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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常任理事國 /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1]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들 중 상시 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5개의 국가.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2. 상세
국제연합헌장 제5장 안전보장이사회 제23조
유엔의 한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는 UN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15개국(초창기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중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이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일명 비상임이사국이라 하여 임기제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되고 있다. 비상임이사국의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그 이름답게 임기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직위이다.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는 총 두 번이 있었다.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 2758호에 따라[2]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옮겨진 사례, 소련 해체 이후 소련의 국력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러시아로 승계된 사례.
2.1. 기원
유엔 상임이사국의 등장은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탄생한 국제연맹의 실패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제연맹은 출범 시점부터 미국이 참가하지 않았고, 만약 이들이 참가했더라도 여타 국가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만장일치를 택한 국제연맹에서 상임이사국만의 이권이 없다는 말은[3] 초강대국 입장에서는 국제연맹 자체를 무시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말과 같았다. 남은 국가들도 국제연맹으로 뭔가 이득을 볼 것이 없자 탈퇴 행렬이 이어지며 국제연맹의 위신은 추락했다.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 대전을 막지 못했다는 결정적 이유로 인해 전후 유엔에 자리를 넘겨주었다.유엔 창설 시점 기준으로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이다. 미국은 유럽·태평양·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독일과 일본·이탈리아를 모두 상대했고 주요 연합국들에 물자를 지원하는 물주 노릇을 했으며, 소련은 인명을 갈아넣어 나치 독일을 제압하는데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 영국 또한 당시 세계 최대의 해군력과 판도를 지닌 강대국으로서 독일·이탈리아·일본과 각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였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2차 세계 대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진행했다. 중국(당시 중화민국)은 2차 대전 발발 이전인 1937년부터 일본군과 중일전쟁을 벌였으며, 태평양 전쟁 중에 중국 본토의 교전으로 일본군을 다수 묶어놓아 연합국에 크게 공헌했다. 프랑스의 경우 전쟁 초반에 본토를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기에 지분이 다소 적지만 전쟁 후반에는 자유 프랑스가 연합군의 합동 공격으로 본토를 탈환했고 이후 나치 독일 항복에 힘을 보탰다.
2.2. 특징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의 패권을 상당 부분 상실한 중국･러시아 측에서는 상임이사국이 서방권 증심으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반중 및 반러 감정에 근거해 반서방 진영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을 차지해서 국제사회의 행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 문제를 떠나서 강대국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 세계기구는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그 결과는 세계 대전과 같은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잔혹하지만 냉엄한 역사의 교훈이다. 국제연맹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자.이들은 UN 권력의 핵심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5개국 모두 핵실험을 하였고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핵무기는 인도·파키스탄·북한, 그리고 벨라 사건으로 추정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스라엘 등 비상임이사국 국가도 여럿 보유하고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들은 핵탄두장착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과 정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특히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은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상임이사국들의 꼭두각시 역할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범세계의 수장이라는 명함과 달리 실권은 크지 않다.
3. 구성
| 상임이사국 | ||||
| [[미국|]][[틀:국기|]][[틀:국기|]] 미국 | [[영국|]][[틀:국기|]][[틀:국기|]] 영국 | [[프랑스|]][[틀:국기|]][[틀:국기|]] 프랑스 | [[대만|]][[틀:국기|]][[틀:국기|]] 중화민국 ,(~1971), | [[소련|]][[틀:국기|]][[틀:국기|]] 소련 ,(~1991), |
| ↓ | ↓ | |||
| [[중국|]][[틀:국기|]][[틀:국기|]] 중화인민공화국 | [[러시아|]][[틀:국기|]][[틀:국기|]] 러시아 | |||
현재 서방권의 주축 중 하나인 프랑스의 합류가 소련에게 이득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프랑스는 영미와 달리 유럽 본토에 위치했던 탓에 큰 국가적 희생을 치렀지만 주요 회담 등에서는 전부 배제되어 영미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또 이후에 이어질 냉전에서도 소련과 같은 대륙을 공유했기에 본질적으로 이해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 탓에 프랑스는 종전 직후 소련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입장이었다. 프랑스가 온전히 서방 세력과 함께하게 된 것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였다.
결성 이후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나 교체되었으나 유엔 헌장 자체는 개정되지 않고 소련과 중화민국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중화민국 내에서 대만 독립주의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 중화민국은 끝났다. 유엔 헌장상에 나온 중국은 이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중화민국이 아니다."란 떡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소련의 후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 러시아의 가입일은 실제 가입일이 아닌 소련의 가입일로 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이 가장 마지막으로 소련을 탈퇴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잠깐 소련으로서 상임이사국을 맡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국가승계하면서 소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소련의 영토나 인구의 대부분이 러시아로 승계된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는 소련의 10개 지역 중 하나일 뿐이다.[5] 그러나 구소련의 후속국가 여럿과 핵무기 협상 같은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면 골치 아프니 러시아 하나로 밀려는 의도가 컸다. 비슷한 맥락으로 스포츠 등에서도 소련의 기록을 러시아가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FIFA.
중국 역시 정권교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공식 문서상 가입일은 중화민국의 가입일이다. 중화민국의 영토가 대만 섬 일대로 쪼그라든 1950년대 이후에도 1971년 이전까지는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원래 상임이사국 교체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었다. 때문에 중화민국 잔류를 주장하는 국가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적었다. 중화민국 당사자를 제하고 미국, 서독, 일본 정도. 그런데 서독은 당시 회원국이 아니었다. 당장 1971년 총회에서 중화민국 축출 투표를 할 때 제1세계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미국이 반대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찬성에 앞장서 중화민국의 뒤통수를 후드려 팼다. 결국 중화민국 상임이사국 축출은 유엔 총회 결의에서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로 통과되었다.[6]
그리하여 이 문제는 중화민국의 자진탈퇴로 일단락되었고, 1971년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대표정부를 맡고 있다. 유엔에서 중화민국의 공식적인 지위는 중국의 성, 타이완(China's province, Taiwan)이며 여기서의 중국은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은 역대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 개발 전력이 없는데, 1970년대에 개발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만 타이완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적이 있다.
이들 상임이사국끼리는 공식적으로 가진 권한의 범위와 위력은 같으나 각 국가간의 실질적인 국력의 차이가 있다보니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난다. 사실상 상임이사국이 중요한 이유는 평화 유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서인데 지금까지 줄곧 미국과 소련 때부터 냉전 시절 줄다리기로 인한 서로 간의 경쟁과 전쟁에 평화 유지를 하는 안건이나 국가 제재에 이 두 국가가 큰 영향을 끼쳐왔다. 실제로도 유엔 상임 이사회에 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이다. 가까운 예로는 시리아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미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대해 서로 안건을 내거나 반대하거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중동과 유럽 정세에 줄곧 영향을 끼치는 국가이며 소련 시절부터 존재했던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러시아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문제에 개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가 주목받는 정도부터가 크게 달라진다.
4. 거부권
다그 함마르셸드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부권 행사목록.거부권이란 상술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거부권 때문에 UN에서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이 5개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보리에서 결의할 수 없다.
하지만 6·25 전쟁 위기 때 설립한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절차로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더라도 상임이사국 4개국과 비상임이사국 과반 5개국까지 총 9개국 이상이 찬성한 건에 대해서 회원국 193개국의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으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상임이사국을 미약하나마 견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것이 성사된 사례는 6·25 전쟁 유엔군 파병안이 유일하다.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상임이사국이 승계된 이후에는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가 유엔에서는 서로 연대해서 이것을 막고 있다.[7] 6·25 전쟁 당시에는 상임이사국이 중화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절차사항과 절차사항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에는 결국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이 5개국 중 1개국이라도 필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안건은 UN 안보리를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8]
다만 상임이사국도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받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주 발동하지는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체 거부권 행사가 합쳐서 딱 50건이고, 이들 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프랑스는 자체 핵개발 이후에 크게 줄었으며 중국도 의외로 적극적이지 않다.
2000년대 이후로는 주로 미국이, 2010년대 이후로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이 세 국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정 결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기권해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안건일수록 안보리 이사회에 올라오는 족족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UN에서 '예루살렘 선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15개국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권을 발동해 바로 부결시켰다. # 2018년에도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부결시켰다. 기사
상임이사국 선출 이후로 가장 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던 나라는 러시아이며 2017년까지 총 106회를 행사했다. 다만 이 중 대부분은 소련일 때 행사했으며[9],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관련 안건에 주로 발동하고 있다. 이란과 시리아 관련 안건은 되도록이면 미국과의 타협을 추구하지만, 2018년 2월에 미국이 러시아와 타협하지 않는 결의안을 내자 거부권을 발동해서 부결시켰다. 기사 시리아 관련한 결의안에서 2018년 4월 러시아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가 발생하자, 러시아는 미국이 준비중인 후안 과이도 지지 결의안에 대해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사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사 베네수엘라에 대한 UN 결의안은 2019년 2월 16일 안보리 표결에 부쳐졌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해서 미국이 발안한 해당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중국의 경우 중화민국 시기에는 1955년 몽골의 UN 가입을 막는 데 한 번 쓴 게 유일하며[10] 중화인민공화국이 된 이후로는 주로 시리아 사안에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날려대고 있다. 단독 거부권은 방글라데시 가입문제로 한번, 과테말라 내전에 한 번, 코소보 사태 및 마케도니아 문제로 한 번씩 쓴 것이 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9년 파나마 관련 사안에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의 경우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권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예외는 1976년 코모로 사안[11]과 1963년~1972년의 몇몇 남로디지아(현 짐바브웨)[12] 안건뿐이다.
2003년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와 이동식미사일의 위협을 주장하며 불법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다. 안보리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불법 전쟁으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게 되자 미국은 11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441호에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승인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을 명분으로 억지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안보리의 결의는 이라크는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치 않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으며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 # # 당연히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서 반발했지만 영국, 미국은 불법 전쟁에 항의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이라크 전쟁을 이어나갔다.
이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그토록 치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전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8월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거의 1달에 최소 한 번은 미국과 러시아 간 거부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친러를 표방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이지만, 정작 UN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핑퐁하듯이 반복하면서, 미-러 간 파워게임이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 소련이 서로 거부권 날리던 냉전 시절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거부권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2020년대 들어서는 미-영-프와 중-러 양 세력간 입장 차이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거부될만한 안건은 협의 전까지 투표에 부치지도 않고 있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을 다루기 전에 국제 사회에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13] 유엔이 대응하기 힘든 원인이 되었다.
2014년부터 논의되었던 북한의 인권 문제조차 중국과 러시아의 일방적인 반대로 2018년 이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
한국시간으로 2022년 11월 22일 북 ICBM 관련 논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이 문제점들은 현재진행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결국 안보리의 한계를 인정했다.
2024년에는 공통 사안에 대해서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거부권 행사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 유엔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휴전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을 3번 행사했다가, 정작 미국 주도로 휴전 결의안을 상정하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6·25 전쟁과도 연관이 있는데, UN 총회에서 합법정부로 승인된 대한민국을 지원한다는 안보리 결의 82, 83호에 중화인민공화국 대신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게된것에 대한 항의로 소련이 불참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불참 후 사후항의라는 어정쩡한 방식으로 넘어가버렸다. 1950년 당시에는 소련을 제외하면 모든 상임이사국들이 찬성표를 던질 상황이었고 소련 말고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국가가 없었다. 만약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구도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5. 상임이사국 지위 관련 협력체
5.1. G4
5.2. Uniting for Consensus (일명 '커피 클럽')
예시로 가입국인 한국의 경우, G4 중 하나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지만, 국제 협력을 얻기 위해 일본 이외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 다른 상임이사국 증가에 대한 한국의 반대 명분은 상임이사국 증가 자체에 대한 반대.
실제로 상임이사국 자체가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국가들이 훨씬 많으며 그 중 공식적으로 G4에 반대할 국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커피 클럽 가입 국가이다.
5.3. S5(Small-Five group)
강소국으로 분류되는 스위스, 코스타리카, 요르단,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가 모여 S5(Small-Five group) 라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5.4. 아프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하여 그 연합체의 대표가 상임이사국 1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기에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서 대표국이 될 여유가 없으며, 결정 과정에서도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그나마 아프리카에서 상황이 나은 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뜻을 보이지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 나라들이 다른 아프리카 소국들이나 개도국들보다 강한 건 사실이지만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영향력을 구사할 만큼의 힘은 없고,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 미국 등 외부 대륙 세력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클 정도이다.
아프리카 연합이 있지만 제대로 된 연합체로 기능할지는 회의적이다. 애초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가 2016년 기준 영국, 인도, 프랑스보다 낮고 8위 브라질보다 조금 높은 정도다.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이집트, 남아공, 나이지리아 정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역강국 수준의 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도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강국들하고 비교하면 한참 열세일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력은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니다. 브릭스에 껴있는 남아공이라고 해도 GDP가 40위 수준이다.
그나마 민족적, 종교적으로 결집력이 있는 동아프리카 연방이 결성된다면, 매우 높은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아프리카의 패권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5.5. 준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 증설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의 중재안으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재임 시에 준상임이사국 7∼8개국 창설안을 검토했다. 일본이 2012년 '일정 기간 후에 상임이사국 격상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방안이다. # 일정기간 준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 다음에 상임이사국으로 승격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지만, 간간이 상임위 개혁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이나 각종 기고에서 언급되는 정도지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6. 같이보기
7. 둘러보기
[1] 주로 줄여서 UN Security Council라고 부른다.[2] 중국(China)의 대표가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3] 물론 이사국 자리를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였지만, 애초에 상임이사국을 할 정도의 강대국이라면 그들의 참여 없이는 세계 질서를 논할 수 없었기에 강대국 입장에서는 국제기구 자리 하나를 연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 요소는 아니었다.[4] 당시에는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이었다.[5] 소련 해체 당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별개로 가입했다. 물론 당시는 소련에 속해 있었기에 소련의 철저한 거수기 역할밖에 되지 못했지만. 발트 3국은 소련 해체 직전에 따로 가입한 상태였다.[6] 이때 제2세계 국가들과 친공 성향의 제3세계 국가들, 심지어 일부 제1세계 국가들이 찬성하면서 찬성이 압승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 브라질, 남아공 등이 중화민국 축출에 반대 표를 던졌다.[7] 중소관계나 중러관계를 생각하면 의외일 수 있지만, 두 국가 모두 서방권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연합할 수밖에 없다.[8] 윗 문단에 설명한 평화를 위한 단결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9] 중화민국이 UN에서 퇴출되기 전까지 소련+우크라이나 SSR+벨라루스 SSR vs 나머지 구도였기에 1956년 프랑스와 영국이 거부권을 쓸 때까진 소련만 거부권을 무려 57번 사용했다.[10] 당시 중화민국은 몽골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기권하게 되어 1961년 몽골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 미국은 중공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몽골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중화민국 입장에서도 국부천대로 영토가 타이완 섬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라 미국에 반항할 국력이 없기도 했고.[11] 프랑스 단독 거부[12] 영국 단독 거부[13] 신중한 대응이라고 말한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국제 사회가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