822 298,820 28,002
2019 302,676 295,110 7,566
2020 272,337 304,948 -32,611
2021 260,562 317,680 -57,118
2022 249,186 372,939 -123,753
2023 230,028 352,511 -122,483
2024 238,317 358,569 -120,252

3. 지역별 인구

3.1.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광역자치단체 인구 순위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광역자치단체 인구 순위#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광역자치단체 인구 순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순위 광역자치단체 인구(명) 비율
1위 경기도 13,725,710 26.85%
2위 서울특별시 9,305,678 18.20%
3위 부산광역시 3,243,759 6.34%
4위 경상남도 3,208,860 6.28%
5위 인천광역시 3,050,547 5.97%
6위 경상북도 2,509,131 4.91%
7위 대구광역시 2,354,398 4.60%
8위 충청남도 2,136,966 4.18%
9위 전라남도 1,779,242 3.48%
10위 전북특별자치도 1,725,960 3.38%
11위 충청북도 1,593,151 3.12%
12위 강원특별자치도 1,508,951 2.95%
13위 대전광역시 1,441,886 2.82%
14위 광주광역시 1,394,301 2.73%
15위 울산광역시 1,092,573 2.14%
16위 제주특별자치도 664,922 1.30%
17위 세종특별자치시 392,495 0.77%
총합 51,128,530 100%

3.2. 8대 권역별 인구

<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순위 지역 인구(명) 비율
1위 수도권 26,081,935 51.01%
2위 동남권 7,545,192 14.76%
3위 충청권 5,564,498 10.88%
4위 대경권 4,863,529 9.51%
5위 전남권 3,173,543 6.21%
6위 전북권 1,725,960 3.38%
7위 강원권 1,508,951 2.95%
8위 제주권 664,922 1.30%
총합 51,128,530 100%
  • 출처: 2025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
  • 수도권에만 51.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인구의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2025년 11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는 1,035,340명이다. 사실 2020년대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뿐이다.[7] 인구 보합세를 유지 중인 충청북도마저도 수도권 인접 지자체이며, 해당 지역들은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 순유입 인구가 상당히 크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와 비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인구가 모두 대부분 인천과 경기도로만 계속 모이고 있다.
  • 비수도권 인구의 총합은 25,046,595명이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영남(동남권, 대경권)에 거주하고 있다. 동남권과 대경권의 인구를 합친 영남권의 인구는 총 12,408,721명이다.
  • 전남권과 전북권의 인구를 합친 호남권의 인구는 총 4,899,503명으로, 대경권의 인구보다 약간 많다.
  • 영호남 및 강원도, 제주도의 인구 감소로 인해 충청권은 인구보합현상만으로도 비수도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의 인구 증가로 대경권, 호남권을 모두 추월했다.
  • 2022년 4월부로 대경권의 인구 수 500만 명 선이, 2023년 6월부로 호남권의 인구 수 500만 명 선이 붕괴되었다.

3.3. 도시권별 인구

<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순위 지역 인구(명)
1위 수도권 26,081,935
2위 부산·울산권 6,797,003
3위 대구권 3,459,923
4위 대전권 3,072,756
5위 광주권 1,688,222

3.4.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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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의 인구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의 인구 순위
경기 수원시 1,187,365명
경기 용인시 1,091,437명
경기 고양시 1,060,393명
경남 창원시 991,634명
경기 화성시 989,030명
경기 성남시 906,177명
충북 청주시 857,651명
경기 부천시 759,599명
충남 천안시 664,186명
전북 전주시 626,862명
경기 안산시 613,079명
경기 평택시 608,863명
경기 안양시 563,349명
경남 김해시 533,064명
경기 파주시 524,585명
경기 시흥시 514,945명
경북 포항시 488,855명
경기 김포시 484,811명

3.5. 읍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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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면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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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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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추이, 정책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는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현상으로, 조선 문서를 보면 농업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오랜 평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도 10명은 넘게 낳는 서유럽 사회보다 출산율이 낮기는 했으나 6~7명은 낳았기에 자연조건에 맞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 #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졌다. 1983년 이후 성별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만 많은 성비 불균형을 유발해 출산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1점대 중반인데, 현재 이 정도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이다. 서구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만 기록해도 저출산이라고 여긴다. # 이에 2020년 이후 한국 출산율이 0.8을 달성하자, 사회적인 우려와 논의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 3성 같은 지역별 사례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22년 사회과학 분야 4개 학회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8]는 물론 이민 인구를 포함한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까지 따지면 인구 감소 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다.

한국은 1980년대 '둘도 많다'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상태에서 출산 장려를 할 시기에도 산아 제한을 했다. 출산율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부족하다고' 여긴 출산율을 한국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문제는 배경지식으로 당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구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 정책은 이상한 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한국 80년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잘 나오지 않고,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이 정당화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이 되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바로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

2019년도에 나온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일본(28.4%), 이탈리아(23.0%), 포르투갈(22.4%), 독일(21.6%) 등의 나라보다 적은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이들만큼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말이다. 한국은 출산율 0.8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기대수명은 세계 1위를 향해가고 있어서, 단순히 수치만 대입해도 세계 1위의 노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에 나온 통계청 자료만 봐도, 불과 3년 후에 65세 이상이 21%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산아제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 또한 잘못일 것이다. 출산율 하락률, 평균수명 증가율, 사회구조 변화 등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완벽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유럽과 일본의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2000년대 초반[9] 들어 산아제한 자체의 인구 감소에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더니 2010년대 후반 출산율이 크게 폭락하면서, 이 당시의 산아제한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더욱 많아졌다. 1996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펴다가[10]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세웠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82년까지 인구가 유지될 합계출산율 2.1명을 넘던 시기의 산아제한은 긍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83년 이후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과거부터 출산율 감소가 매우 빨라서 80년대 기준 3%대의 낮은 노인 인구비율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당장 괜찮다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왔지만 심지어 중앙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은 산아제한 시절에 4명을 낳았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그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담은 기사에서도 산아제한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 실릴 정도였다. ##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여 산아제한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고,# 후술하지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그동안 무시해 왔다.'며 산아제한의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잔재가 남아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

1986년의 정부 캠페인에서는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으로 인구증가율이 0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쓰며 산아 제한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 2020년경의 한국 인구증가율을 비슷하게 예측한 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현재 한국 상황인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한 것이라는 정보는 없다. 비슷한 인구 증가율이라도 출산율과 기대 수명이 다르면 상황도 크게 다르다.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인 상황에선,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생산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폭락할 거라고는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고, 조금만 삶이 나아져도 출산율이 '폭등'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1982년에도 고령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는 했는데# 먼저 노인에 대한 복지를 중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산아제한의 모범 국가로 불렸을 정도며#, 두 명도 많다는 주장을 강조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관점에서라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중국 말고는 이렇게 산아제한을 한 나라가 없었다. 유명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김종인은 1989년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출산율 1.9에 도달하면 그 이후 출산율 저하는 대단히 급속도로 진행된다면서 이제는 산아제한을 효율적으로 해서 1.9에 도달했으니[11],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건사회부장관 재직 당시 주장하려다가 철없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는 80~90년대까지는 (낮은 출산율의) 인구가 경제와 (부정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식이 없었다며 '인구가 적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진다',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주장했다. ## 산아제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서술되어 있다. 최욱환 연세대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볼 때 산아제한은 생명경시의 풍토라고 하면서, 한국과 같이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나라에서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무조건 낳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산아제한 문제는 너무 조급히 서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아기를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는 거나 중국이 다산하면 벌금을 물리는 것 둘 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보았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입 경쟁이 심하니 인구부터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보수 정부를 비판하던 한겨레는 좁은 국토에 4천만 인구는 벅차고 인구시계탑이 인구 증가를 '경고'한 것은 잘했지만 남아선호사상만은 막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정도라고 칼럼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불임시술에 호응이 높았다고 이 부분을 칭찬할 정도였다.# 종교계 등에서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 많은 인구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의견이 많았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이 관주도로 산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정책의 목표를 ‘산아제한’에서 ‘자질 향상’으로 변경했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반등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반등시키기는커녕, 202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지며 사태가 악화되었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47.5%가 자녀를 추가로 낳을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2.7%는 적극적인 의사를 비쳤고, 26.9%는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

2019년, 매경이코노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49%는 복합적이라고 했고, 육아시설 부족과 양육 비용이 21.8%,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8.8%, 경력단절 6.4%, 안정된 일자리 부족 5.8%,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4.8%, 주거환경 부족 2.8%, 만혼 0.8%였다.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38.4%)이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지원에만 치중한다’(25.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된 기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19.6%)도 꽤 되었다고 한다. 적정 출산 장려 금액의 경우,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표(19.8%)를 받았다. 아무리 큰돈을 받아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상당수(18.6%)였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 전망에 대해 56%는 어려울 것 같고, 22.4%는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10%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 9.6%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복합적'인 요인을 거론하지 않는 설문조사의 경우, 2022년 6월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으로 꼽은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58%로 가장 많았고, △소득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과도한 주거비용(22%) △여성의 경력단절(1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로 여성(56%)보다 많다고 한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19~29세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낮다고 한다. 다만 매우 심각하다(66%)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31%)는 응답을 합치면 전 국민의 약 96%가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한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동의했다고 한다. # 한국경제의 2021년의 취재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정책 성과를 바로 보이기 힘든 저출산 문제는 '현안'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식되기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다. #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맬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12]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논문 pdf) 직관[13]과 매우 다른 이 모형은 '사회', '같은 질의 자녀', '질을 높이는 욕구는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 크다'는 등의 가정과 현대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항상 옳다. 가정과 다른 현실이 있어야만 이를 깨트릴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진 곳은 지원이 있기에 이 가정이 깨져 출산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현재의 '삶의 질'이 청소년기의 '삶의 질'보다 높을 때에만 출산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출산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이 원장은 효과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과거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선 혹은 확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정부들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현재 모두가 합의하는 답이 없는 상태다.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 때부터 한국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 이상림 연구위원은 2021년 "인구변동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파장은 사회적 맥락을 따라 확산되면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단 수가 감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위 ‘지역소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관련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인구변동의 부정적 효과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 지방, 빈곤층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 교수는 2022년, 자신이 듣는 여러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무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출생아는 크게 줄었으니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 규모는 작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기성세대나 언론이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나 기업이 주로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만 편중된 청년 인구와 자원이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에 수도권 집중이 해소돼야만 초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한 한 가지를 원하는 기성세대나 언론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0.81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갑자기 1.3으로 올라야만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기적에 가깝고, 설사 기적이 실현되어 합계출산율 1.3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경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어든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출산 혹은 인구절벽에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도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 질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주장도 했다. #

2018년에 정부는 더 이상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다”며 ‘삶의 질’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출산율 제고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실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10년 뒤부터 중소기업 등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14]는 “노인과 유소년 부양비를 구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금방 성장해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은 출산율 제고 대신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주민을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율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 출산율 하락이 연금, 국가부채, 미래 성장동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삶의 질 제고 운운은 무책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후 출산율은 더욱 폭락하여 4년 만에 0.7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여성 정책,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 개선으로 가버리면서 인구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졌다"고 발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을 재구화하는 과정에서 내용 면에선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시적 접근에 안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다 2024년에 내려가고 있던 출산율이 증가했다. #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 그리고 같은 해에 총인구가 0.2% 증가했다. 다만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 유입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없지 않지만. #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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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2] 대체로 공장 등 산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군부대가 다수 위치한 북부 최전방 지역의 성비는 100 이상으로, 전국 기준 수치보다 높다. 즉 이 지역들은 남자가 더 많다. 과거에는 성비가 높아 남자가 더 많았지만, 현재는 정상화되어 거의 비등해졌고 오히려 역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성비 문서의 이 부분을 참조.[3] 특히 지방 에서는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고향인 사람 등에게 위장전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약간씩 뻥튀기되어 있다. 또한 일부는 미등록 인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해도 등록이 중복되었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보다 더 많게 집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4] 최고점[5] 주민등록인구 기준, 2019년 11월에 인구가 정점에 달했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에 인구가 5,185만 1,427명으로 역대 최대였다.[6] 외국인 인구는 총조사인구 총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인구를 보려면 5년 단위로 집계된 개별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7] 당연히 출산으로 늘린건 아니고, 타지역 이주 인구로 늘렸다.[8]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것을 뜻한다.[9]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과 출생아 수 40만명대가 시작된 시기이다.[10] 실질적으로는 1990년까지다.[11] 실제로는 당시 1.5명대였다.[12]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고려되고 있음을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13] 표현을 잘못하다가 보사연의 연구 위원이 사직하듯이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모형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게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에 필요없는 스펙이라면 버리게 하여 구직을 쉽게 해야한다는 것, 일가족 양립 등을 함의하는 모형인데 '저출산이 여성 고스펙탓'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 애시당초에 게리 베커는 경제 성장에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보다 중요하며, 질 좋은 인적 자원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던 학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복직은 가능한지를 포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를 묘사한다는 것도 이해를 어렵게 한다. # 가장 직관적으로 묘사하자면 돈을 많이 벌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출산으로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의 비용이 커, 출산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14] 앞 문단에서 언급한 고령사회연구원의 원장과 동일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